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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혁진 기자
- 2023-05-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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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부 따라잡기’ 행안부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변화에 나섰다.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지휘·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해당 안건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틀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치적 중립 의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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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수완박’ 헌재 선고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 남정운 기자
- 2023-03-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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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제원 호통’ 지적? 천하람 “국회의원들 겸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국회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 모욕으로는 비칠 수 있다”면서도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국회서 반말하고 그런다. 다선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동료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반말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군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호통 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위원장이 질의 도중 허락없이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 허락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처음 본다”며 “사무총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뭐로 보냐”고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삿대질도 했다. 해명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에게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라고 반말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앞선 시각에는 이석하라
- 차철우 기자
- 2023-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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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X맨’ 대통령이 뽑은 위원장들의 면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정부가 쏴올린 과거사·노동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노조 발언을 일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자질 논란이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의 우려에도 위원회의 인선을 강행했다. 돕기는커녕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위의 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완수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 임무를 지녔다. 그런데 두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란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를 돕기보단 되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제를 유
- 남정운 기자
- 2023-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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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우원 “전두환 가족이었다는 것 수치스럽고 창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중적인 감정이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디고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우원씨는 지난 1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폭로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으로는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고백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코카인, 케타민, LSD,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을 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며 “한국서 처벌이 더 무겁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폭로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랐지만 그동안 왕따 등 힘든 시간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도 있었다”며 “교회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순수함도 배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특히 아버지(전재용씨)가 목사 한다고 하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
- 박 일 기자
- 2023-03-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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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초 고발인 장영하 “사건 접하는 순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년 6월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는 뇌물죄 및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에 대해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의 후원금 의혹을 고발한 것은 장 변호사가 처음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왜 이 대표를 고발하게 됐나? ▲이 대표는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보는 순간 ‘뇌물죄’라는 확신이 서 고발하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제3자를 도왔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제3자(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 장지선 기자
- 2023-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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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북한 무인기 용산 안 왔다”던 군, 결국 비행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 박 일 기자
- 2023-0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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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안철수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 동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께저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며 “안 의원께서 우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어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며 “누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정부의
- 차철우 기자
- 2023-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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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연혜·이은재 등 ‘도 넘은’ 윤석열정부 낙하산 인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연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총괄간사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가스공사 사상 첫 여성 CEO라는 점과 그의 이력 어디에도 ‘가스’나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사실 최 신임 사장은 1차 공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에너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임 사장으로 발탁됐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돌연 재공모를 결정하고 공모를 다시 받았기 때문이다. 최 신임 사장은 다시 공모해 압축된 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재공모 덕분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신임 사장의 선임 안건을 의결했고 이틀 뒤인 9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 전 간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의결되자 가스공사 주주 6명이 공사와 최 신임 사장을 상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최 사장 의결 효력을 정지하고 가스
- 박 일 기자
- 2022-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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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불법주차·무단횡단 입길’ 한덕수, 공정·상식은 어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때 아닌 ‘무단횡단 입길’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누리꾼은 한 총리를 무단횡단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이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당)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할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한 총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인>에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총리는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에 결국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한 총리의 방문은 사전에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조문 30초 만에 발길을 돌리면서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분향소를 지나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관용차를 타기 위해 한 총리와 수행원들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문제는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 불’이 아닌 빨간색 불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 총리
- 박 일 기자
- 2022-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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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백경란 질병청장 사의…후임에 지영미 소장 유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7개월여간 활동해왔던 백경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백 전 청장은 그동안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취임 당시부터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받았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백 전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 전 청장은 야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백 전 청장의 후임으로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초대 질병청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글로벌감염병센터 자문위
- 박 일 기자
- 2022-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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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표’ 사정기관 새 단장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반년 만에 주요 사정기관들의 새 단장이 얼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에 이어 경찰·국정원도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서열 재편을 끝냈다고 분석한다. 정권이 다른 사정기관들의 힘을 빼고, 검찰을 ‘원톱’으로 띄우기 위해 이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주도하는 야권 사정국면은 점차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반년 만에 검찰을 중심으로 사정기관 서열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직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초 의도한 바를 대체로 이뤄낸 형국이다. 꽂아넣고 갈아엎고 검찰 요직에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들어섰다. 다른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사권을 꽉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과 국정원은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정권부터 검찰과 경쟁 관계에 놓인 경찰의 난맥상이 두드러진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2·3급 간부 보직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100여명에 달하는 간부가 보
- 남정운 기자
- 2022-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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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논란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 장지선 기자
- 2022-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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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힘 구자근·이용,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9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T기업,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메타버스 표준화 방향과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의원(비례대표),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 기관과 연구원,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플랫폼·디스플레이 영역의 표준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 김광용 원장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플랫폼, 콘텐츠 등 표준화 이슈에 대한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기업에서는 CJ ENM 백현정 메타버스 추진팀장이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콘텐츠 변화 대응, 네이버 제트 한기규 리드는 ‘메타버스 Z세대(Generation Z)’,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리를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표준화 관련 이슈를 중
- 차철우 기자
- 2022-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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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키로” ‘조건부 수용’ 급선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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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력 상실’ 공수처 막다른 이중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 오혁진 기자
- 2022-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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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어스테핑 중단’ 독자 절반은 반대 “취재제한 곤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
- 박 일 기자
- 2022-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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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물연대 파업’ 윤상현 “국민생명 볼모로 겁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30일 “보란 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받은 구호를 외치는 그런 반 국가세력에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 테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엔 쇠구슬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했다. 이게 노동인가? 지난 정부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동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는 노동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
- 박 일 기자
- 2022-1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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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2022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정책평가원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국감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며 28만명에게 무려 77조원의 피해를 입힌 전무후무한 코인 대폭락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11-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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