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쑥 기부 쏙’ 두 얼굴의 기업들

돈 쟁여놓고 슬슬 눈치만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다. 기부금을 편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이영학 사건으로 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계의 분위기는 어떨까.
 

올해 벌어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영학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그의 딸을 이용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그 돈을 펑펑 썼다. 국민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그가 모은 확인된 돈만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각종 구설 눈살
사회적 책무 회피

충격은 기부금 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이 기부를 했다는 비중은 2011년 36%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기준 24%로 떨어졌다. 재계는 최순실 국정 농단에 기업 기부금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 상승에도 기부금을 줄인 기업들이 눈길을 끈다. 동서는 올 한해 기분 좋게 보내고 있지만 기부에는 인색한 모습이었다. 

동서의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개별기준)은 3727억원으로 전년동기 3385억원 대비 341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64억원, 1052억원을 각각 24억원, 41억원 오름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적인 활동은 소극적이었다. 


3분기 누적 기준 295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300만원가량 낮았다. 전체 매출액 대비로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회적인 책무에는 둔감한 모습이었다.

반면 오너 일가의 곳간을 채우는 데는 부지런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동서가 성제개발 인수를 하면서 뒷말이 나왔다.

성제개발은 동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과반을 넘는 기업인데 동서를 통해 올리는 매출비중이 한때 90%를 넘길 만큼 오너 일가 이권 챙겨주는 기업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기업이었다. 

배당성향도 역시 90%를 넘어 오너 일가의 곳간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빙그레도 매출 증가에도 기부금 예산을 적게 잡았다. 올 3분기까지의 매출은 67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28억원보다 335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부금은 8700만원으로 전년 3억7300원 대비 2억8600만원 감소했다.

기부금 인식 부정적으로…관심이 절실
재계도 어렵다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

빙그레 역시 올 한해 오너 일가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라 사회적인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올해 초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 과정서 차명주식 200억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빙그레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차명주식 분 2.98%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문제로 시끄러웠다.
 

사조오양도 매출 오름세와는 반대로 기부금은 낮췄다. 3분기까지 올린 매출은 22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0억원 대비 339억원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은 1074만원으로 전년 2295만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사조오양의 사조그룹은 올해 편법승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기업이기도 하다. 사조산업은 연 매출 7000억원 규모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주 회장은 사조산업의 지배권을 사조시스템즈란 회사를 통해 넘겼다.

1982년에 설립된 사조시스템즈의 지분은 주 회장의 아들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가 지분율 39.7%로 가장 많은 주식을 쥐고 있다. 2010∼2016년 사이 사조시스템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그룹계열사에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주식을 주 회장으로부터 매입했다. 2015년 8월과 2016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75만주) 규모였다. 2015년 12월에는 사조산업 지분 6.78%를 보유한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하면서 주 상무에게로 지배력이 넘어갔다. 

‘주진우 회장→사조산업→기타 계열사들’의 구조서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들’의 구조가 완성됐다. 주 상무가 주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75만주(480억원 추정)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증여세를 피했다.

문제는 사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사조시스템즈에도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 사조그룹 상무는 2015년 9월 사조시스템즈의 주식 17만2300주를 국세청에 물납했다.

소비자 중심 기업
소외층은 나 몰라라

2014년 7월 사고로 숨진 동생 주제홍씨로부터 사조시스템즈 주식 53.3%를 상속받으면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30억원)로 물납한 것이다.

그런데 물납한 주식을 사조시스템즈가 매입하면서 자사주로 편입,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사조그룹 전체의 오너로 등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인터파크도 매출 증대에도 기부금을 줄였다. 인터파크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313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3019억원에 견줘 112억원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2억원, 114억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이 확대됐다. 

반면 기부금은 6억2000만원으로 전년 10억3589만원 대비 40%가량 삭감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고객정보 103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후 방통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억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국내 1위 제약사 유한양행은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1조 785억원으로 1조원을 넘기면서 전년 9643억원 대비 1142억원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기부금은 3억3889만원을 기록해 전년(8억130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한양행은 최근 구설에 오르면서 사회적 기업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업 사원 위치 추적 논란이 회자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영업사원 600여명에게 업무용 태블릿 PC를 지급했는데 개통과정서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태블릿PC의 고유 식별 주소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정보는 회사에 제공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나친 사원 감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유한양행 측은 “회사는 직원들의 위치를 추적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잃어버렸을 때 단말기를 찾으려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 위치 정보 수집 동의서도 기기를 개통해준 통신업체가 받았을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일한 전 유한양행 창업주 때부터 보여준 선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아쉽다는 평가다.

