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은 지금…> 누워 침 뱉는 ‘X맨’ 활약상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12:59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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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아군인줄 알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방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 과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은 과격한 발언이나 실수를 연발하면서 자당 후보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X맨’은 팀이나 파티 내부의 적을 의미한다. 과거 예능 오락프로그램서 인기를 끌며 유행어로 번지게 됐다. 현재 대선 정국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이 구설에 오르면서 X맨으로 거론 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은 왜 X맨이라 불리게 됐을까.

내부의 적

국민의당의 X맨으로는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꼽힌다. 두 사람은 공개석상 혹은 TV인터뷰에 출연해 강경발언이나 실수를 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17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합동출정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한다. 부산 기장에 있는 800여평 집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의 언급 가운데 ‘부산 기장 주택’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당 측은 행사가 끝난 뒤 박 대표의 언급을 두고 “연단 발언서 언급한 ‘부산 기장’은 착오”라며 “경남 양산에 있는 집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장소서 또 다른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문재인이 돼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연호하자, 박 대표는 곧바로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일부러 한 번 실수를 해봤다”며 수습했다.


박 대표의 실수에 정치권은 빠르게 맹공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박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본심 들킨 문 후보 지지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정준길 대변인은 “자리에 있던 광주시민들은 순간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박 대표의 ‘문재인지지 선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경선서 안 후보에게 패한 손 위원장도 X맨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손 위원장은 지난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그는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거기 뭐하러 가느냐. <뉴스룸>은 안까(안철수 비판) 아니냐'고 들었다"며 "자꾸 당론 어쩌고 이러는 하는 건 국민의당 당론이 분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손 앵커는 "저희 뉴스 방향에 대해 손 위원장과 논쟁할 생각은 없다"며 "그런 이야기는 다른 당에서도 듣는다.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가 나와 당론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했기에 확인차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손 위원장이 손 앵커와 불필요한 싸움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위원장은 최근 안 후보 유세에서 ‘홍찍문’ 발언으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구 동성로서 진행된 안 후보 유세에서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발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발끈했다. 홍 후보는 지난 19일 손 위원장을 향해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남 토굴로 가서 또 정치쇼 하지 말고 광명자택으로 돌아가 조용히 말년을 보내시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적군보다 더하네” 말실수에 도넘은 발언
주자들 긴장…맹공 퍼붓다 역풍 맞을라

이어 “여태 손 위원장이 우리 당을 배신하고 나가도 비난한 적이 없었고, 또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당으로 갔을 때도 비난한 적이 없다”며 “다만 정치 낭인으로 전락해 이당저당 기웃거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경선 결과에 깔끔히 승복한 손 위원장은 안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손 위원장이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자 정치권의 맹공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에도 X맨은 존재한다. 바로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문캠의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후보가 선거포스터서 정당명을 뺀 점과 관련해 “호남색채는 지우고 안철수 개인만 부각해 다른 지역 보수층의 표를 얻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안 후보만 부각하는 것을 보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와 같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0일에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당론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의 지시를 따르던 친박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민의당이 안 후보의 ‘사당’이고 진정한 ‘패권주의’는 그쪽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호남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연일 국민의당과 안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김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후보를 위한 광대가 되는 길을 선택해 불쌍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후보가 세월호 당일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팽목항으로 갔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당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의총을 중단하고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갔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김홍걸씨가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노력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적어도 사실은 확인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강공 행보가 문 후보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쟁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쓴소리를 뱉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비방은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 된다?

한 정치전문가는 “각 정당서 상대 후보에게 공세를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무심코 한 발언이 도리어 자신의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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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