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8‧30개각’ 속내 엿보니

‘파란궁궐’ 담장 넘나드는 ‘왕의 남자들’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MB식 인사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까지 나온다. 혹시나 했던 이번 ‘8‧30개각’도 ‘고소영 인사’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로 역시나였다는 뜻이다.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내 제 식구를 챙기는 이 대통령의 뚝심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다. 현 정권의 ‘순장조’가 될 막바지 인사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충성파들 순장조로 MB곁에 남는다
되풀이 되는 친위인사에 비판 가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집권 말기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또 여성가족부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2년 6개월째 장수해 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도는 회전문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4개 부처 개각안을 발표했다. 김 홍보수석은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모셨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참모 대부분이 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중용된 인물들이이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 논란과 함께, 정부부처가 청와대 외곽조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류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선의원이던 1996년 ‘경부운하’를 계기로 인연을 맺으며 ‘이 대통령의 이데올로그(이론가)’로 허물없이 지내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류 내정자는 이후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에서 각종 정책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류 내정자는 특히 대운하 공약 입안을 주도해 권력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첫 대통령실장과 주중대사를 지내며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는 충성파이자 최고 실세로 꼽힌다.

김 내정자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일찌감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여성팀장을 맡아 김윤옥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 내정자도 역시 고려대 박물관장 당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MB식 보은성 인사단행의 정점은 ‘자리 만들기’에서 빛을 발한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 이번에도 어김없이 통일특보라는 자리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 장관이 청와대 통일정책특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자리 만들기는 이 전 특임장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친이계의 좌장격이던 이 전 장관을 위해 이 대통령은 당선 후 특임장관실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사회특별보좌관과 언론특별보좌관자리를 신설하여 당시 박형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청와대로 화려하게 컴백시켰다. 박 사회특보와 이 언론특보 모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핵심실세로 떠오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문화특보 자리를 마련해 연예계에 미운털이 박혀 복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유인촌 전 문광부장관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여 곁에 두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회전문‧측근 인사에 야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8‧30)개각은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오늘 청와대의 개각은 참신함도 감동도 없는 특정인 경력관리용 인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었던 현인택 장관을 통일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인식이나 인사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식상한 인물들의 철지난 퍼레이드다”며 “가면무도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혹평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의 내용을 보면 측근돌려막기, 회전문 재활용 인사라 생각된다”며 “대북관계를 파탄시킨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경질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특보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결국 장관을 바꿔서 대북정책의 기조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꼬리표 떼기 힘들어

이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혀 놨고, 그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초특급 비리폭탄을 터뜨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 때마다 참모들과 친위인사들의 재배치 관행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계속되는 MB식 인사 단행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 정권 창업공신들에 대한 보은성 자리배치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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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