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오해와 진실'

"어릴 때부터 바르고 암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커다란 후폭풍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한 건의 소송전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경우 ‘제2의 옥시사태’처럼 비춰질지 모를 일이다. ‘나비효과’는 날씨 같은 과학현상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곳곳에서 통용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글로리아 리스테선드(Gloria Ristesund)라는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500만달러(약 634억92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잇단 소송

리스테선드씨가 지적한 문제의 제품은 존슨앤드존슨의 주력 품목인 ‘존슨즈 베이비파우더’. 해당제품을 여성 위생용품으로 수십년 간 애용했던 피해자는 그사이 자궁절제술을 받았고 2011년에는 자궁암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이후 베이비파우더가 자신의 건강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리스테선드씨는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제품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리스테선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슨앤드존슨에 내려진 피해 배상액은 5500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피해 여성에 대한 보상금이고 나머지 5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 혹은 가해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법원이 존슨앤드존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월 존슨앤드존슨은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7200만달러(약 844억원)를 배상하라고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전례가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존슨앤드존슨 변호인은 “수십년 간 입증된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법원이 무시했다”며 “다음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강에 치명적” 미국서 635억 배상 판결
제2의 옥시사태 확대?…탈크 논란 재점화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는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소송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의 주성분인 ‘탈크(Talc-활석)’의 유해성 여부로 귀결된다. 자연 상태에서 탈크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크를 뽑아내려면 사문암을 가공할 때 인위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석면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섣불리 보장하기 힘들다. 최근 탈크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1987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탈크 및 석면 형태의 섬유를 함유한 탈크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석면이 호흡기가 아닌 피부를 통해 흡수될 때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존슨즈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믿을만한 탈크를 주원료로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석면성분이 일절 포함되지 않은 탈크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제품이 탈크를 주원료로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탈크의 안전성은 수십 년간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당사의 모든 제품은 석면성분이 없는 엄선된 탈크만을 취급한다”며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탈크의 품질과 순도는 미국 FDA 및 한국 식약처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탈크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1960년대부터 미국소아과아카데미는 흡입의 위험성으로 인해 탈크 함유 베이비 파우더 사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현재 EU는 탈크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어린이에게 탈크가 잠재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탈크 흡입을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이다.

“문제 없어”

결정적으로 암리서치 국제 에이전시의 연구에 따르면, 탈크 성분을 포함한 파우더를 생식기 주변에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을 당혹케 만들었던 소송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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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