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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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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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근혜·윤석열이 놓친 시국선언과 사자성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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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사례⑩
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근저당 순서일 때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담보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매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23년 3월5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소기준권리는 갑의 가압류이다. 을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가압류가 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구비했으므로 대항력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에 압류, 가압류,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병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을보다 후순위이다. 이 경우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
- 김기록 법무사
- 202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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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대선후보 내지 말고 플랜B 가동하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서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파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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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문화로서의 범죄, 범죄로서의 문화
1990년대부터 문화와 범죄와 범죄 통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범죄에 대한 대응 모두가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의미와 묘사로 형성된다는 주장이 부각된 것이다. 범죄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학문적 영역을 ‘문화 범죄학(Cultural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문화 범죄학에서는 문화를 범죄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범죄를 하나의 문화로 본다.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 상품(Cultural Products)’, 문화적 관행, 또는 문화적 신념이 어떻게 범죄화 되는가를 시험한다. 이 관점은 ‘일탈적’이거나 ‘범죄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형성하는 권력관계의 역동성과 사회적 편견을 강조한다. 특정한 형식의 미술, 음악 등의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한때 힙합 음악을 비행이나 범죄, 적어도 일탈로 간주했던 적이 있었다. 더 극단적으로 보면 일부 국가서 벌어지는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나 ‘여성의 할례(Genital Mutilation)’ 같은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반대로 문화로서의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어떻게 자체적인 규범, 가치, 하위 문화
- 이윤호 교수
- 202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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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
- 김명삼 대기자
- 2025-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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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극화 해소, 중도공동체가 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대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도층의 여론을 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보와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적인 정치 성향의 보수층과 진보층이 극우나 극좌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중도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최근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보나 보수처럼 정당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도자도 없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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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
- 이윤호 교수
- 202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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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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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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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현재가 중요하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미래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현재가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 지배를 받아도 안 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때문에 과거와 미래보다 훨씬 중요한 현재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최근 3개월 동안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과거와 미래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현재에 올인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항상 대통령선거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현재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했지만, 정치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익만을 위해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 당장 싸워야 하는데 싸우는 척만 하고, 속내는 전쟁 후 한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최근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유명 정치인이나 지자체장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표현할 때, 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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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민낯
세상이 흉흉하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정치는 더 어렵다. 사회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의 공포,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는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냉전도 끝나고, 기아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진 현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범죄는 일상을 힘들게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새장에 가두거나, 방범 시설과 장비를 구매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소위 ‘머그 사진(Mug Shot)’과 함께 공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는 사실 두 얼굴을 가졌다. 일단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안전함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이중 처벌이나 인권의 침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확인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해 미래 범죄의 예방에 기
- 이윤호 교수
- 202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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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더 이상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나라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살길이다. 현재로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3비상계엄 사태는 사람·제도 모두 문제 어김없이 겨울의 끝에선 봄이 오고 있다. 희망과 새로움을 품어야 할 때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의 충격과 불안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온 세계가 경이로움에 가득 차 찬사를 보냈던 이 나라 민주주의는 지난해 12월3일 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탄핵 국면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법치 훼손, 시민사회 분열로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결과 보고서도 뼈아프다. 심지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만다행인 것은 민의의 보루인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결집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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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독재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린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LDI)’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이었다. 그런데 올해 점수와 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자유 민주주의국가서 탈락했다. 특히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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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 날, 승복 선언도 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주말인 15일 수십만명의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전국 곳곳서 열렸다. 문제는 이들의 찬반 집회가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이고, 탄핵이 기각돼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이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국민이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서 국민 통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지금이라도 승복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집회에 나와 헌재 선고 이후 더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는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해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는 헌재 앞에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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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상누각과 탁상공론…공공 범죄학이 필요한 이유
전통적으로 하나의 사회과학적 학문이 범죄학의 주류로 이해됐고, 이 같은 범죄학을 우리는 ‘학술 범죄학(Academic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학술 범죄학은 학문의 범주 안에서 주로 학술적·학문적 연구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제도화됐다. 다양한 학술단체, 연구기관, 학술지 등이 출범하는 등 양적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서 학문적 경쟁은 심화됐고, 범죄학은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소수가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들만의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범죄학이라는 학문 공동체는 덩치가 커졌지만, 그럴수록 학자들의 전문성은 더 협소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소해진 전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책 논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산학 또는 관학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나 입안자는 학자들의 학문이나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학자들은 실무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이론적 근거도 과학적 증거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 사상누각
- 이윤호 교수
- 202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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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7시간 고민으로 검찰 명분 챙긴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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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 총기 사용’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 이윤호 교수
- 202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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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⑨ 보증금 증액
[Q]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사례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수 개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근저당권의 등기일자를 비교해 그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1. 갑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갑은 대항요건(주택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을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갖췄으므로 갑에게 먼저 4억원을 배당한다. 그 다음으로 근저당권자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억원을 갑에게 배당한다. 증액한 갑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는 을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항력도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1억원은
- 김기록 법무사
- 2025-03-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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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각각 동시선거제로
최근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항상 유력 대선후보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유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여야 잠룡들의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올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없이 현행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때 차차기 대선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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