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 사업비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 집행부 구성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분담금은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아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의 사업비 추산액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북아현3구역 조합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몸살 해당 공고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106가구 늘어나 총 정비사업비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겪는 동안 15년이 흘러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2008년 2월 구역을 지정한 북아현3구역은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2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치는 등 초기에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홍보가 미흡해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 사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가능하다. 미흡한 홍보 또 사진이 부착돼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10일이나 있었지만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다. 입장을 선회한 것도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뤄져 결국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행을 부인했던 거짓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계속된 거짓말을 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고 직후 자수하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잇단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더욱 큰 논란에 휘말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가중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선회 배경은?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이 과정서 김호중이 사고 이전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고급 유흥주점을 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김호중은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송환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차명계좌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인에 집중했지만 <일요시사>는 범죄수익을 현물로 들고 있는 첫 번째 부인에 집중했다.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검거됐지만 범죄수익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사정기관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김모씨의 부인인 양모씨는 꾸준하게 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 적색수배 김씨의 도박사이트 운영은 2014년 10월부터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9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씨가 필리핀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자료를 국정원과 함께 분석한 뒤 김씨를 포함해 22명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정원·필리핀 수사 당국과 2년간 이들의 행방을 쫓았다. 김씨는 최고급 리조트에 거주하며 마이바흐 등 고가 외제차량 10대를 타는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베트남 원정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한국인 홍씨(29·남)가 18세 미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섹스 관광 경찰은 홍씨 자백을 토대로 현지 남성 도 반 투안과 부이 득 탕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남성들은 홍씨가 매춘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간 뒤 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제안했다. 홍씨가 응하자 투안과 탕은 홍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홍씨와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날 거리 골목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해 15세 소녀와 성매매하고 있던 홍씨를 적발했다. 일행은 2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호중이 엄청난 업적을 세웠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예를 상승시키는 일을 했나요? 정신 못차리는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그걸 왜 세금을 들여 만듭니까?” 음주 운전, 뺑소니,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기리는 경북 김천시 소재의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 철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김천시가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보도는 오보다. 철거 관련 검토도,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지난 2021년 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거리다.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부터 연화지까지 100m 골목에 관광 특화 거리로 그의 얼굴이 들어간 벽화 및 조형물로 이뤄져 있다. 김천시 측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시에서 (철거 여부를)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천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본인 인증 후 실명으로 게재가 가능한 김천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이날부터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이OO는 “이러니까 탁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 및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대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대표는 김호중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모씨는 당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이 대표의 자택, 사무실 및 김호중 일행이 머물렀던 서울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또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이날 예정돼있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콘서트 일정을 포기했다. 지난 23일, 해당 콘서트 주최사 두미르는 “24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막말·갑질·업무 과지시, CCTV 감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를 두둔하는 전 직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형욱 대표와 관련한 ‘아직은 중립기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가 SNS에 올라온 2명의 누리꾼 글을 캡처해 올린 것.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었으며 한 명은 실명을, 다른 한 명은 인증사진까지 공개했다. 자신을 ‘보듬컴퍼니 전 직원 박X현’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셨다.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셨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 대표가 CCTV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했다는 전 직원의 주장에 대해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라며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게 아니다.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다.