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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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방부를 보면 박근혜정권이 보인다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후진국이던 시절, 운동선수들에게 주었던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해야 하고 동일 선상에서 병역특례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병들의 금연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포상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상기 보도를 접하자 불현듯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했고 급기야 방송 열흘 만에 남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도하 모든 언론은 대북방송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으로 규정내리고 연일 대북방송의 효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그야말로 ‘개나 걸’이나 김정은에 대한
- 황천우 소설가
- 2016-07-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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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취소 경우는?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 박창민 기자
- 2016-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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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사드 배치’ 성주 군민들은 무슨 죄?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 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지난 13일, 지역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현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지역 선정과정에 대해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사드 예정지로 공군기지가 배치된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을 꼽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환경영향평가 한 번 없이 며칠 만에 성주로 발표해버렸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없다. 최소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떠한 조사를 걸쳐 성주가 사드배치 적합지로 선정됐는지 등도 함께 밝혔어야 했다. 지역 주민들과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아쉽다.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번 국
- 2016-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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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반기문? 글쎄…
차기 대권과 관련하여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최근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 2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두 사람은 그저 허울만 좋을 뿐이지 차기 대권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즉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야당 후보에게 필수적인 호남의 지지가 요원한 만큼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 총장에 대해 살펴본다. 반 총장의 경우 정치적 이미지, 즉 카리스마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는 충청도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 특히 친박 측에서 반기문 카드를 내세워 충청과 영남이 결탁하면 차기 대권이 가능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에 관한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영남의 속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상이다. 영남은 출신 지
- 황천우 소설가
- 2016-07-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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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게임아이템 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Q] 저는 유명 인터넷 게임 XXX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현재 높은 등급이며, 값비싼 아이템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 XXX의 다른 유저가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금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유저에게 제 아이템을 양도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온갖 수단을 다해 연락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해 보니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질문의 경우 위 규정의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실제 많은 거래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유저들에 의해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당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전거래의
- 박창민 기자
- 2016-07-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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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보도 개입 논란' 이정현, 당권 도전?
지난해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을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출마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제기가 됐을 때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의 자유다. 그는 지난 1일, 논란이 일자 "어쨌든 물의가 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무조건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홍보 수석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연 이 의원의 해명이 사실일까? 우선 지상파를 통해 보도된 당시 이 수석의 전화통화 워딩을 보자. "하필이면 또 세상에...(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니,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보통 잘못된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갈
- 2016-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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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면 장부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해도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가치주 투자의 원조라면 피셔는 성장주 투자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주 투자란 뭔가? 자산가치를 따진다면 특히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계산된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시장에서 주가가 자신이 계산한 가치를 인정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가치 계산과 기다림이다. 그에 비해 피셔의 성장주 투자는 그러한 가치 계산보다는 경영진의 능력과 사풍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치주 투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여러 개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이 번갈아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피셔의 성장주 이론에 의해 종목을 엄선하면 투자 대상이 매우 한정된다. 그래서 피셔는 분산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분산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한다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월등히 좋다는 것이다. 이 이론도 물론 단점이 있다. 집중 투자하려면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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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즈음하여
오는 8월13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를 접하자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일전에도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역사 기록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한다면 과연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석의 오류 역시 심각하다. 이와 관련 내 고향 노원을 실례로 들어보자. 조선조까지 존재했었던 노원역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이다. ‘노원역은 조선시대에 한성부에 소속되어 청파역과 더불어 병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은 역으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마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지난 시절의 노원역이 노원에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노원의 들판을 말들이 뛰어놀았다고 해서 ‘마들 평야’라 지칭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6-07-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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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지아집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살피고 넘어가자. '원칙과 고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거나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집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집하는 일의 옳고 그름으로 인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살피면 원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접두사 ‘옹’을 덧붙이면 그 고집은 제목에 등장한 아집으로 변질된다. 아집에 대해서도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신원문화사>가 발간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아집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집이다. 아집은 과거의
- 황천우 소설가
- 2016-07-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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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납품…대금은?
[Q] 저는 장갑과 옷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한테 장갑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견적서에 적힌 내용대로 장갑을 납품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임의대로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사장님은 견적서만 받았을 뿐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 말이 맞나요? 지인 분들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질문자를 소송대리해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낸 사실, 직원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 등에 비춰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10% 부당하게 감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
- 박창민 기자
- 2016-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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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택시와 음주단속의 단상
최근 회식 모임 후 귀차니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늦은 밤 시간인지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던 택시는 얼마 가지 않아 거북이걸음을 했다. 신호 때문인가 싶었지만 앞쪽에서는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전 차선에 선 채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다. 앞 차량의 운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댔다. 필자가 탑승했던 택시는 으레 그래왔다는 듯 창문은 내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왜 택시기사님들은 음주측정을 안 하나요?"라고 묻자 택시기사는 "우리는 영업용인데, 일일이 어떻게 단속하나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랬다. 사실 이 같은 경험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는 자가용을 몰고 운동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사역사거리 인근 교차로를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앞서 측정을 기다리던 택시 차량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빠져나갔다. 지난달 30일, 결국 일이 터졌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충북 청주 시내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송모씨가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승
- 2016-07-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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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 대표직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 발생했던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내어 놓은 그의 변이다. 그는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 사건과정과 그의 변을 살피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처신 즉, 대표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만 지는 일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다. 먼저 사태가 불거진 배경을 살펴보자. 애초에 국민의당 홍보를 맡았던 업체는 ‘브랜드앤컴퍼니’라는 업체였다. 그런데 지난 3월3일 안 전 대표가 박선숙 사무총장과 함께 브랜드호텔을 방문하여 김수민 당시 대표와 처음 만나고 3월14일 전격적으로 김 대표의 ‘브랜드호텔’로 업체를
- 황천우 소설가
- 2016-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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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빚이 상속될 것 같은데…한정승인 신청해야 되나?
