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못놓는 이유

그동안 짭짤했는데…과연 정리할까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의지가 강하다. SK텔레콤과 KT는 숱한 논란에 다단계 영업을 철수했지만 LG유플러스는 꿋꿋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이 고조되자 불성실한 자세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단계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수 고민 중

업계 1위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최고경영진회의서 다단계를 통한 영업을 연말까지 퇴출하겠다며 다단계 판매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철수 의지는 실제 수치로도 읽힌다. SK텔레콤의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량은 2300여건 수준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 120건으로 크게 줄었다.

맏형격인 SK텔레콤이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자 업계 2위 KT도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T 측은 지난 4일, 휴대폰 다단계 유통망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신규 가입자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방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할 마음이 없는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말을 바꾸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시작전 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하지 않겠다며 영업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KT마저 다단계 영업방식을 포기하자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다단계 판매를 고수하는 모양새가 됐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시간을 벌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현식 전무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다단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중단과 관련한 검토는 못해왔다”고 답변했다. 아직 중단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LG유플러스가 판매 중단을 거짓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전 대화에서) 분명 중단했다고 말했는데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서 빼려고 했던 거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으니 만료되면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통신3사 중 유일하게 피라미드식 판매
국감서 지적당하자 일단 ‘검토’ 답변

결국 말바꾸기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18일 국감장에는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권 부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판매 중단 검토’라는 기존 방침에서 ‘판매 중단 ‘적극’ 검토’로 입장을 다소 선회했지만 판매 포기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권영수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공문으로 의사를 밝혔듯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공정위 관계법 등을 감안,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은) 저희 나름 개선하느라 노력 중”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단계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국감 전 해당 임원이 (다단계 판매 중단을) 내부서 논의된 내용이고 CEO 확인 사항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권 부회장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발을 뺐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권 부회장이) 다단계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끝내 확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5만2800명이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78%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다.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직도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판매 방식을 질타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판매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서 불법 보조금 양산, 구형 스마트폰 고가 재고 처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처분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지인을 통한 대면 판매가 많은 데다 최상위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하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 최하위 구매자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출구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합법임에도 논란이 많은 판매 방식”이라며 “LG유플러스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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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