[6·13 격전지] 제주특별자치도

갈팡질팡 탐라 민심 ‘어디로 향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는 전국서 가장 격렬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한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해명과 검찰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다. 문 예비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고 있다. 원희룡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예비후보들도 연일 ‘문대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의혹 난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경선 전부터 사설 관광지(㈜제주유리의성)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였다. 유리의성 주식을 보유한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문 예비후보를 상대로 수차례 공개 질의했다. 바미당은 감사직을 수행한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경영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예비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검증을 수십 년 받은 사안”이라며 “티끌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엄격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문 예비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임명 직후 유리의 성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바미당은 “감사직을 사임한 것이 공직자윤리 기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청와대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 준수를 위해서였다면 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가세에도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서 박희수, 김우남 예비후보조차 ‘유리의성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이어 백지신탁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 재직기간을 포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유리의성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2017년 대통령 비서실서 근무할 때는 ‘지분’이 아닌 ‘주식’으로 신고했다. ‘주식’인 경우 직무연관성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반면에 ‘지분’일 경우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필요 없다. 재산을 허위 신고해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까닭이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3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착오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11일에 열린 경선 TV토론회에선 “애초 착오에 의한 재산오류가 있었고 몇 년간 이어졌다”며 “2012년 총선 출마 당시 회계책임자가 발견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민주당 지지율 50% 넘지만… 
문 잇단 의혹 부상…원 견고    


최근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2년 총선서 낙선하고, 1년 뒤 부동산개발회사의 부회장을 맡아 근무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함이 공개됐다. 

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측은 “당시 제주지사였던 우근민 전 지사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문 후보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지인이 제주도서 쇼핑아울렛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역 정서를 모르니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 6개월 정도 일했다”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 곁가지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예비후보가 부동산 개발업체 공사장 민원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원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외에도 ▲논문 표절 의혹 ▲중국 자본 대거 유입에 따른 제주 난개발 문제 ▲친인척 비리 의혹 ▲제주판 드루킹 의혹 ▲당원 명부 유출 문제 등과 마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 예비후보는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이번 선거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는 민주당 문 예비후보와 무소속 원 예비후보 간의 양강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4일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 예비후보가 38.1%, 문 예비후보가 38%를 차지했다. 두 예비후보는 단 0.1%p 차이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 예비후보는 3.3%에 그쳤다. 이어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와 바미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각각 2.6%, 0.7%를 기록했다.

초접전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6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당이 9.3%, 정의당 5.3%, 바미당 4.6%, 녹색당 2.3%,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과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제주지사는?


제1회 지방선거서 무소속 신구범 전 지사가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근민 전 지사가 당선됐고, 이어 그는 3회 지방선거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 전 지사는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했고, 재·보궐선거서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전 지사가 당선됐다.

김 전 지사는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연임에 성공했다.


5회 지방선거 때는 특별사면으로 복권한 우 전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우 전 지사는 당선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입당했으며 지난 3월 한국당을 탈당했다. 6회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지사가 당선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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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