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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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조두순 거주지 이전 논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
- 이윤호 교수
- 202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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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 외출 제한 금지’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이 2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 김해웅 기자
- 2024-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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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둑 출소’ 제2의 조두순 3인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오지 마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면 다행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만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9일 여성 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 노출 22.9%, 음란 전화 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통계서 드러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
- 김민주 기자
- 2023-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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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인이네” ‘조두순 피습’ 20대 향한 온라인 응원글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지난 16일, 20대 남성 A씨로부터 자택서 피습을 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8시47분께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조두순 자택을 찾아가 주거지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갑작스런 피습을 목격한 조씨 부인은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자택을 찾았다가 입건돼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조두순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던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진정한 의인이다” “차라리
- 김해웅 기자
- 2021-1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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