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확대
Update. 2025.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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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
- 장지선 기자
- 2024-1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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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 장지선 기자
- 2024-04-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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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
- 차철우 기자
- 2024-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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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로, 의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를 말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가 되지만, 이를 기억하는 의사는 사라졌고, 갈 곳 잃은 환자만 남았다.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25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피해는… 이날 조 장관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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