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역대 대통령 재단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1:31:13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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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달라도 목적은 하나 ‘띄우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 혹은 금고형을 받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 기념재단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역대 대통령 재단을 해부해봤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 이름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다. 해당 기념사업회는 1975년 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승만사업회는 설립 목적으로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며 숭고한 독립정신과 건국 이념을 선양해 새시대를 열어갈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밝히고 있다. 

초대 대통령
우남 바로알기

현재 이승만사업회를 이끄는 인물은 광운학원 신철식 이사장이다. 신 회장은 박진 전 의원의 회장 임기만료로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올랐다. 신 회장의 부친은 이 전 대통령시절 제13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현확 전 총리다. 

신 회장은 유년시절 이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만사업회 활동을 살펴보면 매년 이 전 대통령 추모식을 주관한다. 올해에는 지난 7월19일 국립현충원서 내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딴 <우남회보>를 발행한다. 지난해 10월 80호를 맞았다.


회보는 통권 형식으로 매년 1∼2호 정도를 발간한다. 회보는 기념사업회의 활동, 해외동정, 우남 바로알기 등을 다룬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가리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일화 및 ‘미담’을 주로 실어 인식제고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승만사업회는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사업회는 회비, 지원금(보훈처), 이자수익 및 잡수익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한 해 동안 회비는 8330여만원이 걷혔고 보훈처로부터는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자수익은 160여만원이다.

지출의 경우 인건비가 4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추모행사비로 1500여만원을 썼고 회보 발행에 1800여만원이 들었다. 기타 행사비, 후원금 등을 포함에 지난해 총 1억3239만원을 사용했다. 

이승만 기념회 ‘건국대통령’ 강조
박정희 우표 취소하더니 꼼수 발행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은 ‘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윤보선사업회)’다. 해위는 윤 전 대통령의 호로 ‘바다 갈대’란 뜻이다.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상하이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다.

윤보선사업회는 지난 2010년 윤 전 대통령 서거 20주년을 맞아 법인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사장은 김성수 대한 성공회 대주교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5∼9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박정희재단)’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정희재단은 1999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발기 및 창립총회를 열고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12년까지 회장체제를 유지하다 2013년부터 이사장 체제로 탈바꿈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맡았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공공정책리더십학과 교수로 있는 좌승희 이사장이 재단을 이끌고 있다. 박정희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고 국가 경영철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세부적으론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운영,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한다. 

박정희재단는 계간지 형식의 회보도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회보가 총 3회 발간됐다. 지난해에는 ‘감사해요 박정희’라는 제목의 회보가 3회 출간됐다.

회보에는 재단 이사장인 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명문, 비화, 체험수기, 에피소드 등을 다룬다. 주로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제부흥노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100주년
우표 발행 나서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취소한 바 있다. 그 결과 박정희우표는 무산됐고, 일부시민들은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박정희재단 차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매했다.

재단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기념우표가 아니라 ‘나만의 우표’ 제도를 통해 발행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우표제도란 정부가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 행사를 위해 그 해를 대표해 발행하는 정식 기념우표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재단은 지난 12일 배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재단은 기부금 모집도 한창인데 지난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총 4억6962만원을 걷어들였다. 지난 2015년도에는 총 5억9312여만원이 모집됐다.

최근 국감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박정희재단 기부금 중 수상한 점을 지적했다. 

도로공사 기부금 총액 중 35%(8000만원)가 박정희재단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기부금 규모가 대부분 1곳당 100만원서 500만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액수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도 존재한다.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최규하재단)’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해당 재단은 지난 2013년 발족했다. 최규하재단은 제10대 대통령으로서 최 전 대통령의 국정활동 및 20여년간 외교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활동한 부분 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 이사장은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단 이사장을 맡은 함 이사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은 평소 흠모하던 분이다. 국민에게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전 대통령을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하재단은 지난해 이사진도 새로 구성했는데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조병우 재경원주시민회장, 조창진 SG건설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 홈페이지상 공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급여, 임차료, 도서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3484여만원을 사용해 1574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7859만원을 받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총 7262만원을 사용해 43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기부금이 견실하게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 

‘3김시대’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재단은 ‘김영삼민주센터(이하 김영삼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김영삼센터는 김 전 대통령 서거(2015년 11월22) 5년 전인 2010년 6월 설립됐다. 