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와 최근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는 조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 9%로 1위에 올랐고, 운동·헬스·등산이 7%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TV, 유튜브, OTT 등)영상 시청(6%), 걷기(4.8%), 음악감상(4.4%), 독서(4.2%), 골프(4.1%), 낚시(3.6%), 여행(3.2%)이 10위 안에 들었다. 등산은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4%→7%), 2004년부터 지켜온 취미 1위 자리를 게임에 내줬다. 2019년만 해도 40대 이상 남녀 모두 취미로 등산을 첫손에 꼽았으나, 2024년 현재는 등산뿐 아니라 게임, 운동·헬스, 걷기, 골프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2004년에는 독서가 등산에 버금가는 취미였지만, 20년간 점진 감소세다(8.3%→4.2%). 음악감상 역시 전보다 줄어 시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게임과 영상에 밀린 양상이다. 이외 축구(3.0%), 영화감상(2.6%), 원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하 KITRI, 원장 유준상)이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 12기 및 화이트햇 스쿨 1기 합동 인증식을 통해 받은 쌀 500kg을 서울 구로구 새마을 경로당에 기부했다. 지난 20일 오후에 진행된 기부 행사에는 KITRI 유준상 원장‧전지훈 차장‧윤일중 팀장,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원, BoB 12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KITRI 유준상 원장은 “우리 연구원과 인연이 깊은 구로구에 쌀을 기부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KITRI는 구로구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윤희 의원은 “쌀 500kg을 기부해주신 KITRI 관계자와 BoB 관계자 및 수료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로구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인사했다. KITRI는 그동안 각종 행사를 통해 지원받은 쌀 약 5.5톤을 다문화가정, 장애인 단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당근마켓서 청소기를 샀는데 판매자가 충전기를 안줘요.” 최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3만원짜리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충전기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0일, 글 작성자 A씨는 ‘네이트판’에 “이 사건 때문에 네이트판에 처음 와봤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길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20대 초반 대학생인 제가 이런 것까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쓰게 됐다”는 A씨는 “돈이 많이 궁해서 청소기를 게재도 마련하지 못해 당근에 올라온 3만원짜리 중고 청소기를 큰맘 먹고 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씨는 당근마켓 앱을 통해 사전에 작동 유무 및 충전기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혹시 볼트 없어도 작동에 이상 없나요?” “충전기도 같이 주시는 거 맞죠?” 등 꼼꼼히 체크했다. 판매자도 “당연하다. 충전 못하면 청소를 못하는데요. 아주 잘 서 있고 문제없다”면서 “(구매 후)가시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는 말끔히 해두겠다”고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중고 청소기 판매자는 ‘사용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듬컴퍼니서 근무했다는 직원들은 강 대표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회사 임원으로 있던 아내가 이간질 및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면서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 다른 직원은 급여로 9670만원을 받았다는 믿기 힘든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강형욱씨에게 급여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전화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랬더니 답을 주지 않고 급여날에 9670원이 들어왔다.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 견딜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9670원 지급’에 대해 강형욱 측은 해당 직원이 담당 고객을 끝까지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았다고 해명했지만, 워낙 적은 금액인 만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방 안에 틀어박힌 뒤 잠을 자고 나면 그런 느낌이었다. 여태까지 골치 아팠던 일이 끝난 느낌.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갔고, 과하게 잠에 의존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사람의 말이다. 이들은 부모에게 강압적인 양육을 받거나, 불합리한 직장생활을 했다. 이들은 모두 ‘집 밖을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경제적, 사회·제도적, 관계적 영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은 입시경쟁이 극심해 청소년들에게 등교 거부, 은둔, 고립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4.5%가… 대부분 남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 실시됐다. 광주광역시 내 아파트 거주 세대의 20%인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수집된 1095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7명이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 내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 포함된 5000가구를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4.5%가 고립 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한 말이다. 데이트폭력에 연인관계는 없다.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집중해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위한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9대국회서부터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형량은 매우 낮게 나오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집유 47건 지난 6일 의대생 최모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도 드러났다. 머그샷법 시행 이후 첫 신상 공개 대상자인 김레아씨는 지난 3월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 어머니 B씨에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일에 실종 신고했지만, 끝내 파타야의 한 저수지서 드럼통 안에 담긴 노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30일, 관광차 태국에 입국한 노씨의 행방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묘연해졌다. 노씨는 지난 3일(현지시각) 오전 2시경 방콕에 위치한 클럽 ‘루트66’ 앞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납치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이었다. 수면제 투약 후···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앞서 용의자들은 이날 오후 방콕의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노씨를 불러 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이 흐려진 노씨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서 노씨가 정신을 차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노씨의 재산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다. 경찰은 이후 노씨가 일행 A씨, B씨, C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열도의 소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열도의 소녀들’이란 광고글을 올려 활동했는데, 일본 여성들의 국내 성매매 검거는 처음이다. 업무 분담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30대 남성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위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3명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했다. 특히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란 제목으로 광고·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