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공 지지율의 비밀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50:04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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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갔나…30%대가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매섭다. 국정농단 초기 박스권에 머물던 지지율은 어느덧 30%를 넘어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식 밖의 결과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전 대표 지지율의 비밀을 들여다봤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주차 대선주자 지지율은 무소속 반기문 23.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17.9%,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10.4%, 오세훈 전 서울시장 5.4% 등을 기록했다. 당시 여론은 유엔사무총장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복귀를 암시한 반 전 총장을 향했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반전 기회를 찾지 못했다.

갑자기 급등
그 배경은?

그로부터 약 3주가 흐른 지난해 10월 마지막주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0.3%를 기록해 20.8%를 기록한 반 전 총장과 격차를 0.6% 차이로 좁혔다. 지지율 변화는 정치권에 루머로 치부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시기와 일치했다.

지난해 10월 말 최씨의 테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 전반에 최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점쳐진 반 전 총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야권에선 맹주로 통했지만 반 전 총장에게는 줄곧 약세를 보인 문 전 대표에게 호재가 됐다. 당시 문 전 대표가 20%를 돌파하면서 당내에 머물던 ‘문재인 대세론’이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지지율 1위를 꿰찼지만 시간이 지나도 20%대에 머문 지지율은 문 전 대표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당시 일각에선 국정 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정체를 겪은 문 전 대표의 확장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이 임박했던 지난해 12월 말에는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문 전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리얼미터 따른 12월 4주 차 대선주자 지지율은 반 전 총장 23.5%, 문 전 대표 23%를 기록했다.

20%서 갑자기 30%로…진짜 이유는?
국정농단·반기문 불출마 덕 봤다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재가 발생했다. 반 전 총장의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이 매스컴을 달군 것. 반 전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반 전 총장은 각종 검증 공세에 시달리며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했다.

반 전 총장의 악재 속에 지난 1월 1주차 지지율에서 문 전 대표는 26.8%, 반 전 총장은 21.5%를 기록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사이 문 전 대표는 20% 초반에 머물던 지지율을 20% 중반대로 끌어올리면서 박스권을 탈출했다.

이후 ‘1일1기행’을 선보인 반 전 총장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1주일 전인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8.4%, 반 전 대표는 16.5%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사이 10%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지지율 30% 고지를 밟았다. 지난 2월 1주 차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31.2%를 기록했고 그 뒤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로 뒤쫓았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는 반 전 총장의 낙마가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을 대변하듯 지난달 31일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서 문 전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이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의 40%’
이미 갇혔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승세에 무임승차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 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해 10월 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0.5%를 기록했다. 2등은 26.5%로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촛불민심이 번진 지난해 11월1주 차에 민주당은 지지율 33.5%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20.7%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이 번지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12월9일)된 직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7.7%를 기록하면서 40%에 육박했다. 자유한국당은 17.2%를 기록해 줄곧 지켜왔던 20% 박스권을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반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1위인 문 전 대표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어느 한 명이 당 대선후보로 정해졌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다면 문제지만 지금은 경선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와있는 배경에 민주당 지지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문 전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각종 변수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단 안 지사의 상승세가 매섭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좌희정 우광재)이라는 문 전 대표와 공통점을 가진 안 지사는 설 연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공약 및 정치적 발언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불통·영입 논란…한동안 정체
제2의 이회창 되나? 확장성 부족

지난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7%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0.2% 떨어진 수치다. 안 지사는 지난주보다 2.6% 오른 19.3%로 2등을 차지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문 전 대표가 장기간 동안 머문 20%의 지지율에 도달한 모습이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지만 문 전 대표는 ‘정체’, 안 지사는 ‘상승’ 국면이라는 점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국정 농단, 반기문 불출마로 이이진 여권의 악재 속에 지지율 상승을 보인 문 전 대표가 더 이상 반사이익만으로 대선 레이스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의 뒤를 쫓는 대선주자들의 공세도 감당해내야 하는 처지다.

