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정원은 우선 내부적으로 환부를 도려내고, 사법처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혁이 쉽사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국정원의 앞날을 예측해봤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정부서 벌어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1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사건의 목록을 확정해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사건 조작’ 보도 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내사 착수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항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헌법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추명호 국장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우파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필명 좌익효수 사건 ▲해킹프로그램(RCS)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다.
13개 항목 중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사건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1년 “사법처리가 여의치 않으니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압박으로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다”며 “뇌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논두렁 시계’ 소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언론에 흘린 것으로 지목됐지만 2015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씨의 폭로로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중수부장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이 내부 적폐청산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조남관 감찰실장이 주도하는 TF에 현직 검사가 파견된 것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경우 재수사나 추가 수사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 측의 협조 공문을 받은 검찰은 보유한 관련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일찍이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노무현 논두렁 시계사건 등 13개
자유한국당 홍준표 “어처구니없다”
본격적으로 수사로 이어지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악연이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한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13개 항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 정치 중립의무 위반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채 전 검찰총장 뒷조사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비교적 최근 사건이다. 국정원 극우단체 지원 의혹의 경우 국가 정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 ‘의혹 진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윗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인해 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재판서 아래서 보고 받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런 적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장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서 다 진술했다”고 말해 윗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 진위를 위해 1차 조사 대상은 국정원 현직 직원이 될 전망이다.
정확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우선 현직을 중심으로 구체적 증언 및 녹취 파일 등 문건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직 직원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직 직원은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높아 개혁과제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3일 “올해 안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13개 과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게 국정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앞선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정원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해 “과거 사건을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공개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을 보며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검찰 수사를 재수사한다는 것인데 국정원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보복?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정 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국정원의 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정쟁화하는 것은 국정원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물타기로 국정원 개혁을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