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전대 후' 떠난 김종인 역할론

친김계발 정계개편 시작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김종인 체제가 막을 내렸다. 위기의 당을 구했다는 호평와 함께 독선적 리더쉽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은 그의 2막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김종인발 ‘대선플랫폼’이 대두되면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잠룡들이 헤쳐모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8월27일까지 214일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직을 수행해온 김종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났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난파선에 비유되던 더민주는 김종인호로 탈바꿈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다.

다음 행보는?

그러나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셀프공천 파동으로 인해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게다가 총선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시한부 대표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더민주호를 이끌던 김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를 ‘경제민주화’로 보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반대세력은 기득권세력”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과 더민주가 혼신을 다해야 (국민께) 진실되게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또 “더민주가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야만 경제민주화 기회가 올 수 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 뒤에도 당내에 경제민주화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이라도 떠맡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 일관된 소신이었다. 저 김종인의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과제’가 발표됐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 중점과제 34개를 선정해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를 줄곧 강조해온 김 전 대표가 퇴임하기 전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어두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당내에선 김 전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관련 입법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개헌에 대한 방향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고별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으로 경제민주화,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헌”이라며 “다시 한 번 개헌을 논의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70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전대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는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퇴임…경제민주화 강조
그동안 주장 안건 논의 물살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대두

최근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의 더민주 잠룡들과의 만남을 두고 ‘김종인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난 데 이어 박원순·안희정·김부겸 등 야권 잠룡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왔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더민주 잠룡들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내 지지기반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퇴임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잠룡들이 제3지대로 나와 대결하는 그림도 예상된다.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대선 판을 만드는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제3지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해 “내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고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근은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끊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킹메이커는 아니고 내년 대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판을 만들어놓을 것이니 생각이 있는 후보는 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여러 차례 반기를 든 김 전 대표가 치열한 경쟁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잇따라 호평한 것도 대선 큰 그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 측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주류인 친문이 당권을 잡고 대선을 치르면 유리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권자가 4000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똘똘 뭉치는 힘만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해 친문패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선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고 차선도 기대할 수 없으면 차차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으로?

김 대표는 퇴임을 1주여일 앞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선후보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헤쳐 나갈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야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민주로의 정권교체가 최선이지만 경제민주화 등 자격을 갖춘 후보가 야당에 없다면 다른 당 후보라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의 ‘복심’은?
더민주 숨은 일꾼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체제가 막을 내렸다. 7개월여 동안 김 전 대표를 앞뒤에서 도운 이들이 있다. 먼저 김종인 전 대표의 첫 번째 대변인인 김성수 의원은 김 전 대표의 북한 궤멸론, 햇볕정책 무용론, 비례대표 공천파문등의 사건이 터질 때 적절한 백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에게 발탁된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당 대변인을 지냈다.

내홍 수습한 숨은 일꾼들 누군가 보니
각종 파문 터질 때마다…뒷수습 안간힘

이 대변인은 당 강령 개정안의 ‘노동자’ 삭제 문제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을 때 상황을 잘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은 박수현 전 의원은 김종인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밖에 당 대표 비서실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와 일정기획을 각각 총괄한 허영일 부실장, 김진욱 부실장 등도 숨은 일꾼들로 꼽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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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