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당 대표 후보 궁합 보니…

이종걸 되면 문재인 망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친문마케팅으로 당 대표를 노린 송영길 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됐다. 추미애 후보를 제외한 이종걸·김상곤 후보가 계파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더민주 대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속내는 복잡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5일,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 탈락하면서 생존자는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3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서 당 대표에 올라 내년 대선 정국을 쥐락펴락하게 된다.

대주주 문재인
엇갈린 평가들

추미애·김상곤·이종걸 당대표 후보들은 지난 9일, 첫 합동유세를 통해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더민주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전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있다. 앞으로 더민주 전당대회 향뱡은 문심(文心)이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추 후보는 “국민과 당원이 지지하는 1등을 억지로 쓰러뜨리는 건 자멸하는 길”이라며 “1등 후보를 흠집 내고 상처 내서 흔드는 것은 흥행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전대 출마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친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 후보가 문 전 대표 한 명을 지지하는 모양새는 자칫 친문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추 후보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신망 있는 외부인사의 경선 룰 참여와 전면적으로 경선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곤 후보와 이종걸 후보는 문 전 대표와 선 긋기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강력한 대선주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파에 기댄다는 것은 우리 당 대선후보의 확장성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의 대선을 보라”며 “클린턴과 샌더스는 치열하게 싸웠고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를 향한 구애는 세 후보가 엇갈렸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친노 정서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부산·울산·경남지역 TV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부산의 텅빈 공터에서 홀로 끝까지 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혁명, 혁신의 길을 따를 것”이라며 “평당원인 내가 당 대표가 돼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대 거리두기…막후서 누구를?
노무현 끌어안은 3인 계파청산 나서

이 후보는 “2002년 대선 때 당시 지역 선배인 이인제 후보가 있었지만 노무현 후보를 가장 먼저 지지했다”며 “당 대표가 돼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대선승리에 앞장섰다”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였으며 통합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문 전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한 것은 본인의 더민주 내 정통성을 강조하고 범친노계의 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및 차기 지도부 선출과정에 대해 당과 거리두기를 해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부산지역 당원들과의 산행 행사에서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 이후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전대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문 전 대표가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미애 되면
호남 민심은?

새누리당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 손학규 전 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 굵직한 대선주자들이 내년 대선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과 같다.

자신을 지지하는 한 후보를 당 대표를 세우는 것은 자칫 역풍을 맞거나 편한 길만 찾아 나서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선정될 당 대표에 따라 대권플랜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 전 대표 입장에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줄곧 문 전 대표 ‘보호’를 주장해 온 추 후보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선서 드러난 호남의 민심이반을 추 후보가 일정부분 해소해줄 수도 있다. 지난달 20일 추 후보는 전남 여수서 열린 광주시당 핵심당직자 연수대회에 참석해 호남과 소통을 위해 당 대표가 되면 호남특위원장을 맡을 뜻을 밝혔다.

추 후보는 “이번 총선서 더민주가 호남에서 참패했는데 이런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당 대표가 되면 직접 호남 특위원장을 맡아 원내인 비례대표 두 명을 호남특위 위원으로 임명해 예산과 인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호남 며느리론’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 며느리론은 대구 출신인 추 후보가 호남 출신인 남편과 결혼했다는 정치적 구호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 후보를 공들여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을 ‘정치적 아버지’로 모시며 정치를 해나갔다. 이처럼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추 후보는 호남에서 더민주 지지율을 끌어올릴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4·13총선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 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총선 결과 호남은 더민주에 등을 돌렸다. 문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숙제가 있는 셈이다.

