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Update. 2025.09.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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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권 눈치 봤나?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국 ‘빈손’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촉발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총 5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원격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당초 7개였던 안건을 5개로 통합해 논의됐다. 안건 내용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저하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제도 개선 연구 필요성 ▲법관 관련 특검·탄핵·청문회 재발 방지 촉구 ▲사법 정치화 방지 논의 ▲개별 재판 책임 추궁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이 상정됐으나,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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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 김철준 기자
- 2025-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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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의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의 끝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정부서 보인 행보를 전부 되돌려 받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중립과 공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법부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특히 뼈아프다. <일요시사>가 대법원장 김명수의 6년을 짚어봤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현이 ‘기대’와 ‘우려’다. 새로운 수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진폭이 상당히 컸다.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깜짝 발탁 기대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직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다.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가 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직인 사법부서 ‘파격 인사’라고 할만한 인선이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
- 장지선 기자
- 2023-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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