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못놓는 이유

그동안 짭짤했는데…과연 정리할까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의지가 강하다. SK텔레콤과 KT는 숱한 논란에 다단계 영업을 철수했지만 LG유플러스는 꿋꿋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이 고조되자 불성실한 자세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단계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수 고민 중

업계 1위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최고경영진회의서 다단계를 통한 영업을 연말까지 퇴출하겠다며 다단계 판매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철수 의지는 실제 수치로도 읽힌다. SK텔레콤의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량은 2300여건 수준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 120건으로 크게 줄었다.

맏형격인 SK텔레콤이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자 업계 2위 KT도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T 측은 지난 4일, 휴대폰 다단계 유통망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신규 가입자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방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할 마음이 없는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말을 바꾸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시작전 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하지 않겠다며 영업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KT마저 다단계 영업방식을 포기하자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다단계 판매를 고수하는 모양새가 됐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시간을 벌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현식 전무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다단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중단과 관련한 검토는 못해왔다”고 답변했다. 아직 중단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LG유플러스가 판매 중단을 거짓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전 대화에서) 분명 중단했다고 말했는데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서 빼려고 했던 거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으니 만료되면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통신3사 중 유일하게 피라미드식 판매
국감서 지적당하자 일단 ‘검토’ 답변

결국 말바꾸기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18일 국감장에는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권 부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판매 중단 검토’라는 기존 방침에서 ‘판매 중단 ‘적극’ 검토’로 입장을 다소 선회했지만 판매 포기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권영수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공문으로 의사를 밝혔듯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공정위 관계법 등을 감안,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은) 저희 나름 개선하느라 노력 중”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단계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국감 전 해당 임원이 (다단계 판매 중단을) 내부서 논의된 내용이고 CEO 확인 사항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권 부회장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발을 뺐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권 부회장이) 다단계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끝내 확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5만2800명이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78%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다.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직도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판매 방식을 질타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판매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서 불법 보조금 양산, 구형 스마트폰 고가 재고 처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처분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지인을 통한 대면 판매가 많은 데다 최상위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하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 최하위 구매자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출구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합법임에도 논란이 많은 판매 방식”이라며 “LG유플러스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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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