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손학규 로드맵

더민주에 남느냐 제3지대로 떠나느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 정계개편의 핵인 더불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 복귀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손 전 고문은 당적은 유지한 채 ‘제3지대’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의 러닝메이트가 되기를 거부한 그는 앞으로 어떤 대권 플랜을 선보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이 당적을 유지한 채 정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다. 손 전 고문 측근 인사는 “당적은 유지하기로 결정됐다”며 “정식 복귀 시점은 당초 9월로 구상됐으나 책 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10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계 개편 역할론

또 다른 손 전 고문 측 의원은 “손 전 대표가 탈당하면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적은 유지할 것”이라며 “당의 외곽에 머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정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6일, 손 전 고문의 한 측근 인사는 “복귀하더라도 두 야당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당적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계속되는 구애 속에 손 전 고문이 복귀 방법과 시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당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탈당을 통한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은 사라졌다. 당 외곽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3지대가 형성돼 야권 대권 경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27더민주 전대에는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잠룡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만나는 행보를 보여 일각에선 그가 국민의당을 통해 정계 복귀를 타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친문(친 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미애 의원이 더민주 당권을 잡으면서 손 전 고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장 손 전 고문이 당적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탈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그로 인해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이 당적을 버리면 더민주 내 현역 의원들의 도움이 받기 어렵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로서는 세 결집이 필수적인데 현역의원들의 외면을 받고는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인 것이다.

최근에는 손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민주 의원들과 총선 이후 몇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전략과 행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총선을 통해 손학규계 의원이나 경선 캠프를 도왔던 참모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10월로 예상된 정계 복귀 시점과 맞물려 손학규계 의원들의 활동이 손 전 고문 복귀초반 안정성과 정치력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수차례 정계 복귀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난 2일 광주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마당’ 행사에 참여해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해남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며 정계복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당적 유지 결정…복귀 시점은 한 달 뒤
‘다산강좌’로 첫 시동…책 출간 앞둬


이에 손 전 고문 측 인사는 “무너지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대권 도전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여러 고민을 마친 손 전 고문이 추석 이후인 10월 중순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다. 일각에선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등 잠룡들이 전대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목소리만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정계 복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만큼 그간의 칩거를 종료하면서 첫 공식적 행보로 평가받는 ‘다산강좌’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전남 강진아트홀서 열리는 ‘다산강좌’에 강사로 연단에 서게 될 손 전 고문은 그간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의 삶과 정계 복귀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전 고문측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계 복귀 후의 다음 단계인데 20일 다산강좌가 중요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 출간도 앞두고 있는 손 전 고문은 줄곧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미래 비전과 구상을 담은 새 책의 탈고를 마친 상태다. 책 제목, 출간 시기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책과 관련해서 손 전 고문 관계자는“ 한번 움직인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며 “손 전 고문이 책 쓰시는 것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근 손 전 고문의 행보에 대해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당의 평당원으로서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제3지대에 나가서 운동장을 넓히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 고문이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은 피한다고 지적하면서 “손 전 고문이 볼 때 더민주 내에서 본인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호한 입장

손 전 대표 측 의원은 “제3지대는 거창하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손 전 대표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 바깥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제3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정운찬 러브콜’ 왜?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행사에 특별강사로 강단에 올랐다. 정치권에 ‘제3지대론’과 ‘새판짜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 전 총리에 대한 구애가 본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당적을 유지한 채 정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은 정 전 고문이 외연확장의 마지막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같은 날 축사를 통해 “정 전 총리가 주창해온 동반성장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은 함께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 전 총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5~6년 전부터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제가 국민의당을 가느냐 안 가느냐와는 정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6일 이재오 전 의원의 늘푸른한국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특강자로 나서는 등 최근 들어 활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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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