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방 vs 다방' 상표권 분쟁 3라운드

선사용 vs 선등록…승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1, 2위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직방은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서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월10일 부동산 O2O(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플랫폼 '직방'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너무 큰 간극

스테이션3 입장에선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한숨 돌렸지만 직방이 같은 달 23일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직방과 스테이션3 간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현재 직방과 다방 간 분쟁중인 상표권은 제9류에 대한 상품이다. 제9류 상품에는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문서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 스테이션3는 소송서 패할 경우 현재 다방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상품류별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에 따르면 상품출원은 35류(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6류(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9류(과학 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등으로 분류된다.

2013년 다방 사업을 시작한 스테이션3는 9류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채 35류와 36류만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같은 상황서 직방이 2015년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양사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1심서 법원은 상표법 57조의3 제1항에 따라 스테이션3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비자가 다방이 스테이션3의 상품이라고 인정할 만큼 인지도가 쌓였다고 인정한 셈이다.

상표권침해 공방 “끝까지 간다”
대법원 넘어가 더욱 치열한 양상

스테이션3는 직방이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13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다방을 홍보했다. 다만 법원은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이 직방의 지정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서 직방은 스테이션3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침해당한 권리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직방은 기존 ‘직방’ 어플리케이션과 별도로 시리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서 법원은 스테이션3가 다방의 실시표장의 개발, 판매하는 행위가 직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방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심서 직방은 다방 상표권 출원 의도가 경쟁업체의 사용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고, 스테이션3의 마케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심서 직방이 다방 어플리케이션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서 스테이션3가 직방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되면서 대법원서의 소송전은 예측이 어려워졌다.
 

심판원은 직방이 낸 상표출원에 대해 “(직방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고 심결했다.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 내용이 상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직방은 이번 재항고와 관련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법원에 의해 인정된 내용 중 엄연히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추후 당사 사업 확대에 있어 활용 계획이 있는 다방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재항고하게 됐다. 직방은 다방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의지가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소송과 관련해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선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예측불허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상표출원과 관련해 선사용자보다 선등록자인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도 “상표법 34조 1항 11호에 따르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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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