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희비

웃는 정유사 우는 주유소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올해 정유업계는 4사 통합 영업이익 5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업 급증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일선 주유소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확연한 온도차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통상 유가 하락이 해당 업계의 침체로 이어졌던 전례에 따르면 걱정이 클 법도 하건만 정유사들은 예상 밖으로 담담한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형편없는 마진율과 출혈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석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질 뿐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셈이다.

장사 잘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비약적인 실적 반등을 경험했다. 아직 정확한 4분기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5년 전체를 놓고 볼 때 BIG4 정유사들이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은 유가 하락 속에서도 2015년에 4조6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3분기까지 459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인 2000억원을 합산하면 2015년에 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원재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종 특성상 저유가는 곧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2014년에 약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석유 수요 확대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켰고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 중국과 중동의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됨에 따라 반사이익까지 누렸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배럴당 30달러에 접어든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이지만 가격 폭락을 이끈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OPEC 회원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분히 좋은 내색을 할 법 하건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몸을 잔뜩 움츠리는 모양새다. 수익성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중동 및 중국의 정제설비 확충이 마무리되면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석유제품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가 하락 요인이 많지만 상승 가능성을 무작정 배제하긴 힘들다”며 “저유가가 위기만은 아니란 게 판명된 만큼 정유사들이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사들과 달리 주유소업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호실적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정유사들의 모습과는 극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주유소 갯수는 총 1만2215개로, 4년 전인 2011년 1만2901개에 비해 686개나 감소했다. 현재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532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5조대 영업익 ‘보너스 잔치’
뚝 떨어진 마진…위기 맞은 주유소

주유소 줄폐업은 2011년부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표면화된 양상이다.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 넘는 유가 고공 행진이 거듭되던 당시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건립에 힘을 쏟았다. 사실상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주유소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개 이상 생겼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은 알뜰주유소와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알뜰주유소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주유소업계는 영업마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저유가로 주유소들이 가격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아도 겨우 30원을 손에 쥐는 주유소들이 허다하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11.7원이다. 이중 세금 874.7원과 정유사에 지불하는 437.4원을 제외하고 나면 99.7원이 남는다. 전주보다 휘발유 값이 10원 더 떨어지면서 마진은 더 떨어졌다.

인건비와 임대료, 유통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리터당 20~30원 안팎이다. 주유소협회가 산출한 적정 마진인 리터당 1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벌기 어렵다. 게다가 올해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잇단 줄폐업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싸지면서 손님은 많아졌지만 정작 남는 게 없다”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일선 주유소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유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업 불가’ 주유소 휴업 느는 이유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영세 주유소들은 폐업을 꺼리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임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경기 탓에 여의치 않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이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유소 폐업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