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⑥종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40:51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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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종교인 표심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섯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종교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다. 대선철만 되면 대선후보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수장들을 방문해 조언과 지지를 구한다. 종교인들의 ‘보팅파워’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선주자의 종교 및 종교관은 정치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주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천주교를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서전인 <운명>에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급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 서서 기다리다 성당서 나눠주는 전지분유를 배급받아 오기도 했다”며 “싫은 일이었지만 그런 게 장남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천사 같았다”며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됐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성인이 된 후 부인 김정숙씨와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서 결혼식을 올려 인연을 이어갔다.

문 후보의 세례명은 ‘디모테오’다. 디모테오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 후보는 매주 일요일 오전 성당 미사에 꼭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영도에 가면 유년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신성성당을 찾고, 양산 자택에 머물때는 양산 덕계성당을 다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종로구 ‘세검정성당’을 주로 찾았다. 지난 18대 대선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2012년 11월24일 문 후보는 세검정성당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캠프 대변인은 “세검정성당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 후보의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을 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최근 부활절을 맞아 명동성당서 열린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는 같은 날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해 세월호 참사 3년간 아픔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구 악습과 숨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롭게 빨리 재편해 새로운 사회가 돼야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인연이 있다. 문 후보는 40년 전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대흥사에서 공부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 매료돼 잠시 스님이 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의 인연으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남 대흥사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불교철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재에 불서가 많다고 했다. <벽암록>과 같은 선어록을 주로 탐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기독교(개신교)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YMCA 이사직을 오랫동안 맡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 후보는 천주교인이지만 장로교 목사와 사돈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지난 2014년 2월 목사의 딸을 아내로 맞아 혜화동성당서 결혼할 당시 목사와 신부가 함께 순서를 맡는 특별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치권은 주요 종교와 인연이 있는 문 후보가 종교계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표심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히 믿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대선 과정서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종교를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외가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처가는 독실한 가톨릭인데 나는 딱히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는 학생시절 가톨릭학생회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가톨릭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통합의 기본”이라며 “나와 생각을 같게 만들려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종교가 없지만 ‘화합’ ‘통합’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며 기독교계 포용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한 안 후보는 “종교개혁은 종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를 중심으로 세계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가치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혁신을 이끈 사회 개혁”이라며 “종교 지도자들께서 화합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이끌어주시고 정치권도 갈등 완화와 치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가의 불교와 인연을 들며 불교계와의 스킨십도 높이고 있다. 안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외가가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산 폭포사 불사에 동참했고, 어머니도 지장재일이면 항상 절에 가셔서 기도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한 사찰을 방문한 일화를 들면서 “가는 데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고맙다”며 “처가가 여수라 향일암도 자주 방문했고, 순천 선암사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말했다.

[문] 유년 시절부터 천주교 인연
[안] 외가는 불교 부인은 천주교

최근에는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당 의원들과 서울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만났다. 김 교수는 이 자리서 안 후보에 대한 불교계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 후보는 신천지와 국민의당 연관설로 곤욕을 치렀다. 신천지 신도 수백명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그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신천지 연관설에 대해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치열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검증인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를 만나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됐다”며 “개신교 신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근 그는 기독교계를 예방하면서 종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9일 홍 후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좌파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원로목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우하는 게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으니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번 예방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종교계 활동이었다.

부활절을 맞이한 지난 16일에는 ‘교회 순회’ 전략을 짰다. 지난 16일 오전엔 수원 안디옥교회를 찾았다. 안디옥 교회는 군 장성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독교 정신, 호국 정신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서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예배를 보며 기독교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홍 후보는 <불교신문>과 인터뷰서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네 살, 홍역에 걸렸을 당시 부모님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하도 억울해서 저를 담요에 돌돌 말아 업고 절에 갔다”며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는데 초저녁부터 동틀 때까지 12시간 넘게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보니 내가 담요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눈을 뜨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해 불교와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홍 후보는 지난 1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홍 후보는 경남지사 당시 체험했던 해외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홍 후보는 “티베트자치구와 경상남도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티베트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수도인 라사 등을 참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자신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또 자승 스님은 “많은 보수들이 갈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홍 후보가 확실한 중심이 돼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홍 후보는 조계종 총림 8곳 가운데 3곳인 영축총림과 해인총림, 쌍계총림 등을 품고 있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홍 후보는 종교계 접촉면을 늘리면서 숨은 표심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교 신자로 알려진다. 유 의원은 특히나 불교와 관계가 깊다. 어머니 강옥정 여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 여사는 대구 청수사에서 신도회장을 맡아 매달 초하루, 초이틀,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신자로 알려진다.

유 후보의 아내가 갑자가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강 여사는 청수사를 찾아가 묵묵히 1080배 한 뒤, 기차를 타고 아들 내외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강 여사의 깊은 불심에 청수사의 효민 스님은 “이웃에게 늘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 같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전했다.

유 후보는 올 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많이 바쁘겠다”며 “후보의 마음에 구름이 일어나면 국정에는 비가 내린다. 국민과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유 후보는 “최근 나라가 어지러운데 보수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본인의 종교관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평화와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배타적으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97년 개신교로
[유] 불교 인연 강조
[심] 세례명 마리아

이어 “정치인들은 본인 종교를 떠나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광역시장, 도지사의 노력도 중요하다.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 양쪽 의견을 두루 들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예방 및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목사님과 정치권 종교 지도자가 나서 분열과 혼란을 막자, 화해와 통합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정치권도 이제 편 가르기 안 하고 위대한 하나의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지난 16일 부활절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독교계와 접촉면을 늘렸다. 유 후보는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담임목사와 비공개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천주교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이 마리아다. 심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미혼모 보호시설을 찾아 아기들과 엄마들에게 세족례를 거행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공약 중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는데 응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염 추기경은 “한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가정, 특히 부부에게 아주 큰 몫이며 나라에도 중요하다”며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심 후보는 천주교 신자 답게 지난 16일 부활절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심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종교관에 대해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있다”며 “어느 종교를 홀대하거나 어느 종교를 우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 지도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 특정 종교에 경도되지 않는 처신, 종교 간 소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언제나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교와 인연도 공개했다. 그는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 어머님이 오래 다니셨다. 저도 마음이 복잡할 때 종종 찾곤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빠지지 않고 어머님과 보광사에 연등을 달기 위해 간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에선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종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근본은 인권 보호에 있다”며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법을 못 만들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스탠딩 토론’ 이모저모

지난 19일 오후 10시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대선후보 5인은 모두발언과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원고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후 반응은 크게 “흥미진진했다”는 반응과 “어수선했다”는 반응으로 갈렷다.

이날 후보들은 메모지와 필기구만 갖고 토론에 참석했다.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들의 시선은 상대 후보를 향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후보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상대방에게 돌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화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 시청자를 몰입하게 했다는 평가다.

질문자와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보자 “아직도 (대북송금 사건을) 우려먹고 있느냐.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호통을 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만, 총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노출됐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자 토론회가 아닌데 굳이 스탠딩 토론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문 후보는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해야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응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하는 것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TV토론은 대선 전까지 4회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28일 토론회를 제외하고 모두 스탠딩토론으로 진행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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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