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판 합종연횡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29:00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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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손잡고 ‘문’ 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선과 다르게 이번 19대 대선서 주자들은 한결같이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막판에 합종연횡을 이룰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올해 초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그의 지지율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뭉칠까?

19대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지난 3일 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다음 날엔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낙점을 받았다. 안 후보는 호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 일부서 ‘안풍’을 일으키면서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압박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안 후보를 향한 날 선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증 초반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조폭’ 의혹을 제기하면서 압박했지만, 국민의당의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에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후 ‘김미경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안철수 동생 의혹’ 등 팩트 중심으로 공세를 취했다. 연일 공격을 받자 안 후보의 지지율도 주춤한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4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는 10일 38.2%로 출발했지만 ‘유치원 공약 논란’으로 11일에는 37%로 하락했다. 12일에는 부인 교수 특혜 의혹으로 35.9%를 기록해 이틀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1∼2주 앞두고 치고 올라왔다면 대응하기 힘들었겠지만 현재는 공세를 취해 안 후보의 지지율 조정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타 주자와 ‘연대’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은 연대 카드는 안철수-유승민 단일화가 유일하다는 관측이다. 안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거 이후에는 협치로 좋은 파트너지만 지금은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공을 세운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당서도 안 후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유 후보와 단일화하면 기존 지지세력을 잃을 수도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유 후보도 연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 12일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안 후보 뒤에 있다. 그런 세력과 무슨 후보단일화 내지 연대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유 후보는 연대보다는 ‘아름다운 패배’를 전제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선대위 한 관계자는 “유 후보가 득표율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면 대선 이후 바른정당이 보수적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지금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입을 모아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안 양자구도 재편 흐름…주춤한 안 지지율
대선주자 “연대 없다”…그래도 연대론 솔솔

바른정당 원외당협위원장은 “안 후보가 유 후보와 손잡으면 안철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지지를) 주저하는 보수 부동층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안 후보와 유 후보의 연대가 보수층이 안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주요 유인책으로 본 것이다.

바른정당의 한 당직자는 “유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지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 재기식 보수적자 경쟁이 무슨 소용 있냐”며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승리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인만큼 먼저 (바른정당에 단일화) 명분을 주고 손 내미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도 연대 주장이 나왔다. 바른정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바른정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에 연대의 문을 열어놨다”며 “한국당은 연대의 선결 조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연대는 선을 긋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또 당내 연대론자들은 유 후보가 국민의당과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3일 다른 후보와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위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보수 대선 후보의 완주 의사를 꺾는 것은 맞지 않지만, 국민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 형태(연대)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오면 그런 측면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어떤 형대로든 당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가 있어 지금까지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 의원의 길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연대에 대한 유 후보의 결단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를 결정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경비, 인력, 의회 안 사무실 지원 등 혜택을 얻기 위해 두 정당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염동식 부의장은 “소수 정당이라 민심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력통치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손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주성 의원은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곳인데도 인원 부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연정서 배제된 데다 국민의당도 경기도 연정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당의 중앙당 연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당과는 상관없는 경기도의회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선 과정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도의회 차원의 협력이 중앙당 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대 딜레마

대선주자들의 연대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마지막에 가서 연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보수표를 더 흡수하기 위해 연대한다는 것은 안 후보로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기존 표에 진보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 대선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렵다. 문-안 양자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모두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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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