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낙마’ 수상한 MB 동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51:33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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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현 정부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탄핵정국에서는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왔다. 최근에는 MB계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지에 나서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본격적으로 가동된 MB의 막후정치는 성공할까.

지난달 26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이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서 “오늘 국민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킹메이커?

유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유 의원에게 “선거 참모진을 보니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모은 거 같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김영우 의원, 진수희 캠프총괄, 민현주 캠프 대변인 등을 가리키며 “(유 의원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전부 아는 사람들이네”라며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의 캠프 참여를 반긴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정치권은 탄핵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새누리당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차기 정권이 내 손안에 있는 것 같나”며 견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행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전직 대통령이 이만큼 했으면 오래 했다. 그러니 정치색을 없앤단 뜻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색을 없애기보다는 MB계를 중심으로 한 세결집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서 “지난 10년간 세계평화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오셨다. 그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을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정치권은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반 전 총장 캠프의 한 축이 MB계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이 전 대통령은 <월간조선> 인터뷰서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해당 발언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임기 중 역할을 맡기지 않은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에 따르면, 그가 관찰하는 인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엔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진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평가가 나온 것은 없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앞으로 보다 진일보된 밀월관계가 예상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친이계 유 캠프 집결 ‘신 밀월’
보수정권 재창출…유일한 대안?


우선 유 의원은 보수 정통성 확립과 외연확장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보수진영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유 의원의 공간은 좁아진 모양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새누리당 소속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창당 초기 새누리당을 앞지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수 제1당을 기치로 내세운 바른정당은 현재 새누리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유 의원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즉, 유 의원 입장에서는 현 양상을 극복할 반전카드가 필요한 셈이다.

과거 이 전 대통령과 유 의원은 2007년 대선서 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박근혜캠프 정책메시지단장을 역임하면서 이 전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맡았다.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에 대해 “낙동강 바닥을 파고 시멘트를 발라 운하를 만드는 방식으로 21세기 한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껄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밀월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입장에선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인 ‘보수후보 단일화’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진수희 전 의원을 자신의 대선캠프 총괄로 둔 점은 주목할만하다. 진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고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도운 이력이 있다.

유 의원은 진 전 의원에 대해 “우리 캠프의 제일 큰누나로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조정해주실 분”이라고 평했다. 캠프 대변인 역할을 맡은 민현주 전 의원과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정부서 각각 춘추관장,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명박정부서 요직을 맡은 이들을 적극 중용하면서 외연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대통령도 유 의원을 통해 막후정치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내내 숨죽여 왔던 그가 보수정권 재창출을 통해 힘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으로 인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지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 의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옹립 프로젝트

두 사람의 밀월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날 선 공세를 퍼부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 의원의 이 전 대통령 방문을 두고 “일종의 구태”라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옛날 사람을 만나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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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MB사무실 찾는 정치인들

지난해 8월 MB 최 측근은 “지금 대치동 슈페리어타워에는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슈페리어타워는 MB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빌딩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MB가 입주해 집필을 하거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당대표에 오른 지 사흘 만에 MB를 예방했다. 해당 방문은 이 전 대표가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길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MB를 예방했다. 이에 MB는 반 전 총장에게 덕담을 하고, 반 전 총장은 MB의 과거 정책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밖에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진 MB는 정몽준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명인사들과 테니스를 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목격자는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이 최근 들어 밝아졌다”며 “함께 테니스를 친 분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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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