[Q]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빚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은행 빚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어음을 발행 준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는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얼마 전 정부는 상속인들이 여러군데 기관을 방문해 채무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속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까지 조회될 수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 박창민 기자
- 2016-06-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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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차기 대권, 박지원 손에 달렸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년6개월여 앞둔 지금 정치판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인간들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며 굴려대는 눈동자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여 그들을 위해 소설 한번 풀어본다. 먼저 현 판세를 엄밀하게 살펴보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세 정당이 세(勢) 차이는 있지만 절묘하게 삼족정립(三足鼎立, 세 세력이 병립하며 대치함)의 형국을 취하고 있고 반드시 대선에 참여할 기세다. 단순히 현재 판세로 살피면 야당의 분열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선거 전 시기와 방법이 문제지 반드시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별개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필연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은 여하한 경우라도 차기 대권과는 관계없어 보인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지독한 실정, 나아가 갈수록 꼬여가는 정국과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살피면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기문 카드라면 차기 대권 획득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전에도 <일요시사>에서 언급했었지만 충청도
- 황천우 소설가
- 2016-06-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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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저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오르는가
저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언제 오를 것인가’다. 자금을 넣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매수 후 바로 제 가치를 찾아 상승하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좀처럼 상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세상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처음에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고 매수했는데 오랜 기간을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대개는 처음 주식을 매입할 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 본인이 판단한 매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는 순간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면 하락했던 주식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 지겨움에 참지 못하고 매도해 버린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 중에는 인내 끝에 매도해 버린 종목이 한참 후 확인해 보니 엄청나게 상승해 버린 것을 알고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6-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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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혁신안, 내가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마련한 혁신안(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제 폐지)을 두고 폐기 또는 수정 여부로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가 혁신안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가련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명색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를 넘어 민주선거에 역행하는, 국민이 염원하는 상향식 공천 실현을 위해 중앙당을 해체할 일이다. 각설하고, 그동안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정치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누이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결국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언급해보자. 먼저 정치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자. 필자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 후반에는 국회의원에게 5급 보좌관, 6급 비서관, 7급 비서(운전기사) 그리고 9급 여비서 각각 한명으로 모두 네 명의 보좌진이 주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필자에게는 생소한 SNS는 고사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활용할 수 없던 시대였다. 오로지 통신수단이라고는 팩스나 유선전화가 전부였던 그야말로 몸과 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는 했다. 그런데
- 황천우 소설가
- 2016-06-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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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건물 매도 때 분쟁유형
[Q] 저는 작년 7월1일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지인분들의 권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사업자등록 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상가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가건물을 매도했고,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새로 상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저에게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상가에서 나가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저는 새로 바뀐 상가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하나요? ②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요? ③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주장도 가능한가요? [A] 질문이 3가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②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새로운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설을 드리자면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
- 박창민 기자
- 2016-06-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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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나의 첫 여인은 창녀였다
최근 집창촌(집단 창녀촌, 성매매 집결지) 양성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의 변을 들어보자. 그녀는 “집창촌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어지고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는 음성화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창촌을 양성화해 성매매 여성의 자립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말 자체로는 그럴싸하게 여겨지는데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이를 주장하는 여인이 지난 2000년 서울 종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창녀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관내 집창촌(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없애겠다고 그야말로 성매매와 전쟁을 벌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바로 그 여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녀의 혁혁한 활동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었다. 그녀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행동의 종착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필자의 예측대로 후일 정치권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나 패배의 잔을 마시고 물러서고 만다. 여하튼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창녀촌 양성화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현명한
- 황천우 소설가
- 2016-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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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기 고소…추가 민사절차는?
[Q] 몇 년 전, 지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은 주지 않았고 계속 독촉하자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결과 지인은 부동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속이고 3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되나요? 또 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되나요? [A]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고소를 한 후에 어떠한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합의해 변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여러 번 연기하거나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인의 바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 박창민 기자
- 2016-06-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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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방부의 전략전술 부재
몇 달이 아닌 바로 며칠 전 일이다. <일요시사>에 ‘국방부 시계 거꾸로 가는가!’라는 제하로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지극히 후진적 사고를 되짚어보았다. 또한 최근 불거진 ‘병역특례’에 대한 국방부의 갈팡질팡 식의 대처를 살피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시점 다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금연사업 계획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과거 군에서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불식하고 앞으로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임을 밝혔다. 의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대북관계에서 항상 뒤통수만 치는 국방부의 민낯을 드러내듯 기상천외한 단서를 달았다. 부상으로 내건 금연 실천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 계획에 대해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최우수부대 5곳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4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부대 40곳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
- 황천우 소설가
- 2016-06-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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