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1)제주공항 반대하는 김경배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

“천혜 보물섬 다 망친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경배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천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요즘 들어 마을이 시끄럽다. 지난 11월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로 난산리를 포함시키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생업도 포기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로, 부지 면적 495만8000㎡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들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반발했다. 난산리 마을 주민들도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대위를 만들었다.

김경배(47)씨는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통해 직접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12월28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결사반대’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공항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을 차원의 대처가 늦어져서 난산리 주민들의 입장이 제주도에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철조망에서 불과 200m 불과한 거리에 있는 난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년동안 난산리 동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도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을 손에 놓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제2공항)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보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난산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 마을을 둘러싼 자연 언덕들이 마치 난초의 잎사귀처럼 마을을 향해 있다 해서 난산리라 칭해졌고, 선조들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난산리 마을 동쪽과 남쪽 언덕이 사라지게 된다.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주민의견 없이 건설 “결사반대”
도청서 1인시위 “다시 검토해야”

김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제주도에 놀러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을 강제 해고하려는 것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인간 가치에 합당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혜 자연 훼손의 우려도 있다. 특히, 공항 예정부지 인근의 천연기념물 제 467호로 지정된 제주 수산동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동굴은 길이 4520m로 세계에서 7번째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다.

이 동굴 안은 용암주석, 용암선반, 용암종유, 용암교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해 있다. 제주도의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과 다양한 화성암들이 많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동굴 연구 단체가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진단한 뒤 2006년에는 문화재청이 동굴 면적 44만3148㎡를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했다.

김씨는 “제주 수산동굴의 경우 규모가 커 발굴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항 설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화와 협의는 할 생각도 않고 청와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정지에 선정됐을 뿐인데 공항 건립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도 했다. 김씨는 “현재 발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예정지역을 발표한 것 뿐인데 도정은 제2공항 건설을 확정화하고 있다”며 “당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던 공항 건립을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7∼8년 단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인지, 도지사만의 숙원사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연구 용역 결과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각 철회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측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난산리의 환경과 접근성, 사업비 등 입지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평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주 제2공항 부지 예정지로 선정되면 땅 투기꾼들이 몰려 이 지역 땅값이 최대 5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책정한 토지보상비는 현재 이 지역 공시지가보다 단위 면적당 3배 가까이 비싼 3.3㎡당 평균 30만원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

팽팽한 평행선

그러나 현재 난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씨는 “현재로서는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산리는 지금…

최근 난산리에는 투기꾼이 몰려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난산리 임야 680.9㎡ 지분(총면적 3천745㎡)이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온비드)에서 최저입찰가의 5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다. 이날 진행된 개찰에서 난산리 임야 지분은 51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1021만4000원, 감정가 1021만여원보다 4.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날 난산리 임야 공매에는 총 35명이 참여했다. 난산리 임야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부지에서 산간 방면으로 300∼400m 떨어진 위치해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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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