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5) 통영 의문사 유족

응급실 간다더니 영안실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통영 의문사 유족들입니다.

통영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A(29)씨. 유족들은 사망한 A씨에게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A씨는 어린 시절 수영선수로 메달과 상장을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의경을 마친 뒤 경찰을 꿈꾸던 A씨. 사건 당일에도 산행을 다녀오는 등 사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누구보다 건강

지난 2월27일, 여느 때처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던 A씨는 다음날인 28일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들과 마주했다.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2월2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직장 워크숍을 떠났다.

28일 오전 월악산 등산을 하며 직장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좋은 풍경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으며 여유롭게 등산을 했던 A씨. 워크숍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체한 듯한 답답함을 호소했고 먼저 자리를 떴다. 귀가하던 길에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산 뒤 오후 9시께 직장 동료와 함께 통영 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EKG(심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심장 쪽 문제보다는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의 설명과 혈액검사 및 수액을 맞으며 증상을 지켜보자고 했다.


오후 9시8분부터 간호사가 수액 투여를 시작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간호사를 부른 뒤에 오후 9시14분이 되어서야 수액 주사를 마쳤다. A씨의 직장 동료는 “링거액이 새는 듯해 그것으로 인해 처치가 늦었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링거 투약 후 A씨의 직장 동료는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고, 추후 확인한 CCTV 영상 속에는 A씨가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오후 9시17분, A씨는 팔다리를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이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유족들이 확인한 간호차트에는 A씨가 발작 증세를 보였고, 입에 거품이 없고, 눈동자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전신 강직 증상이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A씨의 입을 벌리지 못해 기도 확보를 못 했고 오후 9시19분에 다이아제팜이라는 약을 투여했다. 이후 경련은 사라졌지만,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을 실시했다.

오후 9시40분쯤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위한 구급 침대가 도착, 46분에 후송이 진행됐다. 갑작스럽게 병원 측은 A씨를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후송하는 동안과 대학병원에 도착해서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지만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죽음…의료사고 의심
대학병원으로 왜? 후송 미스터리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월29일 A씨를 진료한 병원에 방문해 진료와 관련된 전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에서 최초로 준 자료는 간호 기록지 몇 장뿐. 검사에 대한 결과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한 유족 측은 다시 한 번 병원에 찾아가 A씨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달라고 요청했다.

그제야 병원 측은 심전도검사 결과지 1장과 혈액검사 결과지 2장을 건네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행동에 의심을 하고 조사한 결과, 받지 못한 진료기록부와 처방 내용 등의 자료가 더 있음을 알게 됐고, 세 번째 방문과 항의를 통해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았다. 심전도검사 자료 역시 1장이 아닌 3장이었다.


반면 A씨가 후송됐던 대학병원에서는 A씨에 대한 자료 요청에 그 자리에서 자료들을 모두 전해줬다. A씨의 마지막을 담당했던 두 병원의 대응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서 유족들의 의혹은 증폭됐다.

유족 측은 “음주자에게 처치하면 위험한 약물을 A씨에게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혀 의료사고라 보지 않는다. 1차 부검결과 환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며 “부검결과 심장비대증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일일이 설명 못하겠다”고 일축했다.

유족들은 아직도 A씨의 발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3주 동안 유족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A씨의 지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유가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두 명확하게 설명해서 고인의 죽음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더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상황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며 분개했다.

사인은 몰라

A씨의 동생은 “오빠가 이제는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만 말없이 웃고만 있는 오빠의 영정사진에 전하는 이 시간이 답답할 뿐”이라며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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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