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김승연, 파기환송심서 결국 '집행유예'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요시사=온라인팀] 안현수 동메달 인증샷 "메달보다 여친이 더 부러워" 안현수 동메달 인증샷이 때아닌 화제다. 11일(한국시각) 안현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어로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라면서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이어 "러시아의 모든 도움과 지원, 그리고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도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여자친구 우나리와 다정한 모습으로 지난 10일,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획득한 동메달을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안현수는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팰리스에서 펼쳐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2분15초062를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증샷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메달보다 여친이 더 부러워”, “금메달 못 따서 아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안현수 인스타그램)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영국 악마 새우 출몰 '생태계 교란' 충격 영국 악마 새우 출몰, 충격 영국 악마 새우 출몰 소식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최근 영국에서 동족은 물론, 생태계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일명 ‘영국 악마 새우 출몰’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유럽 동부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마 새우’는 현재 영국 전역에서 출몰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족인 토착 새우를 마구 잡아먹는 것은 물론, 타 어류들까지 닥치는 대로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계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홍문종 사과, 갑자기 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사과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11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 착취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면 보도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르지만 자체 조사와 법률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인수해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며 "이사상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 일임하고 지원이 필요한 방면만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논란에 대해선 "고용 당시 박물관으로부터 분명히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불법 여부에 대해 현재 로펌의 법률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혹여라도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안대교 추돌사고 (사진=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처) [일요시사=사회2팀] 광안대교 추돌사고로 20대 운전자 '잇딴' 사망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서 20대 운전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단독사고로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20대 운전자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날(10일) 밤 11시 20분께 부산 광안대교 상판(용호동 방면)을 달리던 K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A(29)씨는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고 있었지만 카니발 차량이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친 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차량에 치인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광안대교 하판으로 떨어진 뒤 스타렉스 승합차에 또다시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현장 사고 차량 운전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초고속으로 본 물방울 "저거, 되는데요?" 초고속으로 본 물방울 초고속으로 본 물방울 모습이 때아닌 화제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초고속으로 본 물방울'이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올라온 후부터다. 공개된 사진에는 보통 일반 물방울을 초고속 촬영한 이미지로, 마치 지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이 사진은 독일 사진작가인 '마르쿠스 레우겔스’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구본을 뒤에 두고 초고속 촬영법을 사용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저거, 되는데요?", "예술이네 예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105년 전 셀카 "어서와, 100년전 셀카는 처음이지?" 105년 전 셀카 사진 화제 105년 전 셀카 사진이 누리꾼들로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105년 전 셀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이 퍼지면서부터다. 해당 글에는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등장하는데, 무려 현재로부터 105년 전이나 된 셀카(셀프 카메라) 사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진 속에는 중절모를 쓴 신사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 신사들은 주먹보다 훨씬 큰 카메라를 들고 힘에 겨운 표정을 짓고 어정쩡한 자세여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셀카계의 전설?", "저 사람들이야말로 부르주아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킹 특사 방북 무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찬물' 북한이 로버트 킹 미 북한 인권담당 특사의 북한 방문 승인을 철회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 킹 특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혀 그의 석방 및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희망을 줬었다. 그러나 북미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돌연 킹 특사의 방북 수용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갑자기 킹 특사의 방묵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케네스 배의 석방은 다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킹 특사를 초대했다가 킹 특사가 미국을 출발한 후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었던 바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로또 584회 당첨번호 '7, 18, 30, 39, 40, 41'…1등 50억 '잭팟' 8일 추첨된 로또 584회 당첨번호 소식이 화제다. 지난 8일 실시한 584회 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8, 30, 39, 40, 41'로 선정됐다. 이날 추첨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모두 3명으로 각각 50억3318만원3250원씩의 대박을 터뜨렸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36)를 맞힌 2등은 32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7864만3489원을 받게 됐다. 5개 당첨번호를 맞힌 3등은 1464명으로 각각 171만8984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윤형빈 타카야 츠쿠다 경기서 TKO승 [일요시사=온라인팀] 윤형빈 타카야 츠쿠다 경기 논란, 왜? 격투기 선수로 나선 개그맨 윤형빈이 9일, 공식 첫 데뷔전에서 TKO 승을 거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형빈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FC 라이트급 경기에서 일본의 타카야 츠쿠다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TKO승을 따냈기 때문이다. 앞서 타카야 츠쿠다는 자신의 SNS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데 종합격투기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한국인에게는 질 수 없다 일본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도발한 바 있어 경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경기는 2011년, 여자격투기 선수였던 임수정을 카스가, 이마다 등의 남성 세 명과의 경기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혀 '격투 한일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더욱 더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임수정 사건 속에 등장했던 세 남성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관계도 없고 일본 격투 무대에서는 거의 문외한으로 알려진 인물인 차카야 츠쿠다를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흥행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경기 직후 일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매수한 상업쇼', '이 사
