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47:57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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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은 친박패권의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민주주의는 미흡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인가.

▲ 부단장을 맡을 당시 후보들의 경선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선기획단서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 경선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양쪽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통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한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투표를 주장했다.


총 14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결국 80(현장투표)대 20(여론조사)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개헌은 야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으로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차차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친문의 주장은 잘못됐다. 개헌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활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여러 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대선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될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 국민의당을 새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감이 컸다. 탄핵 민심은 민주당으로 갔고 그 혜택을 문 전 대표가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됐던 정당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크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으로 점차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서도 민주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시사평론가 출신 3전4기 입성
“촛불과 태극기 기저에 ‘애국심’ 있다”

- 탄핵으로 국론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론통합의 해결책은?

▲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저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다. 양쪽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정치적으로 두 민심을 갈라놓기보다는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정치인, 기업인이든 간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자 구도로 국민의당 경선이 좁혀졌다. 경선이 흥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흥행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안·손·박 세 후보의 토론의 질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경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패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친박패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까지 보수패권과 진보패권이 독점적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거기에 지역적 구도도 가미돼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이뤄지고 정당은 패권적으로 운영돼왔다.

친박패권서 친문패권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을 혁파하고 중도 통합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차원서 국민의당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미움을 넘어 증오 수준으로 와 있는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와 내치를 잘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게 된다. 총리와 장관 지명 이후 청문회를 하면 올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선다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합적 능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shs@ilyosisa.co.kr>

 

[이용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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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