롯데하이마트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증가했다. 각각 3조1427억원, 1785억원, 1309억원 등을 기록해 전년대비 1829억원, 433억원, 373억원 증가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두드러졌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1821억원, 809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기준 추정치와 시장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부금은 21억 2673만원으로 전년동기 21억3760만원에서 소폭 줄었다. 특히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3분기 3억1664만원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롯데하이마트가 현재 사회적인 기업으로 인식돼있는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이른바 경영자의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지난 8월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이 대표가 롯데월드 대표이사 시절 롯데월드 조리사로 일하던 강동석씨에게 흰 머리로 염색하라며 폭언을 퍼부었던 내용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시하고 보도를 막으려 해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되는 듯 했다. 결국 이 대표는 지난 10월 사표를 쓰는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이사회에서 반대하며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롯데하이마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애경그룹의 사위 안용찬 대표가 이끄는 제주항공은 일 잘하는 기업으로 통한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유효하다. 3분기 누적 기준 7347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5569억원 대비 1778억원의 매출 상승을 시현했다. 

수익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38억원, 642억원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에선 저가항공 업계 1위를 굳히는 분위기라는 전언. 그러나 기부금은 7419만원으로 전년(8852만원)보다 감소했다.

제주항공이 일 잘하는 기업이란 평가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생 의식 수준이 높은 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제주항공은 기업의 기반을 닦은 제주도 측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선 운임료를 올리려는 제주항공측과 내리려는 지자체측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일으키고 있다. 1심은 제주항공이, 2심은 지자체가 각각 승소했다.

매출 올라도 
나눔엔 인색

소송의 발단은 지난 3월에 있었다. 당시 제주항공이 요금인상 안을 강행하자 갈등은 격화됐다. 기업의 항공편 가격 인상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동을 건 모습은 시장 자유주의에 제재를 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 

법원은 1심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에 항공료 인상 금지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에선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공료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선고했다. 

제주항공이 이를 위반할 시 1일 1000만원을 제주도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제주항공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무리한 요금 인상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항공은 대형 항공사의 높은 요금으로 관광객 유치에 애를 먹던 제주도가 민간 자본과 합작해 만든 회사다. 

합작을 위한 업체 선정에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제주도가 선택한 그룹은 애경그룹의 지주사 애경홀딩스였다.

돈 내고 욕먹는 것보다
안 내고 욕먹는 게 낫다?

이렇게 탄생한 제주항공은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제주항공의 덩치가 커진 뒤였다. 몇 차례 유상증자 가운데 제주도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지자체의 발언권이 약해진 뒤 요금 인상을 두고 제주항공과 제주도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주항공이 무리하게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반면, 제주도의 제주항공에 대한 요구는 기업의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양측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계속될 전망이다.
 

애경그룹의 애경유화 역시 정유업 호조를 등에 업고 매출 성장을 이뤘지만 기부 예산을 삭감했다.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5769억원으로 전년동기 5243억원 대비 526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나란히 오름세였다.

각각 581억원, 458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 75억원 늘었다. 반면 기부금은 6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 185만원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정유업계서 가장 큰 삭감 폭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애경유화는 전년대비 99.7%를 삭감했다. 이어 ▲KG케미칼 96.8% ▲금호피앤비화학 91% ▲금호석유화학 81.8% ▲GS칼텍스 81.5% ▲태광산업 81.4% ▲SK루브리컨츠 72.7% ▲SK이노베이션 70.6% ▲SK종합화학 64.9% ▲SK인천석유화학 62.4% ▲SKC 59.4% ▲SK케미칼 54.4% 등의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일시적인 요인으로 기부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기저효과가 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약사이지만 식음료로 더욱 이름을 알린 광동제약 역시 올해 성장세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기준 매출 5281억원으로 전년동기 4816억원보다 46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부금은 7억8476만원으로 전년동기(9억8122만원)보다 감소했다.

최근 광동제약은 소비자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인상이었다. 지난해 광동제약은 비자금 조성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2년 6개월간 롯데시네마에 광고를 주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조작 의혹도 발생했다. 비타500 매출 조작은 이달 초 부산 동래구의 한 약국이 올 상반기 거래장과 거래원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약국이 1∼3월 비타500 납품 물량을 살펴보니 실제 입고량보다 많고, 현금으로 결제까지 이뤄져 있었다.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약국용 비타500을 빼돌려 전통시장 등에 싼값을 받고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기대와
반대되는 행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이후 재계서 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이 마땅하지만 돈 내고 욕먹는 분위기 때문에 기부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