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유형별 합격자 분석

  • 유준호 기자 jayscope@naver.com
  • 등록 2017.12.04 10:53:05
  • 호수 1143호
  • 댓글 0개

정유라 비리 후 모든 게 바뀌었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예실련)과 공동으로 예능과 체육 분야의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 예실련은 국정 농단의 빌미가 되었던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체육계의 농단을 기점으로 현재 초중고 등 각급 학교서 예능 전공과 체육특기생으로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순수 시민단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대학 입학의 수시모집 전형이 끝날 무렵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야구와 축구 등 체육특기생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 수험생인 학생선수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의 지도자, 진학 지도 교사 등의 모든 관련자들이 수시모집 전형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으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체육특기생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누어진다. 수능 점수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시모집은 여러 가지의 전형방법과 항목으로 분류돼있으며 이것은 다시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의 자격과 그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등이 구분돼있다.

연세대 경우
5등급 이내만

몇 가지 공통점 중의 하나는 많은 명문대학교들의 많은 모집 학과서 수시모집 시 수능 시험서의 과목별 최저등급제가 채택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의해 대학의 진학을 원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수시모집 기간 이후 실시하고 있는 대입 수능시험에 응시해야만 최종적인 당락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같은 경우, 2016년 신입생들의 모집요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 가운데 수시모집은 다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수시모집의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간에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 과목 등 4개 과목의 수능 등급 합계가 ‘5’ 이내에 들어야만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필수 조건이 있다.
 

최소 한 과목서만 2등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세 개 과목에서는 1등급의 점수를 수능 시험에서 내든지, 아니면 네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다시 학생부 혹은 논술 성적으로 경쟁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능 시험 최저등급제는 SNS나 일부 여론서 명문대학교 수시모집이 강남을 비롯한 일부 경제력과 환경이 좋은 가정의 소위 ‘금수저’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대학들의 훌륭한 입학전형 필수 조건이다.

최저학력제
공부는 기본

모든 신입생 학생선수들을 모집하는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체육특기생들의 입시전형에 있어 아직까지 수능시험의 최저 등급제까지 조건으로 하는 대학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도 대입의 체육특기자 모집서 위에서 기술한 수능시험 최저학력제(최저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양교 총장들의 공동 발표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개의 대학교서만 도입하겠다고 하는 입시전형의 조건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교육을 선도해가는 학교들의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청사진이고 최근 학교 스포츠에 화두로 돼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학생들의 양성’에 부합되는 방침이기에 시일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대학 입시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시모집 끝나고 오히려 더 큰 혼란
학교별로 자격과 충족조건 등 달라


이렇게 다양한 대학입시의 환경과 조건 아래, 최근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시 시즌을 전후하여 직간접으로 관련돼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당혹과 불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이와 관련해 주요 대학들의 몇 가지 전형 요소와 입학 사정 절차, 체육특기생들인 학생선수들의 성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해 야구 종목의 예로 취재해봤다.

인원과 조건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입전형 중 야구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모집 요강서 선수별 포지션을 세분화해 적게는 7∼8명, 많게는 12∼13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정원에 관한 것이고 대학의 입학 정원은 관계 법규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모집 단계서부터 선수들의 포지션을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마다 입시 시즌이 되면 체육특기생 자격의 야구선수 수험생들에게 ‘경기실적서’라는 대입 시 구비서류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실적서의 항목 중에는 포지션 항목이 있는데 해당 선수의 당해 연도 시즌 공식경기 중 가장 많이 맡아 보았던 포지션을 기준으로 명시가 된다.

문제는 주요 대학들이 포지션별로 모집인원에 차별을 두어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는 데 있다.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은 투수 몇 명, 포수 몇 명, 내야수 몇 명, 외야수 몇 명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아예 우완 투수, 좌완 투수, 사이드 암, 언더핸드 등 투수의 투구 스타일까지 명시하고 있었고, 내야수 모집서도 ‘유격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명문화한 대학도 있었다.

모집 인원의 할당에서는 투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야수 같은 경우는 1∼2명을 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야구계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이다.

첫째, 앞으로 야구선수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선수들이 포지션의 선호도에 대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투수를 하면 대학 진학 기회의 문이 크기에 선수 자신의 신체조건과 재질, 플레이 스타일과는 별개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될 것이고, 가장 진학의 문이 작은 외야수의 경우에는 선수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선의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 리틀야구 등, 유소년야구 팀에서부터 심화될 것이다.


둘째, 포지션 별로 세분화된 대입 형태는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관계 법령으로 엄격하게 금지돼있는 ‘사전 스카우트’ 형태로 미리 입학할 선수를 정해 놓고, 그 선수의 포지션과 스타일에 끼워 맞추어 놓은 형태로 입시요강에 포지션이나 (투수의 경우) 투구 스타일을 명시했다는 논란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6월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의 2018 시즌 신인 1차 지명서 삼성라이언즈에 선택된 한양대학교 투수 최채흥은 국내 야구계에 오랜만에 출현한 좌완의 거물급 투수다. 

훌륭한 신체조건(186cm/96kg)을 바탕으로 대학 재학 시절 1학년 때부터 팀의 주전 투수로 활약하며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는 데 주역이었으며, 아마 혹은 프로 팀의 선수들까지 조합한 각종 국가대표 팀에 언제나 선발돼 국제무대서 국내 야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러한 최채흥도 대구상원고 재학의 고교시절에는 투수가 아닌 1루수로 활약했으며 2014년 신입생 모집서도 내야수 자격으로 한양대학교에 선발, 입학했다. 

