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0>2011년 하반기 기대주

욕심 버리고 긴 안목으로 찬스 잡으세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시세차익 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강세 지속 예상
1∼2인 가구 꾸준히 증가…각종 규제도 완화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중의 여유자금 수요가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 투자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크다.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100% 초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든 것도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 허용 추진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에 과잉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투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면 개발호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 개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이전 계획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처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25∼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해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은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적용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로 일반 주택보다 2배쯤 비싸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2000만원 등 대략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거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이 없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서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가 오피스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36만5000실 이상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0만실가량이 몰려 있다. 오피스텔 시세는 최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 전세난으로 임대사업을 겨냥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은 3∼4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오피스텔은 하반기 서울 잠실, 경기 분당 등에서 4800여실의 신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계속된 전세난에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4862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문배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처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임대 수요층이 두꺼운 곳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어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일대 248실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9분 거리이며, 홈플러스(잠실점), 롯데백화점(잠실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과 잠실주경기장과 아시아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여건이 좋다.

용산구 문배동 11의 10번지에는 KCC건설이 70∼129㎡ 169실 규모 오피스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4, 6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부지 동쪽에는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마트(용산역점)와 아이파크백화점 등 용산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한채 돈으로
3∼4채 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내 준주거용지 7블록에 분양을 준비 중이다. 55∼137㎡ 812실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3호선 구파발역 및 통일로와 바로 접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부지 서쪽에 공원부지가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1523번지에 50∼122㎡ 162실을 9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인접해 임대사업을 하기엔 적합한 지역. 주변은 저층주택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시야가 탁 트였다. 도림천이 도보로 2∼3분 거리여서 산책 및 간단한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신도시 분당 정자동 16의 1번지에는 동양건설산업이 116㎡로 174실을 11월 분양한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로 정자역과 올해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 정자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판교·분당신도시 업무시설 및 연구소 근로자 수요층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신공영은 연말에 안산시 원곡동 994의 6번지 일대 52∼79㎡ 480실 분양을 계획 중이다. 안산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인접해 근로자들 수요가 탄탄하다. 안산시민공원, 안산시민시장 등 이용이 쉬워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극동건설은 인천시청 바로 앞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의 8번지에 607실을 9월에 분양할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다.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나게 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 편의·문화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37∼132㎡ 606실을 연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것으로 계획됐다.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편리할 전망이다.

주택 보급률 100% 초과 ‘안정화 단계’
‘시세차익’서 ‘임대수익’쪽으로 몰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2채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개선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중과세 완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양도차익의 최대 30%) 부활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과세 적용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엔 2012년까지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늘렸다. 현재는 2채 이상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임대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업에 관심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됐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30㎡)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부족 및 가격 급등 여파와 맞물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허가량은 도입 초기인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분기 1만137가구가 인·허가됐다. 월 평균 3379가구 꼴로 2009년 141가구 대비 24배나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총 2700여 가구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하기 전에 임차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하고 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해야 좋다는 얘기다.

다른 임대 주택과의 가격 및 생활 여건 비교도 중요하다. 원룸형의 경우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절반 정도이지만 ㎡당 단가와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소음 보호, 주차장면적,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피할 수도 있다.

즉 투자 초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재차 세를 놓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지역(6∼7%)보다 경기·인천(8∼10%)에 투자하거나 임대료 자체를 많이 받고 싶다면 서울 강남이나 구로 같은 직장인 밀집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폭 완화

하반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가 많아 향후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서울-강남-용산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한원건설은 서울 대방동에서 141실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가 가까워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대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8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간석동에선 한국토지신탁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섞어 228실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신탁은 9월에도 서울 숭인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혼합한 168실을 분양한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서울 강남 지역에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라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353의 13 일대에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가구를 선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149가구, 소형 오피스텔 44실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3분 거리다. 이지건설도 다음달 역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50가구를 내놓는다. 공급면적은 30∼70㎡이며,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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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