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⑥종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40:51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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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종교인 표심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섯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종교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다. 대선철만 되면 대선후보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수장들을 방문해 조언과 지지를 구한다. 종교인들의 ‘보팅파워’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선주자의 종교 및 종교관은 정치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주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천주교를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서전인 <운명>에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급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 서서 기다리다 성당서 나눠주는 전지분유를 배급받아 오기도 했다”며 “싫은 일이었지만 그런 게 장남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천사 같았다”며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됐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성인이 된 후 부인 김정숙씨와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서 결혼식을 올려 인연을 이어갔다.

문 후보의 세례명은 ‘디모테오’다. 디모테오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 후보는 매주 일요일 오전 성당 미사에 꼭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영도에 가면 유년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신성성당을 찾고, 양산 자택에 머물때는 양산 덕계성당을 다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종로구 ‘세검정성당’을 주로 찾았다. 지난 18대 대선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2012년 11월24일 문 후보는 세검정성당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캠프 대변인은 “세검정성당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 후보의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을 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최근 부활절을 맞아 명동성당서 열린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는 같은 날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해 세월호 참사 3년간 아픔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구 악습과 숨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롭게 빨리 재편해 새로운 사회가 돼야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인연이 있다. 문 후보는 40년 전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대흥사에서 공부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 매료돼 잠시 스님이 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의 인연으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남 대흥사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불교철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재에 불서가 많다고 했다. <벽암록>과 같은 선어록을 주로 탐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기독교(개신교)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YMCA 이사직을 오랫동안 맡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 후보는 천주교인이지만 장로교 목사와 사돈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지난 2014년 2월 목사의 딸을 아내로 맞아 혜화동성당서 결혼할 당시 목사와 신부가 함께 순서를 맡는 특별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치권은 주요 종교와 인연이 있는 문 후보가 종교계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표심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히 믿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대선 과정서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종교를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외가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처가는 독실한 가톨릭인데 나는 딱히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는 학생시절 가톨릭학생회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가톨릭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통합의 기본”이라며 “나와 생각을 같게 만들려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종교가 없지만 ‘화합’ ‘통합’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며 기독교계 포용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한 안 후보는 “종교개혁은 종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를 중심으로 세계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가치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혁신을 이끈 사회 개혁”이라며 “종교 지도자들께서 화합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이끌어주시고 정치권도 갈등 완화와 치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가의 불교와 인연을 들며 불교계와의 스킨십도 높이고 있다. 안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외가가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산 폭포사 불사에 동참했고, 어머니도 지장재일이면 항상 절에 가셔서 기도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한 사찰을 방문한 일화를 들면서 “가는 데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고맙다”며 “처가가 여수라 향일암도 자주 방문했고, 순천 선암사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말했다.

[문] 유년 시절부터 천주교 인연
[안] 외가는 불교 부인은 천주교

최근에는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당 의원들과 서울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만났다. 김 교수는 이 자리서 안 후보에 대한 불교계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 후보는 신천지와 국민의당 연관설로 곤욕을 치렀다. 신천지 신도 수백명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그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신천지 연관설에 대해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치열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검증인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를 만나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됐다”며 “개신교 신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근 그는 기독교계를 예방하면서 종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9일 홍 후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좌파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원로목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우하는 게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으니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번 예방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종교계 활동이었다.

부활절을 맞이한 지난 16일에는 ‘교회 순회’ 전략을 짰다. 지난 16일 오전엔 수원 안디옥교회를 찾았다. 안디옥 교회는 군 장성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독교 정신, 호국 정신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서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예배를 보며 기독교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홍 후보는 <불교신문>과 인터뷰서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네 살, 홍역에 걸렸을 당시 부모님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하도 억울해서 저를 담요에 돌돌 말아 업고 절에 갔다”며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는데 초저녁부터 동틀 때까지 12시간 넘게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보니 내가 담요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눈을 뜨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해 불교와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홍 후보는 지난 1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홍 후보는 경남지사 당시 체험했던 해외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홍 후보는 “티베트자치구와 경상남도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티베트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수도인 라사 등을 참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자신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또 자승 스님은 “많은 보수들이 갈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홍 후보가 확실한 중심이 돼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홍 후보는 조계종 총림 8곳 가운데 3곳인 영축총림과 해인총림, 쌍계총림 등을 품고 있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홍 후보는 종교계 접촉면을 늘리면서 숨은 표심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교 신자로 알려진다. 유 의원은 특히나 불교와 관계가 깊다. 어머니 강옥정 여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 여사는 대구 청수사에서 신도회장을 맡아 매달 초하루, 초이틀,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신자로 알려진다.

유 후보의 아내가 갑자가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강 여사는 청수사를 찾아가 묵묵히 1080배 한 뒤, 기차를 타고 아들 내외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강 여사의 깊은 불심에 청수사의 효민 스님은 “이웃에게 늘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 같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전했다.

유 후보는 올 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많이 바쁘겠다”며 “후보의 마음에 구름이 일어나면 국정에는 비가 내린다. 국민과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유 후보는 “최근 나라가 어지러운데 보수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본인의 종교관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평화와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배타적으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97년 개신교로
[유] 불교 인연 강조
[심] 세례명 마리아

이어 “정치인들은 본인 종교를 떠나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광역시장, 도지사의 노력도 중요하다.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 양쪽 의견을 두루 들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예방 및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목사님과 정치권 종교 지도자가 나서 분열과 혼란을 막자, 화해와 통합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정치권도 이제 편 가르기 안 하고 위대한 하나의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지난 16일 부활절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독교계와 접촉면을 늘렸다. 유 후보는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담임목사와 비공개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천주교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이 마리아다. 심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미혼모 보호시설을 찾아 아기들과 엄마들에게 세족례를 거행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공약 중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는데 응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염 추기경은 “한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가정, 특히 부부에게 아주 큰 몫이며 나라에도 중요하다”며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심 후보는 천주교 신자 답게 지난 16일 부활절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심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종교관에 대해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있다”며 “어느 종교를 홀대하거나 어느 종교를 우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 지도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 특정 종교에 경도되지 않는 처신, 종교 간 소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언제나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교와 인연도 공개했다. 그는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 어머님이 오래 다니셨다. 저도 마음이 복잡할 때 종종 찾곤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빠지지 않고 어머님과 보광사에 연등을 달기 위해 간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에선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종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근본은 인권 보호에 있다”며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법을 못 만들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스탠딩 토론’ 이모저모

지난 19일 오후 10시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대선후보 5인은 모두발언과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원고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후 반응은 크게 “흥미진진했다”는 반응과 “어수선했다”는 반응으로 갈렷다.

이날 후보들은 메모지와 필기구만 갖고 토론에 참석했다.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들의 시선은 상대 후보를 향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후보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상대방에게 돌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화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 시청자를 몰입하게 했다는 평가다.

질문자와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보자 “아직도 (대북송금 사건을) 우려먹고 있느냐.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호통을 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만, 총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노출됐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자 토론회가 아닌데 굳이 스탠딩 토론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문 후보는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해야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응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하는 것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TV토론은 대선 전까지 4회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28일 토론회를 제외하고 모두 스탠딩토론으로 진행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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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