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57:49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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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떼고 노동일 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그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해 적폐 청산 기초를 다졌다. 현재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기 위해선 생활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 현장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을 만나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나흘 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 규정 위배한 의원직 박탈은 무효다!’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수하진 못했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은 이듬해 관악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의원직 박탈…그 후 

국회를 떠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전 의원은 현재 구룡산 부근 건설현장서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7년째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총선 출마 등으로 빚이 너무 많이 쌓였다”며 “의원직을 잃고 난 뒤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빚을 갚아나갔던 그는 쌓여가는 빚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지는 노동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고된 일상에도 불과하고 이 전 의원은 퇴근 후 관악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내가 해결 가능하면 해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파헤친 의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처음 민주당 의원실을 거쳐 이 전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직원 두 사람이 윗선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았다는 것.

이에 이 전 의원은 “당시 통합진보당은 자료가 풍부했다. 우리 자료로 이름을 돌렸다”며 “혹시 싶어 구글링을 해보니 사이버사령부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서 아쉬움도 전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올린 인증샷이 있었다”며 “사진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찾아 갔더니 해당 건물이 안행부 소속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건물이 국정원소속이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모든 정부물자는 안행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행부 소속 건물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주목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서버가 공격을 받으면 홈페이지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당시 홈페이지 상 ‘투표소 찾기’ 기능만 다운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KT망과 LG망 두 군데를 사용했는데 선관위는 문제가 생기자 KT망을 끊어버렸고 결국 LG망이 과부하가 걸렸다”며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선 자체를 끊어버린 것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14년 의원직 상실…노동현장서 구슬땀 
“국내 보수는 친미파” 국회의원 실력 강조  

박근혜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에 대한 이 전 의원의 생각을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눈높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진보정당을 했던 분들의 시각서 보면 대미·대중·대북 외교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느냐 차이”라며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이번 기회에 적폐 청산만 제대로 해준다면 한국사회가 공정한 정치게임이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통진당, 민중연합당을 거쳐 현재는 민중당의 평당원으로 있다.

민중당은 원내 2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통진당 후신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은 자기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민족주의나 애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온다. 사실상 친미파”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친일 잔재가 한국 사회 주류를 이끌고 그대로 친미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미국-필리핀 지배권, 일본-대한제국 지배권 상호 승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일한 제국주의 침략 국가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정권은 미군정이다. 그래서 군사독재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의원들 실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처음에는 의원과 행정기관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결국 의원들 간 성적이 쭉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균만 하면 인정은 해주지만 보좌관이 써주는 것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의원에게 향후 정치 활동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때 꼭 출마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민중당서 출마하는데 다른 분이 좋다고 하면 양보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꿈이나 목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배관공으로 살아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이상규 전 의원은?] 

▲푸른공동체 교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국장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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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