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안희정 빠진 충청남도

차기 대선, 여기부터 접수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 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여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1992년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충남서 1등을 놓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충남서의 선거결과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중간 성적표로 여겨진다. 

민심 바로미터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서도 ‘여당 대세론’이 통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여당의 잇단 악재로 야당이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충남지사 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대선 때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으며 그 입지를 높여가고 있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며 충남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져온 편이다. 

그러나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당에서 제명했다. 김 전 정무비서의 미투폭로로 그의 지지층과 민주당원들, 그리고 충청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안희정 사람’을 표방하며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지우기’에 나섰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는 흐트러진 충남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내연녀 공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 역시 여당의 악재로 통한다. 구 시장은 2014년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고, 체육회 직원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이후 그는 구속적부심서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3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구 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의혹과 혐의가 풀리지도 않은 시점서 전략 공천한 것은 개혁을 바라는 시민 정서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의 3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이인제 전 고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나선다. 바미당에서는 김용필 전 충남 도의원이 출마한다. 

양 예비후보는 ‘충남의 터줏대감’으로 불린다. 그는 충남 천안 지역서 4선에 성공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중진의원이기도 하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서 융합과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천안병 선거구서 경쟁했던 정순평 전 충남도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양 예비후보와 맞붙었다. 


양 예비후보는 충남지사 경선 상대였던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측 인사를 영입하고 경선 상대까지 품으면서 넓은 지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 대세론’ 충남서도 통할까
 미투·불법자금 등 잇단 악재 

양 예비후보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2007년부터 1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 위원장을 맡았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양 예비후보는 ‘보건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전면 무료화 정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이 예비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6선과 경기도지사, 노동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서 굵직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중진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예비후보의 높은 인지도 역시 장점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 2번을 포함해 총 11번의 선거에 출마했다. ‘피닉제’란 별명도 여기서 기인했다. 피닉제란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제와 이인제의 합성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충남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서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문제, 내포열병합 발전소 문제, 축사 악취 문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내포신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열병합 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 악취 문제는 도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바미당에서는 김용필 전 충남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지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양 예비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1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양 예비후보는 42.4%, 한국당 이 예비후보는 2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선두는?

양 예비후보가 이 예비후보보다 19%p 높게 집계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야당이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남서의 승리는 지방선거라는 성적표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1회 지방선거에선 당시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소속 심대평 전 지사가 당선됐다. 심 전 지사는 2회, 3회 선거에서도 자민련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돼 3선을 지냈다. 4회 때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지사가 당선됐다. 이완구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선 안희정 전 지사가 당선됐다. 안 전 지사는 ‘미투폭로’로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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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