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제주특별자치도

갈팡질팡 탐라 민심 ‘어디로 향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는 전국서 가장 격렬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한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해명과 검찰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다. 문 예비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고 있다. 원희룡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예비후보들도 연일 ‘문대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의혹 난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경선 전부터 사설 관광지(㈜제주유리의성)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였다. 유리의성 주식을 보유한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문 예비후보를 상대로 수차례 공개 질의했다. 바미당은 감사직을 수행한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경영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예비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검증을 수십 년 받은 사안”이라며 “티끌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엄격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문 예비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임명 직후 유리의 성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바미당은 “감사직을 사임한 것이 공직자윤리 기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청와대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 준수를 위해서였다면 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가세에도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서 박희수, 김우남 예비후보조차 ‘유리의성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이어 백지신탁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 재직기간을 포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유리의성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2017년 대통령 비서실서 근무할 때는 ‘지분’이 아닌 ‘주식’으로 신고했다. ‘주식’인 경우 직무연관성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반면에 ‘지분’일 경우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필요 없다. 재산을 허위 신고해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까닭이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3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착오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11일에 열린 경선 TV토론회에선 “애초 착오에 의한 재산오류가 있었고 몇 년간 이어졌다”며 “2012년 총선 출마 당시 회계책임자가 발견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민주당 지지율 50% 넘지만… 
문 잇단 의혹 부상…원 견고    


최근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2년 총선서 낙선하고, 1년 뒤 부동산개발회사의 부회장을 맡아 근무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함이 공개됐다. 

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측은 “당시 제주지사였던 우근민 전 지사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문 후보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지인이 제주도서 쇼핑아울렛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역 정서를 모르니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 6개월 정도 일했다”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 곁가지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예비후보가 부동산 개발업체 공사장 민원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원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외에도 ▲논문 표절 의혹 ▲중국 자본 대거 유입에 따른 제주 난개발 문제 ▲친인척 비리 의혹 ▲제주판 드루킹 의혹 ▲당원 명부 유출 문제 등과 마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 예비후보는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이번 선거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는 민주당 문 예비후보와 무소속 원 예비후보 간의 양강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4일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 예비후보가 38.1%, 문 예비후보가 38%를 차지했다. 두 예비후보는 단 0.1%p 차이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 예비후보는 3.3%에 그쳤다. 이어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와 바미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각각 2.6%, 0.7%를 기록했다.

초접전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6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당이 9.3%, 정의당 5.3%, 바미당 4.6%, 녹색당 2.3%,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과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제주지사는?


제1회 지방선거서 무소속 신구범 전 지사가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근민 전 지사가 당선됐고, 이어 그는 3회 지방선거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 전 지사는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했고, 재·보궐선거서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전 지사가 당선됐다.

김 전 지사는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연임에 성공했다.


5회 지방선거 때는 특별사면으로 복권한 우 전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우 전 지사는 당선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입당했으며 지난 3월 한국당을 탈당했다. 6회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지사가 당선됐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