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55:55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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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와 불교계 수상한 밀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MB·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국정원은 MB정권 당시 명진스님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종교계 탄압’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MB정부 당시 불교계 외압을 고발한 바 있는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는 MB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명진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 정권 차원의 종교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MB정부서 불교계 외압을 직접경험한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은 “명진스님이 MB 비판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사찰에는 이런 이유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탄압

지난 2010년 MB정부시절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강남 부자절에 좌파 스님(명진)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나’는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발언은 진실공방으로 치달았고 안 전 원내대표는 “명진스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발언 현장에 있었던 김 회장은 용기를 냈다. 기자회견을 열고 “안 원내대표의 좌파 발언은 사실”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가 조계종 최고 어른인 총무원장을 만나는 자리서 해야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좌파 스님’ 발언이 나온 자리에는 안 전 원내대표, 자승스님, 고흥길 전 의원, 김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폭로가 있기 전에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 회장은 회유한 사실도 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회유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해 MB정부의 민낯을 공개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김 회장은 “결국 봉은사 주지서 (명진스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자승스님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안 전 원내대표가 강남 좌파 주지 이야기를 할 때 자승은 ‘임기가 있어서 힘들다’ ‘여러가지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정상적이라면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의 견제를 받던 명진스님은 당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1월을 끝으로 봉은사 주지 자리서 내려오게 된다. 명진스님이 주지 자리서 내려온 것은 자승스님의 기획이라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자승이 2010년 3월 초 갑작스레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으로 총무원장이 주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지 임기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명진스님을 주지 자리서 내보내기 위해 봉은사를 조계사의 직영으로 서둘러 바꿨다는 것이다. 

MB정부 당시 불교계 외압 고발 
“명진 스님 사찰 모두 밝혀져야”


김 회장은 국정원 개혁위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위는 2010년 3월 전후해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사찰했다는 내용만 발표했다”며 “사찰을 했다면 당연히 보고서가 있고 메인 서버에 저장된 내용도 있을 텐데 개혁위는 단순히 검찰에 수사만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혁위서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꼭 밝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자승 원장과 MB정부 당시 박형준 정무수석과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1월27일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자승은 대전에 내려가 주지들을 모아 놓고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행정수도 백지화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사안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협조하라고 한 것은 피력이 아니다”라며 “주지들 입장에서는 지도자 말에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승스님이 막대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 MB정부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명진스님은 법회서 “지난 2007년 대선 막바지에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맡고 있던 자승스님이 힐튼호텔서 이명박 후보 측과 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서 자승스님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이게 중이 할 짓이냐”고 폭로한 바 있다. 명진스님의 폭로는 MB와 자승스님이 정권 창출 과정서부터 끈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김 회장은 MB정부 출범 전부터 자승 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과 자승 원장은 조계종 사찰을 돌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MB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승승장구 하게 돼 지난 2009년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인 총무원장 자리에 올른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에 있으면서 당시 정부정책에 수시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반면 MB정부에 각을 세운 명진스님은 자승 원장의 봉은사 직영 전환과 함께 주지 자리를 잃었다.   

MB와 자승


김 회장은 과거 정부의 불교계 탄압과 별개로 종교계로 흘러들어온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다”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종교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 종교 간 유착관계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김영국 회장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 
▲손학규 전 경기지사 보좌관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한국불교언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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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