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투자’ 한국GM의 의도

공장 폐쇄 안 할테니 돈 내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GM이 한국 정부에 신차 배정을 조건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한국GM 측은 즉각 부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GM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3332억원의 순손실을 시작으로 2015년 9930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3년간 2조원의 누적 적자를 쌓았다. 이달 말에는 만기 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10억달러(약 1조619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9월엔 사상 최초로 쌍용차에 밀려 내수 4위에 그쳤을 만큼 경영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폐쇄까지 불사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 안팎이다.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지난달 말 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가동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GM의 모회사인 제네럴모터즈(GM)는 군산공장 폐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산공장의 주요 생산 차량이었던 올란도를 대체할 차량인 에퀴녹스를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판매키로 결정했다. 군산공장서 생산하는 크루즈의 주요 부품 10년 치를 올 3월까지 생산해 러시아 물류창고로 보낼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GM 안팎에선 “철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장가동률 기준으로 부평 엔진공장은 30%, 부평 2공장 역시 50%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부평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을 해고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여기에 GM 산하 오펠을 인수한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이 지난해 한국서 생산하던 오펠 물량을 유럽서 생산해 유럽지역 가동률을 높인다는 회생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GM의 입지는 더욱 축소된 모습이다. 
 

또 연간 수십만대를 반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인천항 KD센터가 오는 4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방한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지난주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KDB산업은행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등을 각각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앵글 사장은 한국GM 등 해외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어 차량 생산물량 배정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GM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GM 회생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 13일 출국했다. 

자본잠식 위기…멈춰선 공장
본사 임원 정부 인사와 면담 소문

일각에서는 앵글 사장이 정부 금융 관계자를 잇달아 만난 자리서 한국 정부가 한국GM 회생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을 회생시키기 위해선 추가 생산에 따른 공장 증설, 차입금 상환 등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정부서 일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앵글 사장은 노조와의 간담회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도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서 GM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군산공장 폐쇄를 넘어 한국 철수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GM이 차입금 상환 대가로 연간 20만대 수출물량 신규 배정을 제시했을 거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GM 내에서 글로벌 라인업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데 한국 정부가 거액 투자 등에 나설 경우 북미시장에 판매할 새로운 개발 차량을 한국GM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GM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섣불리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GM은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공장 4곳이 있는 대규모 업체인 데다 쌍용차 사태서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규 차량 개발 비용이 30억달러에 달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국GM에 물량을 맡기기도 쉽지 않다.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 가능한 군산공장의 경우 올해 배정된 물량이 2만대에 불과한데 앵글 사장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군산공장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무슨 이유로?

하지만 한국지엠 측은 조건부 투자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앵글 사장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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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