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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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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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닌 검증자들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객관적 정보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업무가 끝이라는 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관해 밝힌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단)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단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의 보완책이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단은 부실 검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 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오혁진 기자
- 2023-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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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강 권력’ 공수처 인력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출범 2년차지만 실적은 고사하고 수사 인력 공백조차 메우기 힘겹다.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공수처 지원을 꺼린다는 점이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는 ‘맹탕 수사’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인력난과 부실 실적의 악순환에 빠진 공수처. 새 정권의 ‘칼질’을 가만히 기다려야 할 운명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사 추가 공모에 나섰다. 부장검사 2명 이내와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모집한다. 인원이 보강되면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미미한 성과 공수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원이 너무 적게
- 남정운 기자
- 2022-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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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설강화> 철없는 로맨스 판타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예상대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제작 단계부터 안기부 미화 논란이 있었던 <설강화>는 방영 2화 만에 폐지 여론이 형성됐다. 드라마에는 안기부 미화와 민주화운동에 남파 간첩이 엮인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있었다. 제작진은 “역사 왜곡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다. 여전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인지가 되지 않은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방송계는 <설강화>가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2017년 12월27일 개봉한 영화 <1987>의 흥행은 국내 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87>은 민주주의의 열망을 누르려던 당시 권력의 교만함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눈 감은 진실 박종철(여진구 분)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으로 시작해 이한열(강동원 분) 열사의 죽음까지 보여주면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오던 연희(김태리 분)가 끝내 도착한 종착지는 시위대 버스 위였다. 이곳에서 엔딩을 맞이하는 <1987>은 진실로서 당시 시대를 바라본다. 영화에는 현 정치계에도 매우 민감하게 영향
- 함상범 기자
- 2021-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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