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저균 스턴, 고위험 병원체서 제외”
보건복지부가 탄저균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인 탄저균 스턴(Bacilus anthracis Sterne)을 특별 관리 대상인 고위험 병원체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물질은 탄저 백신을 만들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해 독성을 약하게 한 것으로,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으로 가공될 여지가 있지만 보건당국이 스스로 관리 대상서 제외해 관리 체계 부실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위험병원균의 목록서 탄저균 스턴을 제외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원체다.
감염병예방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려면,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탄저균 스턴은 탄저 백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해 독성을 약하게 한 병원체다. 독성이 약해졌지만, 탄저균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는 균주인 만큼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탄저균 스턴은 병원성을 나타내는 유전물질인 플라스미드(pXO2)가 비가역적으로(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게) 소실된 비병원성 균주”라며 “가축과 인체용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안전성이 검증돼 고위험병원체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탄저균 스턴이 고위험병원체서 제외되면서 병원체의 분리, 이동, 국내 반입, 검사, 보존, 관리, 안전기준 준수 등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서 빠지게 됐다”며 “복지부의 조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정부 자체 설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독소 생성,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로서 국가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재조합체 등도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주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음에도 법령 개정으로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작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로 배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은 뒤 복지부가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서 갑자기 제외했다”며 “백신주도 국가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탄저균 스턴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바다 위에 혈세 1700억 뿌렸다”
한국석유공사가 잠빌광구 시추를 위해 지난 2012년 1745억원을 들여 건조한 시추선이 카스피해에 갇혀 어항 속 금붕어 신세가 될 처지가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카자흐스탄 잠빌광구에 국내 석유 소비량의 1.2년치인 10억배럴이 매장돼 있다며 1억9550만불, 우리 돈으로 약 216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매장량은 1/10 수준인 1억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인 KMG에 광구를 되판 돈 500만불(약 55억원)을 빼면 2105억원을 날려버린 셈이다. 문제는 이 비용에는 당시 잠빌광구 시추를 위해 건조한 잠빌시추선 비용이 빠져있다는 것.
국회서 열린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석유공사 611억원을 포함해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삼성물산,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총 1억5805만불(약 1745억원)짜리 잠빌시추선을 건조해 카스피해에 띄웠지만, 잠빌광구가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하면서 잠빌시추선은 2년째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카스피해에 둥둥 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잠빌시추선 건조 이후 지금까지 시추선 유지비용만 1044억원. 특히 14년 잠빌광구 시추 이후에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바다 위에 뿌린 돈만 206억2000만원, 매월 평균 11억5000만원이 카스피해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카스피해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빌시추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초 석유공사는 “타 광구 시추작업을 통한 수익으로 기존 투자비를 회수한 후, 카자흐스탄 측으로 소유권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카스피해 내 25개 광구 중 잠빌광구 외에 시추선이 쓰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잠빌시추선의 작업가능 수심은 2.5∼7.5m로 카스피해 내 25개 광구 중 잠빌시추선이 작업할 수 있는 광구는 잠빌 외에 이스타야 광구와 사파예프 광구 뿐”이라며 “현재 이스타야 광구는 무기한 시추 연기됐고, 17년 시추가 계획돼 있는 사파예프 광구도 실제 시추 여부는 그 때 가봐야 아는 일이고, 시추가 이뤄진다 해도 우리 시추선을 사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해 사실상 잠빌시추선은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도 2015년과 2016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을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동이 어려운 내륙에 갇힌 바다에, 그것도 잠빌시추선이 사용 가능한 광구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후 카자흐스탄에 넘겨줄 조건으로 1745억원이나 들여 시추선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바다 위에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는 잠빌시추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리=신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