최근에는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 및 측근들이 구설에 오르면서 문 전 대표를 괴롭혔다. 지난 8일 문 전 대표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발언을 두고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공약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 문 전 대표에게도 적잖은 내상을 입혔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캠프나 선대위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 후보는 저”라며 겨우 논란을 잠재웠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행보를 최전선에서 기획하고 보좌하는 송 의원과 정책적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불통’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문 전 대표가 ‘특별영입’이라고 소개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또 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서 전 전 사령관은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위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결국 전 전 사령관은 문 전 대표의 안보자문역을 포기하고 연수를 받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전 전 사령관은 떠났지만 피해는 문 전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 결과 지지율은 마의 40%를 밟아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표가 지난해 탄핵 정국 이전처럼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남 상승세
믿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호남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의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서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90%의 지지를 받았다. 

즉, 진보 진영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대선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문 전 대표지만 이후 문 전 대표발 ‘호남홀대론’이 파다하게 퍼졌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호남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위기감을 느낀 문 전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광주를 방문한 자리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일선에서 물러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기대와 달리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을 택했다. 호남서 민주당은 단 1석도 챙기지 못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호남의 맹주는 국민의당으로 재편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호남서 고전을 면치 못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가 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호남에서 18% 지지를 얻었다. 12월 둘째 주에는 지지율이 22%로 상승했지만, 21%를 얻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격차를 벌리지는 못했다.

문 전 대표가 호남에 지지율 깃발을 꽂은 시점은 반 전 총장이 귀국한 직후인 1월 둘째 주부터로 그 당시 문 전 대표는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반 전 총장의 귀국으로 위기감을 느낀 호남민들이 문 전 대표 지지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2월 2주차 호남지역 내 정당별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문 전 대표는 37%,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18.4%, 안 지사는 16.4%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의 최근 3주간 호남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37.4%→36.7%→37.0%를 기록했다.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임에는 분명하다. 같은 기간 안 지사는 3배(5.8%→9.5%→16.4%) 가까이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여론분석센터장은 “호남은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어 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가)호남 수성에 실패하면 그 파장이 전국 지지율에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일 안철수 전 대표를 띄우고 문 전 대표 비판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호남 어디를 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데 여론조사가 높이 나오느냐는 의아스러운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한다”며 “작년 총선 민의가 호남에서는 그대로 국민의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 전 대표가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대세론’을 구축하는 가운데 과거 각각 대선 과정서 대세론을 형성한 바 있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중 누구의 길을 걸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는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며 대세론의 정점을 찍었다. 이 수치는 현재의 문 전 대표도 도달하지 못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면제 비리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동시에 보수 측에서 이인제 후보가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표가 분산됐다. 또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DJP연합을 구축하며 충청 표심까지 접수했다. 결국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재는 대권을 놓치고 말았다.

2002년 대선에도 이회창 대세론은 무너졌다. 당시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와 민주당 경선 과정의 ‘노풍(노무현 바람)’,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등으로 낙선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세론을 바탕으로 승기를 잡은 경우에 속한다.

2007년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기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본선을 방불케 할 정도의 강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를 560만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헌재 판결 후
대세론 끝까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향후 대선 행보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보수정권 10년과 국정 농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문재인 대세론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호남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민심을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권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부산에 가면 (문재인) 따라다니며 셀카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 싹 돌리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리더십이 상쾌하거나 사이다나 활명수 같지 않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 모르는’ 여론조사의 함정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각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결정 등도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여론조사의 주요 문제는 표본의 대표성과 낮은 응답률로 꼽힌다. 최근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정도로 특히 20∼30대 응답자 수가 50∼60대 응답자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에 인구 비례에 따른 연령대별 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전체적인 통계 왜곡을 피하기 어렵다.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나 단순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여론 조사 기관에 따라 문 전 대표 및 안 지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조사됐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꿰뚫거나 숨어 있는 표를 발견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정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등 이유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설문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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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