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공 지지율의 비밀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50:04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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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갔나…30%대가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매섭다. 국정농단 초기 박스권에 머물던 지지율은 어느덧 30%를 넘어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식 밖의 결과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전 대표 지지율의 비밀을 들여다봤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주차 대선주자 지지율은 무소속 반기문 23.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17.9%,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10.4%, 오세훈 전 서울시장 5.4% 등을 기록했다. 당시 여론은 유엔사무총장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복귀를 암시한 반 전 총장을 향했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반전 기회를 찾지 못했다.

갑자기 급등
그 배경은?

그로부터 약 3주가 흐른 지난해 10월 마지막주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0.3%를 기록해 20.8%를 기록한 반 전 총장과 격차를 0.6% 차이로 좁혔다. 지지율 변화는 정치권에 루머로 치부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시기와 일치했다.

지난해 10월 말 최씨의 테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 전반에 최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점쳐진 반 전 총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야권에선 맹주로 통했지만 반 전 총장에게는 줄곧 약세를 보인 문 전 대표에게 호재가 됐다. 당시 문 전 대표가 20%를 돌파하면서 당내에 머물던 ‘문재인 대세론’이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지지율 1위를 꿰찼지만 시간이 지나도 20%대에 머문 지지율은 문 전 대표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당시 일각에선 국정 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정체를 겪은 문 전 대표의 확장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이 임박했던 지난해 12월 말에는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문 전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리얼미터 따른 12월 4주 차 대선주자 지지율은 반 전 총장 23.5%, 문 전 대표 23%를 기록했다.

20%서 갑자기 30%로…진짜 이유는?
국정농단·반기문 불출마 덕 봤다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재가 발생했다. 반 전 총장의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이 매스컴을 달군 것. 반 전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반 전 총장은 각종 검증 공세에 시달리며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했다.

반 전 총장의 악재 속에 지난 1월 1주차 지지율에서 문 전 대표는 26.8%, 반 전 총장은 21.5%를 기록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사이 문 전 대표는 20% 초반에 머물던 지지율을 20% 중반대로 끌어올리면서 박스권을 탈출했다.

이후 ‘1일1기행’을 선보인 반 전 총장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1주일 전인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8.4%, 반 전 대표는 16.5%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사이 10%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지지율 30% 고지를 밟았다. 지난 2월 1주 차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31.2%를 기록했고 그 뒤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로 뒤쫓았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는 반 전 총장의 낙마가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을 대변하듯 지난달 31일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서 문 전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이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의 40%’
이미 갇혔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승세에 무임승차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 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해 10월 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0.5%를 기록했다. 2등은 26.5%로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촛불민심이 번진 지난해 11월1주 차에 민주당은 지지율 33.5%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20.7%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이 번지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12월9일)된 직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7.7%를 기록하면서 40%에 육박했다. 자유한국당은 17.2%를 기록해 줄곧 지켜왔던 20% 박스권을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반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1위인 문 전 대표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어느 한 명이 당 대선후보로 정해졌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다면 문제지만 지금은 경선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와있는 배경에 민주당 지지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문 전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각종 변수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단 안 지사의 상승세가 매섭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좌희정 우광재)이라는 문 전 대표와 공통점을 가진 안 지사는 설 연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공약 및 정치적 발언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불통·영입 논란…한동안 정체
제2의 이회창 되나? 확장성 부족

지난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7%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0.2% 떨어진 수치다. 안 지사는 지난주보다 2.6% 오른 19.3%로 2등을 차지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문 전 대표가 장기간 동안 머문 20%의 지지율에 도달한 모습이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지만 문 전 대표는 ‘정체’, 안 지사는 ‘상승’ 국면이라는 점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국정 농단, 반기문 불출마로 이이진 여권의 악재 속에 지지율 상승을 보인 문 전 대표가 더 이상 반사이익만으로 대선 레이스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의 뒤를 쫓는 대선주자들의 공세도 감당해내야 하는 처지다.