[일요시사=사회2팀] 윤진숙 장관 해임, 새누리도 '등 돌렸다' 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박 대통령도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윤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당정협의에서 여수기름유출 피해상황 파악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며 "잦은 웃음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했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더라. 결국 답변하는 과정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 장관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GS칼텍스가 선박의 안전거리, 시속 등 표준 작업서가 있을텐데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자질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이번 여수 GS칼텍스 유류유출사고 대처과정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동떨어진 언행
▲윤진식 무죄 선고 [일요시사=사회2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4·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윤 의원은 서울산업대 총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삼성가의 재산상속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다시 한번 웃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씨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다시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씨가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차녀 이숙희(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발탁, 왜? 5일,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인 민경욱 전 KBS 문화부장이 임명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 및 보도국 문화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해외특파원 근무를 포함해서 다년간 방송기자와 뉴스진행자로서 활동을 해온 분"이라며 "풍부한 언론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1일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던 대변인 자리가 1개월여 만에 채워지게 됐다. 또 앞서 윤창중·김행 전 대변인에 이어 또다시 언론인 출신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됐다. 민 신임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여러분과의 소통"이라며 "제가 기자생활을 오래 했으니 선후배 기자동료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윤진숙 GS칼텍스 피해 발언 논란…야권, '경질 압박' 야당이 5일 피해자 실언 논란에 휘말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오명과 명성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윤 장관의 무지함에 국민은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었다"며 "게다가 '이번 사고의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 2차 피해자가 어민'이라고 인식하고 아무 때고 히죽히죽 웃어대는 사람이 사태수습을 책임질 장관이라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윤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분통 터지는 국민의 수가 날로 늘어가기 전에 윤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새로운 적임자로 하여금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웃음으로 때우던 버릇은 여전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단 웃고 보는 태도는 윤 장관의 정신건강엔 좋겠지만 피해주민들과 국민들에겐 화병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김해웅 기자 <h
[일요시사=사회2팀] 남북이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전체회의 2회,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오는 20~25일 이산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양측이 각 100명씩 으로 갖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10년 10월 추석계기 이산상봉 행사 이후 3년4개월 만에 상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합의한 상봉 날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17∼22일보다 사흘 늦어진 것으로 북측이 20~25일 상봉날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르면 상봉 규모는 남북 양측이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양측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자로 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기로 했다.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되고 우리측 상봉단의 숙소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대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확정됐다. 정부는 상봉 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 현지점검을 위해 7일부터 우리측 시설점검단을 파견키로 했다. 북측은 실무진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키로 했다. 특히
[일요시사=정치팀] 여수 기름 유출량, 기존보다 무려 200배 높아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께 싱가포르선적의 16만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지난해 12월9일 영국에서 출항해 여수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하다 원유 이송관을 파손해 바다로 기름을 유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해경 조사결과 우이산호 원유 이송관 충돌 사고에 따른 원유유출량은 당초 알려진 4드럼보다 200배가 넘는 164㎘(820드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은 원유 이송관 3개 중 원유 70㎘, 나프나 69㎘, 유성혼합물 25㎘ 등이 해상으로 흘렀다고 밝혔다. 원유2부두의 파손된 이송관은 원유용 파이프 30인치, 납사용 파이프 30인치, 유성혼합물용 파이프 18인치관이 215m 길이로 설치돼 있으며 원유저장고에서 111m 지점이 파손됐다. 남은 부분은 104m로 파이프 끝부분은 막혀 있어 잔존유만 바다로 흘렀다. 하지만 원유2부두 관리사인 여수산단 정유회사는 사고 직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800ℓ(4드럼)상당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는 사고발생 사흘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해상에 퍼진 기름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일요시사=온라인팀]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 런던서 한국인이 어떻게?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5월 영국 런던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애틋한 사연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프랑스로 입양된 아나이스 보르디에의 친구로부터 이어졌는데,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 서맨사 푸터먼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게이샤의 추억>을 본 아나이스의 친구가 모습을 발견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나이스는 서맨사 푸터먼의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 아나이스와 서맨사의 만남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둘은 1987년 11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4개월 만에 각각 미국 뉴저지와 프랑스 파리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희귀 다람쥐 포착 "요가하나 봐?" 희귀 다람쥐 포착 화제 요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희귀 다람쥐가 포착돼 화제다. 최근 영국일간지 <데일리메일>이 최근 프랑스 남동부 리옹 시내 한 공원에서 희귀 다람쥐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후부터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 탄 하 부이는 마치 사람이 요가 동작을 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희귀 다람쥐를 발견했는데, 나무 중간에 서서 다리 힘을 이용해 수직으로 서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요가하나 봐?", "별로 안 희귀한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데일리메일>)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등으로 중형 불가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3일,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