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의 수상한 행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1:07:32
  • 호수 1128호
  • 댓글 0개

청기와집 나와 바로 간 곳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찬용 청와대 전 인사수석의 수상한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 외곽조직을 꾸린 것부터 시작해 서정대 김홍용 총장과의 관계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일요시사>는 현 정부의 부름을 기다리는 정 전 수석의 수상한 과거 행적을 추적해봤다. 
 

정 전 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1982년부터 2003년까지 YMCA에 몸을 담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정 전 수석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정 전 수석은 서정대학교서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한 조직

시민단체 출신으로 고위공무원을 거쳐 후학양성에 힘을 쏟는 그의 발걸음에 뒷말이 무성하다. 정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9일 처음 공식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당초 계획된 19대 대선이 열리기 1년여 전 시점이다.

이날 서울 마포 대흥로에 위치한 한 건물에선 ‘함께여는 새날’(이하 새날) 조직 출범식이 열렸다. 해당 현장에는 당시 대선주자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이 축사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해당 조직을 만들고 이끈 인물이 바로 정 전 수석이다. 정 전 수석은 새날의 의장으로서 조직에 자금을 대고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새날은 한창 ‘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했던 지난 2월19일 국회서 국민대토론회를 열면서 활동 폭을 넓혔다.


이날 제1부에선 ‘국민이 원하는 좋은 대통령의 조건’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제2부에선 새날의 서울·경기·인천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사실상 정치 외곽조직인 새날의 세 과시용 행사로 읽힌다. 

새날은 정치 외곽조직으로 특정 후보를 암암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후보는 이번 대선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대선과정서 새날 중책을 맡은 A씨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람들(조직원)이 모인 자리서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대놓고 한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선관위는 새날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외부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새날에 대해 “정 전 수석이 새날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 줄 서기 위함이 아니겠냐”며 “그를(정 전 수석) 보고 새날에 합류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새날은 전국적 조직으로 그 세가 더욱 커졌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 전 수석의 민주당 내 입지는 줄어들었다.

정 전 수석은 대선과정서 선대위 고문으로 시작했다. 해당 직책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추미애 당 대표 직속기관이다. 선대위 고문이라면 당 내 중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분석이다. 

이후 지난 4월11일 민주당은 선대위 2차 인선안을 발표했는데 정 전 수석은 고문단의 고문 겸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2차 인선안에는 송영무 현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서훈 현 국정원장이 안보상황단 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정 전 수석이 맡은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는 현 정부서 입각에 성공한 송 국방부장관, 서 국정원장 등과 말 그대로 ‘급’이 같았다.

하지만 불과 1달여 만에 정 전 수석이 위원장으로 있던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는 폐지됐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정 전 수석은 각 특별위원회 산하 ‘함께여는 새날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특별위원회 산하 기구로 빠져 지위가 격하됐다. 이에 A씨는 “정 전 수석이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정 전 수석은 새날 활동을 접고 현 정부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함께여는새날 출범…1000만원 출처는?
일주일 단 3시간 강의…얼마나 받나?

<일요시사>는 정 전 수석의 당내 입지와 새날의 운영 과정을 취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정 전 수석이 새날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서정대 김홍용 총장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새날의 A씨는 “지난 2월17일 경 정 전 수석이 마포구 새날 사무실을 방문해 1000만원을 가져 왔다”며 “5만원으로 된 500만원 두 뭉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정 전 수석이 돈의 출처에 대해 서정대 김 총장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 전 수석이 “김 총장이 1000만원만 줄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정 전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전 수석은 기자에게 1000만원 출처에 대해 “서정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씨는 정 전 수석과 서정대 김 총장의 관계에 의구심을 표했다. 단순히 정치 외곽 조직을 위해 김 총장이 1000만원을 후원할 수도 있지만 정 전 수석이 서정대에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이라는 것이다. 

정 전 수석은 서정대 사회복지학과서 지난 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3시간짜리 수업으로 정 전 수석은 해당과목 하나만 강의를 맡고 있다. 정 전 수석은 A씨에게 종종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하고 500만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실에 대해 정 전 수석은 “서정대서 500만원까지 받지는 않는다”며 “왜 남의 월급에 관심을 갖느냐”고 불편해했다. 

현재 서정대에는 총 11명의 초빙교수가 있다. 지난 3월 급여 기준 11명의 평균 월급 수령액은 223만원이다. 급여는 경력에 비례해 A,B,C 등급으로 구분돼 학교근무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정 전 수석의 프로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상에 정 전 수석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정대학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서정대에 문의한 결과 정 전 수석은 2010년 8월31일 최초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관계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해 학사학위만 보유한 정 전 수석은 석사학위도 없이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 서정대 초빙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미달되는 자라도 ‘고위공직 경력자 및 산업체 경력이 특별한 분을 초빙하고자 할 때’는 예외로 한다. 노무현정부서 청와대 인사수석 경력이 있는 정 전 수석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초빙교수로 임용된 셈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