최근에는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 및 측근들이 구설에 오르면서 문 전 대표를 괴롭혔다. 지난 8일 문 전 대표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발언을 두고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공약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 문 전 대표에게도 적잖은 내상을 입혔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캠프나 선대위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 후보는 저”라며 겨우 논란을 잠재웠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행보를 최전선에서 기획하고 보좌하는 송 의원과 정책적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불통’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문 전 대표가 ‘특별영입’이라고 소개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또 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서 전 전 사령관은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위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결국 전 전 사령관은 문 전 대표의 안보자문역을 포기하고 연수를 받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전 전 사령관은 떠났지만 피해는 문 전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 결과 지지율은 마의 40%를 밟아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표가 지난해 탄핵 정국 이전처럼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남 상승세
믿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호남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의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서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90%의 지지를 받았다. 

즉, 진보 진영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대선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문 전 대표지만 이후 문 전 대표발 ‘호남홀대론’이 파다하게 퍼졌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호남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위기감을 느낀 문 전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광주를 방문한 자리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일선에서 물러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기대와 달리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을 택했다. 호남서 민주당은 단 1석도 챙기지 못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호남의 맹주는 국민의당으로 재편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호남서 고전을 면치 못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가 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호남에서 18% 지지를 얻었다. 12월 둘째 주에는 지지율이 22%로 상승했지만, 21%를 얻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격차를 벌리지는 못했다.

문 전 대표가 호남에 지지율 깃발을 꽂은 시점은 반 전 총장이 귀국한 직후인 1월 둘째 주부터로 그 당시 문 전 대표는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반 전 총장의 귀국으로 위기감을 느낀 호남민들이 문 전 대표 지지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2월 2주차 호남지역 내 정당별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문 전 대표는 37%,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18.4%, 안 지사는 16.4%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의 최근 3주간 호남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37.4%→36.7%→37.0%를 기록했다.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임에는 분명하다. 같은 기간 안 지사는 3배(5.8%→9.5%→16.4%) 가까이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여론분석센터장은 “호남은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어 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가)호남 수성에 실패하면 그 파장이 전국 지지율에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일 안철수 전 대표를 띄우고 문 전 대표 비판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호남 어디를 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데 여론조사가 높이 나오느냐는 의아스러운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한다”며 “작년 총선 민의가 호남에서는 그대로 국민의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 전 대표가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대세론’을 구축하는 가운데 과거 각각 대선 과정서 대세론을 형성한 바 있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중 누구의 길을 걸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는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며 대세론의 정점을 찍었다. 이 수치는 현재의 문 전 대표도 도달하지 못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면제 비리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동시에 보수 측에서 이인제 후보가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표가 분산됐다. 또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DJP연합을 구축하며 충청 표심까지 접수했다. 결국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재는 대권을 놓치고 말았다.

2002년 대선에도 이회창 대세론은 무너졌다. 당시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와 민주당 경선 과정의 ‘노풍(노무현 바람)’,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등으로 낙선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세론을 바탕으로 승기를 잡은 경우에 속한다.

2007년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기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본선을 방불케 할 정도의 강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를 560만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헌재 판결 후
대세론 끝까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향후 대선 행보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보수정권 10년과 국정 농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문재인 대세론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호남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민심을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권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부산에 가면 (문재인) 따라다니며 셀카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 싹 돌리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리더십이 상쾌하거나 사이다나 활명수 같지 않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 모르는’ 여론조사의 함정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각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결정 등도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여론조사의 주요 문제는 표본의 대표성과 낮은 응답률로 꼽힌다. 최근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정도로 특히 20∼30대 응답자 수가 50∼60대 응답자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에 인구 비례에 따른 연령대별 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전체적인 통계 왜곡을 피하기 어렵다.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나 단순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여론 조사 기관에 따라 문 전 대표 및 안 지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조사됐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꿰뚫거나 숨어 있는 표를 발견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정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등 이유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설문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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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