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특수’ 평창 성매매 비상

선수들 관광객 상대로 ‘나가요∼’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 뒤 성매매 청정지역으로 거듭난 강원도서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초가 됐다. 아사 직전까지 몰렸던 강원 도내 성매매 업주들을 평창동계올림픽이 먹여 살린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서너달 앞둔 시점부터 강원도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에는 120만명이 올림픽 주무대인 평창, 강릉, 정선 등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은밀하고 치밀

지역사회서도 성매매가 수면위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지난 6일 강릉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성산업 확산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짐 서명운동, 전단지·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럼에도 강원도 몇몇 지역에서는 음지서 버젓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 장소이자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이 요주의 대상이다.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에는 태국이나 중국여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30여곳이 밤거리를 비추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강원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의 마사지 가격은 1시간 6만∼7만원, 1시간30분 9만원 등으로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아파트나 숙박업소 등의 출장 마사지는 기본요금에 추가비용을 받는다. 

마사지사로 일하는 태국 여성들은 다른 지역보다 돈을 잘 번다는 소문 때문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상당한 미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지난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소는 정선군 보건소에 신고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월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뒤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위생문제와 불법 체류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축제 물 흐리는 퇴폐·변태업소 성업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

이 같은 실상은 강원도서 성매매가 사실상 뿌리 뽑혔다는 시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대대적 단속의 철퇴를 맞은 집창촌은 그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소 수가 줄었고 단속으로 상권이 위축되면서 일부 집창촌은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강원도에서는 2010년대 접어들면서 집장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강원도 춘천, 동해, 속초 등지에 자리 잡고 있던 집창촌은 연이어 철거 수순을 밟았다. 자치단체의 도심 복원사업과 민간 부동산 재개발 분위기도 집창촌 철거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음지로 스며들었을 뿐 성매매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매매 업소는 주택가로 숨어들거나 신종 업소로 모습을 바꿔 영업을 계속했다. 

실제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집결지와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가 줄어드는 동안에 불법 안마시술소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택가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연계 유흥주점 등 신·변종 업소 수는 늘었다. 
 

최근 성매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었다. 지난해 12월15일 강원 강릉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인근 오피스텔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30대 남성 김모씨와 이모씨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최근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라 선수촌 주변에 신축된 오피스텔 객실 1∼3개를 한 달 단위로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못하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성매매 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 이들과 성매매 여성 강모씨를 붙잡았다. 김씨 등은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하고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1차례에 17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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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