그가 본격적인 투수로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 입학 후였고, 이는 당시 그의 재질을 파악했던 한양대학교 야구부의 김한근 전 감독의 혜안과 선수 본인의 의지로서 이뤄진 일이었다.

국내 축구계의 영원한 주장 혹은 최종 수비수, 리베로(축구서 일정한 포지션이 없이 경기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포지션과 위치를 정하는 선수를 일컬음)이라고 불리는 홍명보 감독도 동북고등학교서 고려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포지션은 중앙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였다. 


대학 입학 후 미드필더로서는 피지컬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그를 본 감독이 축구의 통찰력과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의 장점을 살려 중앙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전환했고, 그 이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명보가 재탄생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야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 핸드볼 등 단체 경기의 구기 종목서 얼마든지 예시가 가능한 훌륭한 선수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체육특기생들을 대학입시서부터 포지션별로 세분화해 선발을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입시비리로 점철됐던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서, 그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대안일지도 모른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서 본다면 포지션별 선발은 그 자체로 스포츠의 본질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는 관료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새로운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야구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전형-자기소개서

이번 2018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 야구 종목서 수도권의 한 명문대학에 지원했던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 명이 1차 서류전형서 탈락했다. 

그동안 청소년대표 출신이라는 것은 대학은 물론, 프로팀 선발에 있어서도 100% 합격을 보증해 주는 경력이기에 해당 선수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1차 서류 전형서의 탈락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탈락 원인을 문의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겨우 받아냈던 답변은 1차 서류 전향의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자소서)’의 내용 부실이었다. 대학 측의 입학처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정말 해당 선수의 탈락 원인이 자기소개서의 내용 부실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사실이라면 모든 체육특기생들 또한 또 다른 시각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대개의 일반 수험생들은 입시 시즌이 되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담임교사나 자소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완성시킨다. 그 와중에는 부모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자소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학생들은 드물다. 더구나 체육특기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보다 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운동에만 매달리는 자기의 제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도교사들 또한 체육특기생들에 관한 상담과 진로, 자소서의 작성에 전문적인 견해를 갖췄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선수의 부모와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동안 필드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만 주력을 해 온 지도자들과 자식들의 경기 성적 향상에만 신경을 써왔던 부모들에게 입시전형 요소의 하나인 자소서의 작성이란 것은 생소하다 못해 전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인 것이다.

일반 학생들도 아닌 체육특기생의 운동선수들을 그 선발에 있어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면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비상식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재수하는 특기생

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중 작년도 6개 대학 팀으로 지원, 모두 탈락했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야구선수 한 명이 금년 서울의 명문대학교인 한양대학교에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2017년 대입 전형서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선수가 재수한 후 건국대학교 야구 종목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이와 관련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부의 대입제도과에 질의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얻어낸 바 있다.

▲(질의) 대학은 체육특기생을 선발 시 졸업자(재수생)를 제외하고 졸업예정자(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요강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해 선발해도 대학의 자율로 허용하는가.

▲(답변) 대학입시전형기본사항에서는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위의 질의와 답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체육특기생들도 재수나 삼수를 통한 대학 진학이 많은 주요 대학서 가능하며 실제로 작년과 올해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의 합격자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입 과정서 암묵적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던 사전 스카우트에 의한 대학 진학의 폐단이 적어도 재수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구 관계자 및 입학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고교 재학 시절의 경기 실적이 높거나 좋았던 체육특기자 중 대학 진학에 실패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재수를 통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도 시도해봄직하다.

평가항목과 과정

해마다 대학입시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논란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입시 분야가 입학전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과정에 의해 어떤 경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점수나 학생 성적부에서의 내신등급처럼 공개되는 점수의 기준이 없는 체육특기생들과 학부모들, 소속 팀에서 입시 지도를 해준 지도자들과 담당 교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8년도 대학입시서도 야구의 경우 야수로서 시즌 중 타율 4할 이상을 기록했던 많은 학생선수들이 대입 과정서 고배를 마셨다. 야구에서의 시즌 4할은 아무리 경기 수가 적은 고교야구라 할지라도 기록하기 어려운 성적이고 어쩌면 지원하는 대학서의 수치화된 경쟁 항목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록일 것이다.

운동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니다

어떤 이유로 4할을 기록한 많은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들이 지원했던 대학들 모두에서 탈락했을까.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대입 체육특기생들의 합격자 발표가 끝난 직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의 하나인 고려대학교의 ‘인재발굴단’을 방문, 고려대학교의 2018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입학과정 중 평가 항목에 관한 자료를 열람했다.

인재발굴단은 해마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전담하는 학내 부서다.

인재발굴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전형의 평가 항목과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변경되는 중이고 차기 연도 진학 희망자들에게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 항목의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평가 항목의 가장 큰 변경 이유 중의 하나로, 해마다 정해 놓은 평가 항목과 규정 등을 피해가며 예상치 못한 편법 등을 통해 입학하는 체육특기자들의 사례가 교육부 등의 관련 부처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항목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재발굴단서 제공한 2018년도 고려대학교 대입 과정의 체육특기생 평가 항목에 따르면 대략 10가지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그 총합으로 지원자들의 성적을 파악한다.

주요한 항목으로 첫째, 전국대회서의 소속 팀 성적으로서 우승을 했던 팀에서 일정 경기 이상을 출장한 선수에겐 만점을 부여 받았다. 

둘째, 전국대회서 개인상을 수상한 선수 또한 만점을 부여 받았다. 셋째, 국가대표(혹은 청소년대표) 경력자들도 만점을 부여 받았다.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합격자 발표 이후 논란이 증폭되는 주요 부문을 알아봤다.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공동으로 현재 대학입시의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본 기사와 관련한 후속 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