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1:16:50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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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대통합 이뤄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양당의 연대 가능성과 연대의 형태, 연대 이후의 야권 정치 지형을 분석해 봤다.

오는 24일 창당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른정당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앞으로의 지향점과 가치를 담은 정강·정책 가안을 공표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수신당은 안보는 보수, 민생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친박·친문만 아니면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여권과 야권을 아우르는 '빅텐트론'을 언급했다.

서로 러브콜
친밀감 과시

현재 바른정당서 거론되는 대선주자는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정치권에선 바른정당이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폐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비교해 세 확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연확장의 숙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5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영남의 일부도 같이 도와야 한다”며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다”면서 “가칭 신당의 이름이 보수이기 때문에 정체성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서 비박(비 박근혜) 신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성급한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바른정당(당시 개혁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으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적 보수기 때문에 정강·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떨지 몰라도 우리당과 정체성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단지 흠이 있다면 과거 새누리당서 박근혜정권과 4년을 함께 한,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을 졌다는 데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정의 한 축을 이뤘던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피해갈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의 횡포에 맞서 말리고 비판하고 했지만, 숫자적으로 적어서 안 된 것은 국민께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로연일 러브콜…박지원-김무성 힘겨루기?
바른정당과 연대…안 ‘NO’ 지도부 ‘YES’

이처럼 물밑에서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일 양당 간 ‘연대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요즘 일각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비박과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호남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연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대선 과정서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서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바라는 모양새지만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대선 완주를 천명한 만큼 더민주와의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흐름대로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다자구도의 대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각 당에서 거론되는 유력 대선주자를 살펴보면 더민주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외곽의 반기문 유엔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있다. 문재인, 반기문 양강구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잠룡들이 쫓아가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탄핵 정국의 호재에 힘입어 지지율 40%를 넘겼고, 호남서도 국민의당을 누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전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문 전 대표의 낙승도 점쳐볼만하다.

강한 ‘경선’
강한 ‘주자’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이 연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탄핵정국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울러 본인이 지지했던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서 떨어지고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시기 호남 의원들 사이서 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당의 중심축이 호남으로 간 적은 없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선 당 내부 정치와 지지율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연대를 두고 호남지역 의원들과 안 전 대표의 입장은 엇갈린다.

호남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비롯한 다각도의 연대를 주장하지만 안 전 대표는 무분별한 연대는 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믿음이나 그 정당 내 대선후보에 대한 믿음 없이 계속 외부만 두리번거리는 정당에 국민들이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갈라지긴 했지만 친박도 비박도 어느 쪽도 다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고, 더 나아가면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 및 비박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연대를 통해야만 유력 대권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안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두 명이다. 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더민주 잠룡들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더민주는 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잠룡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강한 경선을 통해 강한 대선주자를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강한 경선을 통한 강한 대선은 모든 당의 숙제이자 대선승리를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면 보수와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두 연대를 통해 거론되는 대선주자로는 안 전 대표, 천 전 대표, 손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이들 모두 경선에 참여해 강한 경선을 치르고 최종 선택된 대선주자를 지원해준다면 강한 대선주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반기문 변수
문 때리기

양당이 연대를 통해 수권정당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연대카드가 상수라는 것은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연대 과정서 변수가 있다. 비슷한 규모의 두 정당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양당의 대표적인 킹메이커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 간에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경선 룰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보수신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분당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주자를 배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두 당이 합쳐질 경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경선 과정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바른정당에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변수는 반 전 총장이다. 지난 5일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체성 검증을 통해 적 보수로 판명이 날 경우 영입해 안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 전 총장과 손 전 대표 등이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을 치르면 지지율이 올라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반 전 총장은 어느 정당에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그림도 그려진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반 전 총장이 자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누리당과는 정치를 같이할 수 없을 테고, 더민주나 국민의당에는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이미 있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해야 하니,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당 연대 얻는 효과는?
반기문은 어디로 가나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 합류시 경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옹립·추대론’과는 선을 그었다. 여기서 반 전 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 정도로 꼽힌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독자 신당 중 한 곳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연대 그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 전 총장이 거취를 정하지 않은 상태서 양당이 연대를 진행한다면 반 전 총장도 연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독자 신당 형태로는 국회 내 지지세력이 부족한 반 전 총장이 대선 국면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연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우선 문 전 대표를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서 ‘개헌 문건’ 파동이 일자 양당은 한 목소리로 문 전 대표를 질타했다. 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주자로 상정해 놓은 행보라며 비난의 화살을 친문(친 문재인)계와 문 전 대표에게 쐈다.

추미애 대표는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문 전 대표에게 돌렸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의총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며 “유신 잔존세력의 적폐뿐 아니라 문 전 민정수석·비서실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주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친 세력은 자칭 ‘폐족 집단’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도 문 전 대표 책임론에 동참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원인의 제공자이고 분당의 책임자”라며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패권주의는 정치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만약 양당이 본격적으로 연대를 한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어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난 호남민심
정체성 딜레마

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호남 중진의원 중심 지도부들은 비박계나 반 전 총장에도 연대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호남 민심과 충돌한다. 국민의당이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키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연대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노선을 가질 때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오는 15일 국민의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는 손금주 의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당초 전북의 맹주 정동영 의원이 출마함에 따라 박지원-정동영 양자대결 구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 의원이 불출마를 경선하면서 중심추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로 간 모양새다.

오는 15일 당대표 경선…5명 출마 선언
박 독주 분위기…나머지 자동 최고위원

박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이들이 각각 재선과 원외 인사라는 점에서 다선에 최근까지 당을 지휘했던 박 전 원내대표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단 후보들은 반 박지원 전선을 구축해 박 전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제 헌 정치를 국민의당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국민의당은 어느새 팀플레이가 아닌 단독 드리블 정치로 회귀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말해 박 전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차순위 투표자들은 2위부터 5위까지 최고위원을 역임하게 된다. 전체 당대표 경선 출마자가 5명에 불과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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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