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호 칼럼> 야구판의 맹모삼천

  • 유준호 기자 www.apsk.co.kr
  • 등록 2017.12.18 11:32:22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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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500년간 성리학을 국가의 경영과 사회적 문화발전의 기본적 원리로 근간을 이뤄왔던 우리에게 공자와 맹자는 오늘날에도 아주 친숙하고 도덕적 범주의 기본이 되는 인물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적용되는 규범과 도덕의 잣대가 되고 있다.

맹자와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교훈이다. 내용인즉, 맹자를 키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세 번의 이사를 통해 맹자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치맛바람

첫 번째로 집 근처에 장의사가 있으니 어린 맹자가 하루 종일 곡소리 흉내만 내고, 두 번째 시장 근처로 거처를 옮기니 장사 흉내만 내기에 세 번째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니 비로소 글을 읽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 교훈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환경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기 위함인데, 문제는 그 행위의 주체가 맹자가 아닌 맹자의 모친이기에, 우리에게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머니 혹은 부모의 소위 ‘치맛바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왜곡 및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 표현하자면,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전부 다 이해돼야 하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도된 가치관이다. 


조선시대 500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오랜 시간을 관통하며 자녀 교육의 모범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의 역할로 권장되고 있을 정도다.

야구계 뿌리박힌 내로남불
맹자의 교훈 심각한 왜곡

현재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야구와 관련된 어느 한 온라인 카페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수많은 회원을 자랑하는 이곳은 야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들 자신의 의견 개진도 활발하게 하는 곳이다. 

대개의 회원들은 엘리트 야구선수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거나 혹은 유소년서 엘리트 야구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과 리틀야구단을 비롯한 초중고 엘리트 야구부의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필자는 얼마 전 그곳에 초등학교 야구 체육특기생의 중학교 진학과 관련, 정보 전달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가 일부 소수의 회원들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비난과 함께 소위 ‘신상털기’ 수준의 인신공격을 겪은 바가 있다. 
 

내용인즉, 수도권 지역 어느 초교 야구선수의 학부모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좋은 중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아직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특기생 인원의 여유가 있는지를 게시글로 올렸고, 그것에 관해 필자는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며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른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초중등교육법 등 체육특기생들의 진학과 관련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모든 체육특기생들의 진학에 있어 지도자들 사이에서 체육특기생의 진학과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하는 소위 ‘사전 스카우트’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전국 17개 시도 그리고 광역 지역의 특성과 관할 지역 내의 지역 간 균등화 발전 차원서 교육청 주관으로 ‘배정’에 의해 체육특기생을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체육특기생의 진학 설명에 반해 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반론은 다음과 같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신 기자 맞느냐. 기자면 기자답게 써라.”

“감독이 정해 주는 학교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 부모들이 왜 야구단 회장과 총무를 하려 하는지 알고 있느냐. 전부 감독들에게 잘 보여서 아이들의 기용과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려 함이다.”

“우리나라 야구계에서는 감독이 곧 법이다.”

심지어 현직 감독으로 추측되는 어느 한 회원은 현행 관련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중학교 진학을 위해 그 부모가 진학 대상 학교 근처로 위장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니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선동적인 문구까지 이렇게 덧붙여졌다.

“법이 잘못돼 우리 아이들을 (위장전입하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당시 위와 같은 댓글이 난무하며 필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발전하던 게시글은 해당 카페의 운영진에 의해 삭제 처리됐다. 삭제 이유는 필자가 신분을 밝히며 언급한 <한국스포츠통신> 신문이 광고성 게시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필자를 비난한 댓글을 달았던 회원들은 물론 해당 카페의 많은 운영진조차 자신들의 아들을 야구선수로 키우는 학부모들이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주지와 거리가 먼 학교로 진학시킨 위장전입에 의한 진학으로 의심되는 중학교 1, 2학년 야구선수의 학부모,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의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었다.

키보드 위리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졸렬한 행동

‘인터넷상에서는 거침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막상 실제생활, 오프라인상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악성 리플, 욕설, 타인 사칭 등 무모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해당 카페를 만든 학부모와의 직접 통화서도 그 학부모는 필자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다.

“어차피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위장전입 하는) 학부모들을 이해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로 위장전입에 의해 진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 중 한 명이었다. 이쯤 되면 야구계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관대한 세상서 아이들을 교육 시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체육특기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범법자’라고 칭할만한 사안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탈법인 동시에 그야말로 매우 ‘졸렬한’ 행동이다.

내 아이만 잘되면
뭔 짓인들 못하랴?

졸렬한 행동을 통하여서라도 내 아이만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시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 같은 탈법도 불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 법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서 정치인 혹은 공직자들이 검증 차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때도 그렇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야구를 떠나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참으로 엄격하기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교육하면서도 법을 준수하고 보편적 상식과 규범, 그리고 도덕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어린 맹자가 성장할 당시의 장의사라는 직업과 시장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직업’이고, 글을 읽는 학자만이 권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약 100여년 전까지의 조선시대 사회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귀천과 엄격한 신분사회의 계급적 질서가 존재하던 시대를 지배하던 그 시대의 ‘과거형’ 인식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글 읽는 학자뿐만 아니라 장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장의사도, 시장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모두 좋은 직업이다. 법을 준수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모든 직업은 신성하고 소중하다. 

아무리 맹자의 어머니라도 직업의 귀천과 경중,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권리는 2500년 전에도 지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 교육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맹모삼천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부모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공동체 삶에서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그런 예가 야구판서도 비일비재로 일어나 대다수 학부모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부작용과 폐해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적어도 국내 야구계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 도덕적인 잣대의 교육적 환경 아래서 성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맹자를 죽여야만 한다. 맹모삼천의 교훈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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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