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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뭉쳐야 사는데…’ 거야 각개전투,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야6당이 손을 잡으면 21석까지 가능하지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찢어진 ‘이낙연-이준석 빅텐트’가 트라우마로 남은 탓일까? 톱니바퀴를 억지로 맞추다간 오히려 탈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돌려 야6당끼리도 머리를 맞대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딱 8석이 모자란 혁신당만 속이 바싹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틀어진 시나리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열풍이 불었다. 두 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놓고 함께 싸우자며 우애를 다졌다. 혁신당의 발목을 잡던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데 민주당도 동의하는 듯했다. 혁신당은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
- 박희영 기자
- 2024-08-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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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평산마을 터는 검찰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타깃 변경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 박희영 기자
- 2024-08-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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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주택공급 집중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쳇바퀴 굴리듯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해 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격 급등 부족 때문? 지난 8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belt)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포함됐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 김철준 기자
- 2024-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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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만 터지면…’ 동네북 용산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 장지선 기자
- 2024-08-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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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범도부터…’ 윤석열정부 친일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또 인사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도 ‘뉴라이트’ 문제다. 이런 탓에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친일 정부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는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몰랐나?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김 신임관장은 취임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 차철우 기자
- 2024-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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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팡질팡’ 한동훈 갈지자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어느 한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가에 섞이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정해야 앞으로의 대권 가도가 순탄해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이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오른쪽(보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왼쪽(진보)을 살필 때도 있다. 물론 중도확장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단 어디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내서도 슬슬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강 대 강 다시 충돌?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친윤(친 윤석열)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나오곤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꺾어버렸다. 그 덕에 잠시 동안은 당내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공개적인 충돌을 꺼리는 양상이다. 당내 영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을 두고서 용산과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반대 의견을
- 차철우 기자
- 2024-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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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손익계산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
- 박희영 기자
- 2024-08-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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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답 노트’ 쥔 이재명 풀어야 할 용산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192석을 등에 업은 채 용산을 향해 거칠게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 상대는 이미 한 번 겪어봤다. 대권주자로 쑥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 8·1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끝을 알렸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85.40%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동안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중을 가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몸풀기에 돌입한 이 대표가 여의도 1선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해 당이 재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선두서 메시지를 내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쌓여 있는 현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 박희영 기자
- 2024-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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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지으며 ‘2기 이재명호’에 탑승했다. 이 신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PO돔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서 경쟁자인 김두관·김지수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날 투표 결과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는 2.48% 득표에 그쳤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발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
- 박 일 기자
- 2024-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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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희, 법사위 탄핵 청문회서 ‘살인자 발언’ 적절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
- 박 일 기자
- 2024-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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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 경제인 등 1219명 대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외에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7명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사회 통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취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이 55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이후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이듬해 12월, 새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까
- 박 일 기자
- 2024-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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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 윤석열 못 버리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쉽지 않다. 마냥 상명하복하기에는 뱉어온 말이 있고, 등을 돌려버리면 바로 망할 처지다. 현재 상황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버릴 경우 오히려 위험하다. 당내 주류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노선을 걷고 싶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빼먹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때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 양상이 일시 중지됐다. 7·23 전당대회 이후 두 인물이 만나면서 관계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도 했다. 그러나 갈등 양상은 여전히 뚜렷하다. 지도부의 인선을 두고서 바로 드러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밑에서 알력 다툼 아직까지는 휴전 상태인 셈이다. 친윤(친 윤석열)과 친한(친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부딪힐 일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 일단 지도부 인적 구성에 관해서는 친윤계가 한발 물러났다. 앞으로 또다시 충돌한다면 두 세력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작도 전에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일단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키를 잡았고 본격적인 그의 시대가 열렸다. 관건은 당정 관계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수많은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수직적인 관계를