내년 대선서 문 전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설사 더민주 단일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승리를 장담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 후보가 당대표에 오른 뒤 문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승리해 단일후보에 오른다면 호남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적 지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김상곤은 ‘OK’
이종걸은 ‘NO’


김상곤 후보와 문 전 대표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벌어진 상태다. 김 후보는 지난해 새정연의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혁신안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문 전 대표는 당 내 혁신위원장으로 김 후보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이제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리라 확신한다”며 신뢰를 보냈다. 이어 그는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새로운 복지의 시대를 열었고, 혁신학교로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에 당시 김 후보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새정연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저에게 전권을 위임한 만큼 참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의 중책를 맡고 난 뒤 올 초 문 전 대표가 내려놓은 인재영입위원장 자리에 후임으로 내정됐다. 언론에서도 김 후보를 문 전 대표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최근에는 김종인 대표가 추 후보와 김 후보를 “문재인의 대리인”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계파구도에서 나온 발상이다. 여러 언론에서 나를 ‘친문 인사’로 분류하는데, ‘문재인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건 가벼운 언사다”라며 “김 대표도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안정시키고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런 계파주의 사고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문 전 대표 사람이라는 인식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김 후보는 더민주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에 대해 “대선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역동적인 대선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어느 분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예비경선이 있은 지 4일이 흐른 지난 9일, 제주도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서 “왜 친문과 비문, 주류와 비주류 계파의 덫에 빠져야 하느냐”며 “대선 과정에서 당 혁신과 통합을 해내겠다. 대표가 되면 바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경선 이전에 국정운영 전략과 집권 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 전 경선을 마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만들어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합의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당 대표에 오른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혁신에 역점을 둘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대선 6개월 전 경선을 마치겠다고 말해 대선 후보에게 당 차원의 지지를 보낼 것임을 밝혔다.

김상곤과도 과거에 비해 멀어져
추미애와 호남서 윈윈효과 노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셈은 복잡해지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가 줄곧 주장해 온 계파 청산은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친문 패권주의를 일정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다. 김 후보 체제 하에 문 전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마치고 대선후보로 오른다면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르는 후보로 거듭날 수도 있다.

추 후보와 김 후보는 문 전 대표와 일정한 접점을 가지고 범주류라는 테두리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문 전 대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친문 성향의 최재성 의원을 꺾고 이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문 전 대표와 이 후보간은 밀월관계라 불렸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관록의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부 경험도 풍부한 분이라서 든든하다”며 이 후보를 호평했다. 이후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문 전 대표의 인선에 반발을 표하면서 둘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문 전 대표와의 의견충돌로 두 차례 당무 거부라는 강수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이번 더민주 전대는 주류 간의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출마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치인이면 선거에 나가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예상과 달리 예비컷오프 경선서 이 후보가 살아남았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돼 대선정국을 지휘 한다면 문 전 대표에게 있어서는 추 후보와 김 후보와는 달리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면 야권통합은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호의 시선집중>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야권연대와 후보간 연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권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계파척결하려고 당을 나갔다"며 "계파를 척결하면 야권통합이 가능해지고 대선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선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테고 당연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대선 레이스
“후보군 들어와야”

그는 문 전 대표를 친문계파의 수장으로서 계파척결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에 있으면서 주류계 힘빼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면 문 전 대표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문 전 대표와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로) 독주하고 있다고 본다. 초기 독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서 아쉽게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외의 분들은 온전한 대선주자로서 경험을 못한 분이다. 대선 예비 주자 후보군들이 우리 당 레이스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측 불가’ 더민주 당권레이스

지난 5일, 더민주 예비컷오프 경선에서 송영길 의원이 탈락했다. 당초 친문3, 비문1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전대일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 송 의원이 도중 낙마함에 따라 오늘 8·27일 전대서 누가 당대표가 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언론사는 투표 결과 김상곤 후보가 1위를 했고, 이종걸 후보가 2위, 추미애 의원이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의원은 김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 의원 측 대변인인 김광진 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당 대표 예비경선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김 전 의원은 이어 “당 대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흠집을 내는 보도를 멈추길 바란다”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 요구와 함께, 지금과 같은 혼란과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비경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훈>

<기사 속 기사> 문재인, 안보 행보 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독도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독립운동가 한태석 선생의 손자인 한상조씨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본격적 안보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선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기간 동안 독도 경비대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고 주민 숙소에서 취침한 바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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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