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우상화 공원 ‘36억 폭탄 돌리기’ 속사정

속 긁는 경북도 속 타는 구미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준공을 앞둔 해당시설을 두고 경북도와 구미시 간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떠맡을까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하 테마공원)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0월30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사업은 건축 과정서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며 공사가 1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덕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100주년(2017년 11월14일) 보름 전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누가 맡나?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당 테마공원은 총 사업비만 792억원(총 공사비 620억원, 부지매입비 172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사다. 국비 270억원과 도비와 시비를 합쳐 550억이 투자됐다.

테마공원은 대지면적 25만949㎡(7만5912평)에 건축면적 1만58㎡(3042평)에 달한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명예의전당’ ‘시대관’ ‘이념관’ ‘연수편의시설’ ‘복합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화합의 장 마련 및 성과 공유’ ‘세계화의 공간 마련’을 공사의 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학습·체험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새마을운동 알림’ ‘새마을운동 글로벌화를 위한 허브 공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건물’과 포항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등 과 중복시설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는 귀를 막고 있다.

문제는 80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테마공원’ 사업 타탕성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지비만 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준공이 불과 1년여 밖에 안 남은 시점서 4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 관리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경운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용은 7000만원에 달하고 연구용역결과는 내년 7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경운대가 내놓을 시설운영 방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각 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공원 건설사업관리단 A모 부장은 “내년 7월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올해 전 미리 연구 결과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운대 연구용역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 4개 단체(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가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수익사업조차 할 수 없는 해당시설을 4개 단체 모두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에 있다.

A부장은 우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직원이 500명이 넘어서 정확히 누가 담당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거론된 적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800억짜리 건물 애물단지로 전락 되나
경북도-구미시 엇갈린 주장…속내는?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TF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진행 중인 사항”며 경북도청과 구미시가 아닌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경북도청)가 아니라서 함부로 오픈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새마을중앙회와 아울러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도 “경북도 출현기관으로서 운영의지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경운대와 새마을세계화재단 모두 테마공원의 발주처인 경북도청에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시설 운영 주체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맡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 지역시민단체의 중론이다.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 재단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서로 미루는 상황으로 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설 운영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경북도청 새마을운동테마공원TF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해 시설주체는 구미시이고 그건 정해진 것”이라며 “직접 운영할 것인가 중앙회에 주든지, 세계화재단에 주든지는 구미시에서 차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운영주체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연구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도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시콘텐츠와 시설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위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경운대서) 의견도 안낼 거다. 낼 이유도 없다”며 앞서 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발언을 곧바로 뒤집었다. 연구용역을 준 발주처가 ‘의견도 안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점에서 경운대에 외압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구미시는 경북도청 관계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준공 전에 결정할 사항이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도 직원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관단체와의 소통 부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떠넘기기, 경운대는 눈치보기, 경북도청과 구미시는 상호 간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불협화음

시설운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경운대 자체도 연구한 내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연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 경북도냐 구미시냐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질질 끌다가 결과는 딱 나오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서술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 불협화음이 심하게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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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