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47:57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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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은 친박패권의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민주주의는 미흡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인가.

▲ 부단장을 맡을 당시 후보들의 경선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선기획단서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 경선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양쪽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통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한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투표를 주장했다.


총 14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결국 80(현장투표)대 20(여론조사)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개헌은 야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으로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차차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친문의 주장은 잘못됐다. 개헌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활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여러 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대선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될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 국민의당을 새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감이 컸다. 탄핵 민심은 민주당으로 갔고 그 혜택을 문 전 대표가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됐던 정당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크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으로 점차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서도 민주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시사평론가 출신 3전4기 입성
“촛불과 태극기 기저에 ‘애국심’ 있다”

- 탄핵으로 국론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론통합의 해결책은?

▲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저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다. 양쪽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정치적으로 두 민심을 갈라놓기보다는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정치인, 기업인이든 간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자 구도로 국민의당 경선이 좁혀졌다. 경선이 흥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흥행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안·손·박 세 후보의 토론의 질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경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패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친박패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까지 보수패권과 진보패권이 독점적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거기에 지역적 구도도 가미돼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이뤄지고 정당은 패권적으로 운영돼왔다.

친박패권서 친문패권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을 혁파하고 중도 통합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차원서 국민의당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미움을 넘어 증오 수준으로 와 있는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와 내치를 잘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게 된다. 총리와 장관 지명 이후 청문회를 하면 올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선다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합적 능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shs@ilyosisa.co.kr>

 

[이용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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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