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운 걸린 ‘6+α’ 지역 판세

다 망하게 생겼는데 보수 심장 지켜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의 입지가 위태롭다. 선거 판세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본전이라도 챙겨야하는 형국.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 사수’를 외쳤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으로 구성된 6개 지역은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나 이중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는 보수의 자존심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곳마저도 한국당의 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의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서 6개 지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5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6개 지역을 사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이 뚜렷한 지역서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못한다면···
다음 수는?


6개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는 보수세가 선명한 곳으로 꼽힌다. 역대 부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다. 경남지사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했다. 

보수텃밭 TK(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과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울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고, 인천시장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보수성이 다소 강한 지역인 만큼 한국당으로서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자리를 진보진영에게 내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지역 사수’를 외치고, 당 대표직을 거론한다는 건 이번 선거가 종전과 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까닭은 지난 총선 때부터 진행된 지역 균열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보수 지역 중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에 깃발을 여러 개 꽂았다. 


보수성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지역 민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시적인 지지도 격차와 여당 출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6개 지역에 대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PK지역 총 8곳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18곳 중 5곳(부산진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사하구갑·연제구)에, 경남 선거구 16곳 중 3곳(김해시갑·김해시을·양산시을)에 깃발을 꽂았다.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이 부산과 경남서 각각 2곳(사하구을·사상구)과 1곳(김해시갑)을 차지한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다. 다만 울산서, 민주당은 19대와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단 한 곳에도 발을 내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PK지역의 달라진 민심이 그 이유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부산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장 지지도는 민주당 오 예비후보가 57.7% 로 27.1%를 기록한 한국당 서 예비후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뒤이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성권 예비후보가 3%,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가 2.2%를 차지했고, 이어 무소속 이종혁, 오승철 예비후보가 각각 1.8%, 0.9%를 기록했다.
 


또한 부산지역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선두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7%, 정의당 5.4%,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0.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RDD(유선ARS 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PK 지역
이전과 달라

경남지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한국당 김태호 예비후보를 앞서고 있다. ‘드루킹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민주당 김 예비후보의 우세가 완연하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경상남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 예비후보가 55.5%로 33.6%의 한국당 김 예비후보를 앞질렀다. 바미당 김유근 예비후보는 2.9%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지역 정당별 지지율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1.9%로 24.7%를 기록한 한국당보다 약 두 배 이상 앞섰다. 그 뒤로는 바미당 8.0%, 정의당 4.3%, 민평당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RDD(유선ARS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08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호언장담 영역 결과에 대표직 걸어
배수의 진 치며 필승 다짐

울산 시장 여론조사에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쳤다. 지난 3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가 42.1%, 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가 22.5%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미당 이명희 예비후보와 민중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각각 1.4%, 2.2%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앞질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1.2%로 17.4%를 기록한 한국당을 압도했다. 뒤이어 바미당 5.3%, 정의당 4.3%, 민평당 0.5%, 민중당 1.9%, 대한애국당 1.0% 순이었다.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 의뢰로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5.5%, 무선전화면접 74.5%) 방식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으로서는 PK 지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보수의 성지로 이름 높았던 PK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직에 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 선거에도 민주당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이목이 PK를 향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반해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평을 받는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TK지역서 오직 1곳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은 대구 선거구 12곳 중 1곳(수성구갑)에 깃발을 꽂았고, 경북 선거구에서는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대구·경북 중 어느 한 곳서도 자리하지 못한 채 완패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서 TK지역은 모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완승에 가까웠다.

이번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TK 지역 민심은 강한 보수성을 드러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3월27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 양자대결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43.4%, 민주당 임대윤 예비후보가 32.4%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5.4%로 동률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9.7%, 정의당 2.2%, 그리고 민평당 0.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4∼25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변수 없는 한
TK 현상유지


경북지사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이철우 예비후보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뉴스통신 대구경북본부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북지사 후보군의 지지도 및 정당별 지지도에 따르면 한국당 이 예비후보가 53.77%로 13.09%의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바미당 권오을 예비후보는 12.22%를 기록해 민주당 오 예비후보와 0.87%p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대한애국당 유재희 예비후보가 3.34%,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가 2.98% 순이었다.

각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61.23%로 절반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16.35%로 한국당에 비해 크게 뒤졌다. 이어 바미당 7.34%, 정의당 1.90%, 민평당 0.81%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인천은 빨간불, TK는 파란불
승리 거머쥐고 정치생명 이어가나

TK지역은 PK지역에 비해 탄탄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에게는 악재이자 대구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지난 5일 권 예비후보는 한국당 대구 달성 군수에 출마하는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PK와 TK 지역에 비해 보수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12곳의 선거구 중 각각 6곳과 7곳을 차지했다. 다만 역대 인천시장의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인사가 당선됐다. 홍 대표가 6개 지역 중 인천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천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 지지율은 민주당 박남춘 예비후보가 43.3%, 한국당 유정복 예비후보가 17.9%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당 유 예비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교적 큰 격차로 2위에 머물렀다. 

뒤이어 바미당 이수봉 예비후보와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가 각각 2.0%, 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은 55.6%로 13.1%를 기록한 한국당을 여유있게 제쳤다. 그 뒤로는 바미당 5.3%, 정의당 6.2%, 민평당 1.2%, 민중당 0.1%, 대한애국당 0.4% 순이다.

이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4.7%, 무선전화면접 75.3%) 방식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한국당의 수장인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킬 수 있는 지역은 지켜내면서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TK를 제외한 PK와 인천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울·경·인
판세 뒤집나

아직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서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연일 막말에 가까운 언사와 강경한 태도로 국민여론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6개 지역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6개 지역'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대표 지원유세 애 타는 후보자들
“홍 대표 지원유세 올까봐 걱정하는 분 많다.”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당의사를 밝힌 한국당 강길부 의원의 발언이다. 최근 홍 대표가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이 국민여론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민주당도 중앙당차원의 선거유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실수를 방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당의 지원이 절실한 일부 민주당 후보자들은 같은 상황에 다른 이유로 애가 타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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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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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