- 차철우 기자
- 2024-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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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남들과 다른 김지수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 당권 레이스에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는 자신의 도전을 통해 정치를 하고 싶은 다른 젊은 정치인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인물이다. 도전은 그에게 무언가를 바꿀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다. “나는 성공의 Key Performance Indicator(KPI)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정치인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다. 1986년생인 그는 정당 역사상 최연소 출마자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는 지표가 되길 원한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이후에 젊은 정치인이 더욱 많이 정치권의 빅 이벤트에 도전하길 바라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어젠다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게 김 후보의 포부다. 비록 당 대표로 나선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이런 상황 자체도 즐겁다. 도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를 만나 당 대표 출마 이유,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4-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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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독한 혀들의 대결] 이언주에게 듣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3선 고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고민도, 애정도 많은 이언주 후보 이야기다. 얼마 남지 않은 8·18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이 후보의 전략은 무엇일까? 대통령 부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에는 늘 뼈가 있다.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만큼 별명에 걸맞은 전투력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4년간 국회를 쉬었으니 다음 하반기 전대를 권유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시국인 지금 선봉에 서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권유도 있었다. 당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어들기로 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서겠다. -당원들이
- 박희영 기자
- 2024-08-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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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독한 혀들의 대결] 정봉주에게 듣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봉도사’ 정봉주가 돌아왔다. 무려 네 번의 컷오프에도 굴하지 않고 여의도를 향해 뚜벅뚜벅 걷는 중이다. 최고위원 후보가 된 그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의도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BBK와 다스 등을 추적하며 오랫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원외 돌풍’을 타고 전당대회 초반에 선전하나 싶더니 “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이른바 ‘요주의 인물론’이 일부 당원 사이에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 힘이 빠질 법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자신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한다면 민주당 당론 1호로 ‘윤석열 탄핵’을 제안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원외서 싸우던 전투력을 이제는 당 안에서 용산을 상대로 펼쳐 보이겠단 의지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그동안의 근황과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국회 배지를 달고 등원만 안 했지, 나는
- 박희영 기자
- 2024-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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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 두 번째 총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모두 윤석열 사단의 일원들이 후보자로 선정됐다. 찐윤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윤정부가 선택할 믿을맨은 누구일까?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선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기획·특수통 4명의 후보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막바지에 용산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인 후보자 이력 보니… 지난 7일 추천위는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렸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법무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이날 추천위에는 당연직 위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당연직에서는 위원장
- 김철준 기자
- 2024-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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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희대 코트’가 완성됐다.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서 ‘조희대 체제’의 색깔이 더 짙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은 보류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 인물들 조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대법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식서 “인사 청문 과정서 저와 가족의 신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2일 노경필 대법관
- 장지선 기자
- 2024-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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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45.2% 반대 36.2%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5.2%가 찬성, 36.2%는 반대 의견을 냈다. 14.5%는 선별적 지원, 4.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내수경기 부양 ▲민생 지원에 도움을 이유로 들었던 반면, 반대 응답자들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별적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은 20·40·50대 연령층,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대충세), 호남 지역, 중도·진보 성향,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지지층서 높았으며 반대 응답은 70세 이상,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 보수 성향, 국
- 강주모 기자
- 2024-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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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전속결 물갈이’ 한동훈 당 장악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작부터 난관에 처했다. 박힌 돌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어 뽑는 게 쉽지 않다. 취임 10일 만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친하다며 서로 웃고 있지만 등 뒤에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형국이다. 당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유쾌한 상황이 아니다. 리더십을 챙기면서 당내 결합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러다 다 공멸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작과 동시에 친윤(친 윤석열)과 친한(친 한동훈)의 대립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분란이 심하다고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양쪽이 상당한 갈등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갈등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다. 주도권 쥐고 “알아서 나가” 앞서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세운 바 있다. 한 대표의 1호 영입인재였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한 대표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언젠가는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상당한 반발 심리가 일었다. 일부 지도부에서는
- 차철우 기자
- 2024-08-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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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대포처럼 날리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직을 사수하기 위해 후보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선거 대열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답게 정부여당을 향해 묵직한 포탄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세 현장에만 가면 행복지수가 막 ‘뿜뿜’ 솟아요.” 전국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현장서 지지자들과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도 말해준다면? ▲절박감,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이 후퇴했다.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서 시작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분야가 제일 후퇴했다. 이를 바로 세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그
- 박희영 기자
- 2024-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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