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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납품

Update. 2025.11.24 17:35

사회 <단독> ‘창업제품 우선구매’ 허위 납품 실태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돕겠다며 만든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보고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규모만 해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창업 기업에는 생산한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판로 지원?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입지가 약한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초기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당시부터 “창업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일정 비율로
- 안예리 기자
- 2025-1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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