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롯데 50억 수수설 파문

“계속 덮고 갈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거물급 정치인과 재벌 총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위 여부를 떠나 누구나 알 법한 정·재계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온갖 뒷말이 무성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로비자금 수수설에 휘말렸다. 검찰이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대 자금 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한 언론이 대서특필한 게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앞둔 상황이다.

과연 진실은?

최 의원 금품수수설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지난 11일부터였다. 이날 <아시아투데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 50억원 전달 수사’ 기사를 통해 최 의원이 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최 의원을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아시아투데이>는 검찰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는 물론이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


롯데서 불법자금 전달 의혹 제기
보도 언론사 고소 강력즉각 대응

해당 보도에 근거한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였다. 최 의원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50억원대 금품 수수는 충분히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최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잠시 묘연했던 최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했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최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소인은 아시아투데이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4명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가적인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개인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맞물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최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검찰에서 롯데그룹 경영진이 새누리당 실세인 최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브리핑한 데 대해서도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상세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가자료 노출 언제쯤? 잠적은 왜?
진위 여부는 둘째…타격 입은 새누리당

그러나 <아시아투데이>는 최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50억원을 받은 건 100% 사실이고 근거자료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적정한 시점에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홍성필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에 실명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만 봐도 알겠지만 팩트에는 자신 있다”며 “검찰이 당장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상황은 이해 가지만 계속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 의원의 뇌물 수수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는 사안”이라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

한편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것이 뇌물로 판명될 경우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선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7월에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경제부총리로서 공정위, 기재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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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