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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화두 ‘성남’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기도 성남이 대선판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 ‘1강’ 후보의 정치적 시발점인 곳이라 ‘추격조’의 표적이 된 모양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거진 성남 관련 의혹이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뚜렷한 ‘1강-1중-1약’ 구도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40~50%로 치고 나가는 중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35% 지지율로 쫓아가는 형국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 발판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은 짧은 시간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대선 구도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로 흘러가는 중이어서 민주당 이 후보는 ‘인간 표적’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 때부터 민주당 이 후보를 ‘일점사’해 각종
- 장지선 기자
- 2025-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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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순 투성이’ 혼돈의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다양한 모순이 이어지면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 주변엔 온갖 불협화음과 비협조가 넘치고 있다. 김 후보도 강경보수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순투성이 행보와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그 모순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 등을 가리지 않고 사방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끊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전까지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이어졌다. 선수 치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출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6일에도 기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전격 탈당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출당 논의가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
- 박형준 기자
- 2025-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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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노리는 테러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마주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산 테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치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후보의 목을 습격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문제는 이날 이후 피습 사건을 모방한 협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테러 의혹이 낭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트라우마 지난 3월 민주당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한 테러범들의 암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발 제보”라며 “707(특임단)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고 당 지도부도
- 박희영 기자
- 2025-05-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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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접대 의혹’ 지귀연 “친목 모임” 대법에 소명서 제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지난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는 지 부장판사가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소명서를 통해 지 부장판사는 “공개된 사진은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 2명과 친목 자리서 찍은 사진”이라며 “후배들이 저녁 식사 이후 술 한잔 하고 가자고 해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저녁식사 비용은 직접 결제했고,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와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과 함께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조선일보>에서)흘리고 떠 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05-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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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결정적 한방’ 노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대통령선거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등 4명의 주요 후보들이 23일, 두 번째 TV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사회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려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는 반등의 기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는 차별화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방식의 자유 토론을 벌인 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공약 검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도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지난 토론회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김 후보는 이
- 박정원 기자
- 2025-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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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무현 16주기 추도식⋯문재인 등 정계 인사 총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서 노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불참한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저녁 TV 토론을 앞두고 있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묘비에 새겨진 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 김준혁 기자
- 2025-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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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주한미군 철수설’ 모락⋯[WSJ] 15% 감축 보도 시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와 미중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미국이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감축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역시 관련 정책 발표를 유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구체적인 규모와 이동 지역까지 언급되며 과거 막연한 추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미 국방부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 박정원 기자
- 2025-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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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정선거 영화 개봉에 중앙선관위 “음모론 부추겨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은 이미 우리 중앙선관위서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왜곡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6·3 대선 역시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투·개표 방식에 대해선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 과정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 김준혁 기자
- 2025-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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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대선일까지 모든 전화 수신 차단 설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2일, 대통령선거 당일인 내달 3일까지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적었다. 이 후보가 전화를 수신 차단한 것은 그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캠프 측에서 꾸준히 보내고 있는 단일화 제안 러브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캠페인 ‘학식먹자 이준석’에 참석했다. 이날 이 후보와 대화를 마친 안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서)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 객관적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러 왔다”며 “(이번 회동은)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 행보”라고 말했다. ‘개별적 행보’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안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 박 일 기자
- 2025-05-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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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과 17범’ 송진호, 무전과자 대선후보는 누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등장한 송진호 무소속 후보(기호 8번)가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19일 상암 SBS스튜디오서 열린 무소속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군소 후보로 분류되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기호 7번)와 송 후보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제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
- 박정원 기자
- 2025-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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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51.9% 김문수 37.6% 이준석 7.2% 권영국 0.7%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22일, 4자 가상 대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며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대선서 투표 의향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9%가 이 후보를 꼽았다. 뒤를 이어 김문수(국민의힘) 37.6%, 이준석(개혁신당) 7.2%, 권영국(민주노동당)은 0.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30·40·50대 과반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했던 반면,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이 후보는 30대에서 두 자릿수(+11.1%) 상승했고, 김 후보는 40대 이상에서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서 이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다. TK에선 김 후보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호남권, TK서 각각 9.9%, 8.3% 하락했으나 김 후보는 호남권, 강원·제
- 김준혁 기자
- 2025-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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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문수, 1500만 반려인 향해 손짓⋯세부 내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인 시대를 맞아, 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두 후보는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정책 방향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 ▲취약계층 및 동물병원 없는 지역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선 ▲동물학대 가해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
- 박정원 기자
-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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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일화 위해’ 이준석 찾은 안철수, 결국 빈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연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의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서 이 후보의 유세 캠페인 ‘학식먹자 이준석’ 일정에 참여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고, 행사가 끝난 후 짧은 회동 시간을 가졌다.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서)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 객관적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러 왔다”며 “(이번 회동은)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 행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조언들을 주로 했다. 최종 판단은 이 후보가 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이 가능하니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의 선의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언제든지 또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지금 당장 제가 상의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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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서 해명·노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후 첫 공식 행보가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었던 것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 중 하나로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서 해명해야 하고,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MBN 미디어센터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혹을 해소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엔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촘촘하게 예정돼있는 선거유세 일정을 소화하기 바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영화 관람을 갔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 박 일 기자
- 2025-05-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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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전 세계서 대선 재외투표 시작⋯118개국 25만여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20일(지역별 현지시각 기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재외유권자들의 투표가 본격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재외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14.2% 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2만8932명(49.9%)으로 가장 많으며, 미주는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이 각각 투표권을 행사한다. 날짜변경선 기준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곳은 뉴질랜드다. 이어 중국과 일본서도 투표가 잇달아 개시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선 재외유권자가 많은 지역서 투표소가 설치되며 첫날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과 주요 총영사관 등 10곳에 투표소가 마련되고,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서 진행된다. 베트남에선 역대 최다인 1만6693명이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노이 주베트남 대사관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유럽 지역은 런던, 파리, 베를린, 브뤼셀 등 주요 도시와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 등 신설 공관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동유럽
- 박정원 기자
- 2025-05-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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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 보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후폭풍이 심하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까지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조계서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우려 중이다. 윤석열정부 내내 지속된 야권의 독단적인 법안 통과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살리기’라는 정치권과 법조계 비판에도 강행한 것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꺼낸 이유는 대법원의 민주
- 김철준 기자
- 2025-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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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하자” 김용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헌정사상 전례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며 대선판에 파격적인 화두를 던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서 영부인 존재는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설난영 여사에게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영부인은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한다”며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설 여사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서 후보 측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이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 박정원 기자
- 2025-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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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 역전?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추가 사진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사진 2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 홀로 보이는 장소서 여러 명의 남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노 대변인은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선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05-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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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지 선언 허은아, 진정성에 의문부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타임스퀘어 인근 유세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손잡고 넘어갈 새로운 동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세 도중 “꽤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하셨고,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가시길 바란다”며 허 전 대표를 소개했다. 허 전 대표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보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당분간 쉽지 않아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해야 할 것 같다. 이 일을 같이 할, 그쪽을 견디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개를 받고 연단에 오른 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 고민했던 정치인”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제3당을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
- 강주모 기자
- 2025-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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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문수, 개헌 입장 차이 살펴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정(이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론을 내놨다. 지난 18일, 두 후보는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든 후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서 국민 뜻을 물어 진행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4년 ‘중임제’는 한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번 쉬고 다시 2회를
- 김준혁 기자
- 2025-05-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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