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3대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진행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흐름을 타고 당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윤석열정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하루 만에 일사천리 이 중 국민의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검법 3개 모두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윤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모두를 겨냥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특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폐 청산’이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두 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임기 초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전 정부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배경은 달랐지만 과정과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했다. 이재명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태어났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8년 새 두 번 반복된 것이다. 흔적 지우기 그동안 정권교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묻어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 9년이 그 예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5년, 3년 등으로 줄어들며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특히 비선 실세,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선택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문정부가 들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올리며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당운,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약 1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11일엔 법사위원회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서 주요 안건 처리 등 실적 부문 우수위원회 상을 받기도 했다. 정가에선 정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후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직을 놓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후임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민주당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잘 선출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저는 참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술에 취한 듯, 물에 젖은 듯하거나 오히려 극과 극의 입장을 보여 당이 혁신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다”며 “연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과 친한(친 한동훈) 양대 계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국민청원에 48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48만4965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143만여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그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및 특검법 제정 청원(40만여명)마저도 앞질렀다. 논란의 발단은 이 의원이 제21대 대선 3차 TV 토론서 한 여성 신체 발언이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언어를 사용했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도구를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제명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후보자 토론회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해당 청원이 올라온 뒤 단 하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대선서 40% 넘게 득표했고, 큰 실수 없이 대선을 치렀다. 김 전 장관이 향후 당권 투쟁에 뛰어들면, 국민의힘에선 구심점을 잃은 친윤(친 윤석열)계가 분화돼 친윤·친김(친 김문수)·친한(친 한동훈) 등 3개 계파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서 1439만5639표(41.15%)를 득표해 패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상황실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들은 후 자리를 떠났고, 김 전 장관은 자택서 개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승복 메시지를 발표했다. 패배 속 소기 성과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혼란은 약 6개월여 만에 완전히 끝났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샅바 싸움이 이어지던 지난달 10일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과반 득표를 막고, 김 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전격 재편됐다. 이에 따른 여당의 입법 강행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서 5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기존 반대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며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표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 20여명은 당론화에 반대하면서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서 “반대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이 된다. (우리는)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의 3대 특검법 반대가 ‘내란 옹호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자율투표 의견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못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1대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이제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뼛속 깊이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 및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그가 여전히 ‘SNS 정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맹공했다. 대선 패배를 두고선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의 ‘이준석 탓하지 마라’는 발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대선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49.42%를 득표해 41.15%에 그친 김 후보를 8.27%p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10% 지지율 달성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후보는 8.34%에 머물렀다. 정가에선 이 후보가 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