연혁에 따르면 2010년 11월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52억)을 해당 민주센터에 기증했고 2012년 3월에는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공식이 열렸다.


이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15년 김영삼센터는 국가장을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서거 1주기 추모식을 거행키도 했다. 김영삼센터의 이사장은 김덕룡 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김 전 대통령이 신민당총재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로 통한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30여년 만에 문민정부를 수립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라며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문민정부의 역사적 자산을 수집, 기록,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센터의 조직원을 살펴보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이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삼재단은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의 경우 2015년 9월 준공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 재단차원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

취득세를 내지 못해 상도동 사저마저 압류 위기에 처하자 유족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민주센터로부터 사저를 재매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 YS의 아들 현철씨는 “도서관 완공과 기념사업 착수를 늦어도 올 연말 아버님의 2주기 전에 반드시 마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재단 4곳
노통 후원자 5만

2009년 서거한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은 ‘김대중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평화센터는 2003년 설립됐다.

퇴임 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 세웠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맡고 있다. 초창기엔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했지만 2009년 서거와 동시에 이 여사가 뒤를 맡고 있다.

부이사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최용준 천재교육 대표가 맡고 있다. 이사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평화재단의 주요사업은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노벨평화상 수상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추모행사’ 등이다.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과 노벨평화상 수상기념식은 올해로 각각 17주년과 16주년을 맞았다. 평화재단은 후원도 받고 있다. 평화재단서 모은 후원금은 매달 이 이사장이 방문하는 보육원과 양로원에 전달된다. 

최근 3개년도 후원내역을 보면 2014년 4억736만원, 2015년 7억4408만원, 2016년은 4억1295만원을 기록했다. 

이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곳도 있다. 바로 ‘김대중기념사업회’다. 현재 이사장은 국민의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당 기념회는 유품보존, 초상권, 지적재산권 관리부터 시작해 장학사업 및 인권향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삼센터…돈 없어 도서관도 못 짓는다
DJ재단 관리자는?…인기 폭발 노무현재단

이밖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올해로 개관 10년 차를 맞았다. 광주에 위치한 해당 센터는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등 국제회의 30건을 포함해 연간 약 150만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랜드마크다.

컨벤션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인 신환섭 사장이 맡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개관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 전 대통령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전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됐다. 

목포에 위치한 기념관은 2층 규모에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돼있다. 기부금은 2014년도 1237만원, 2015년도 2391만원, 2016년 2798만원을 걷어들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이하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및 업적을 유지 계승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지난 2009년 11월1일에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가 맡았고 2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임했다. 이후 이병완 전 비서실장이 3대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해찬 의원이 이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노무현재단은 설립 당시인 2009년 출범 두달 반만에 26억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원자 수는 지난 5월17일 기점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타 대통령 재단과 비교가 불가한 수치다.

이에 노무현 재단은 “어려운 상황서도 꿋꿋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봉하 대통령기념관 건립과 노무현장학생 선발 등 착실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이할만한 점은 노무현재단은 전국에 9곳의 지역위원회를 둘 정도로 세가 크다는 점이다. 각 지역위별로 임원 및 운영위원을 두고, 추모사업, 회원사업, 시민교육 사업,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은 지난 2014년에 세워졌다. 당시 퇴임 1년 반 만에 재단 설립에 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초대이사장은 김앤장 이재후 변호사가 맡았다.

현재는 SBS 사장 출신으로 MB정부시절 대통령실 실장을 지낸 하금열 전 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로 이 전 대통령이 외국 인사들을 만나는 모습이 담근 근황을 올리거나 이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정책(4대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회고록 이야기, 이력소개를 통해 MB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 예우
수백억 지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의 30%를 국고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기념사업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708억원), 김영삼 민주센터(265억원), 김대중 기념사업회(158억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550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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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