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안 잡은' 문재인의 승부수

"제 발로 나가주니 오히려 고맙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의 창업주 격인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지 못했다. 비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줄줄이 당직에서 사퇴하며 문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문 대표가 숨겨놓은 승부수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잡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한 비노계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의 창업주 격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결국 탈당을 강행했다.

당초 친노계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비노계의 집단행동을 ‘공천권 보장을 위한 협박정치’라고 평가절하 했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당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흔들기
문재인의 버티기

그런데 비노계는 정말 끝장을 보자는 분위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실상 당무거부에 나섰고, 비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줄줄이 당직에서 사퇴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결국 탈당을 강행했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살벌한 집안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친노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처음에는 비노계가 단순히 차기 총선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해 문 대표 흔들기에 나선 건 줄 알았다. 잘 달래서 함께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비노계의 행동과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찍어내기’로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며 “정말 사생결단을 내자고 달려들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든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문 대표도 자신이 사퇴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리를 내놓겠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니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당 인사 세력화 실패 장담
“안철수, 결국 또 실패할 것”

하지만 비노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문병호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바둑으로 치면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게)20줄을 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뒤집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20줄을 지고 있는데 무난히 20줄을 지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문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이 당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중진들은 중재안으로 문 대표와 안 의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 체제 조기 구성을 제안했지만 안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 드리지 않은 이유다.

이번에는 안 속아
연대 요청 거절

안 의원 측은 이 같은 제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병호 의원이 언급한 ‘20줄 지는 무난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의원 측은 문 대표 측의 연대 제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 의원의 한 측근은 “연대하자고 해놓고 선거만 끝나면 번번이 약속을 깨버렸는데 어떻게 문 대표 측을 믿고 연대할 수 있겠나? 문 대표 측과 적당히 타협하고 연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이용당하는 꼴밖에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탈당 선언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권 전체의 운명을 건 두 사람의 위험한 치킨게임(※ 두 대의 차가 마주 보고 돌진하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패배하는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표가 버티는 속내는 무엇일까? 우선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어떤 안이더라도 (문 대표가 사퇴하면)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문 대표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친노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지난 번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당무위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작 10명 남짓 나가고 끝이었다. 그걸 보면서 ‘고작 저 정도 사람들이 문 대표를 그렇게 흔들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도 언론에선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 여론은 문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사람들이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노 인사들은 “친노 진영이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다. 왜 문 대표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에는 문 대표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비판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문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꼭 (인기 있는) 대선주자만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다른 당 대표가 당을 이끌었을 때는 오히려 당 안정을 기하고 선거에서도 다 이겼다“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문 대표를) 엄호하는 것은 대안을 싹부터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비주류의) 최근 움직임은 문 대표를 일방적으로 제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문 대표와 친노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되는데 기득권을 조금도 놓지 않으려고 하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또 있다. 만약 비노 진영이 집단 탈당을 감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친노 진영에서는 비노 진영의 집단 탈당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또 설사 비노 진영이 집단 탈당을 감행한다고 해도 내년 총선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야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선거 때만 되면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인사들의 신당 창당은 늘 있었던 일”이라며 “당권을 잡고 있는 친노 진영으로서는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도 친노 진영이 주도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정통민주당을 창당하고 출마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당시 한광옥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김덕규 전 의원,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창당을 주도했음에도 정통민주당 후보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정통민주당의 최종 정당 득표율은 고작 0.22%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친노 진영에서는 안철수는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의원은 ‘정치 기부자’의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탈당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보다는 자신을 또 한 번 버리고 내놓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었다.
 

문 대표와 안 의원 측이 치킨게임을 벌여 야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안 의원이 또 한 번 양보할 것으로 착각하고 안 의원을 잡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다. 안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안 의원에게 전가돼 장기적으로 보면 문 대표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치킨게임 승자는?
둘 다 죽을까?


안 의원의 탈당으로 궁지에 몰린 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번 재신임의 경우 비노 진영을 배제한 채 당무위원회에서 박수 의결로 통과시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엔 정식 투표를 통해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또 한 번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면 예전처럼 재신임 룰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설사 불리한 방법이라도 통 크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며 “그렇게 재신임을 통과하고 나면 비노 진영에서도 더 이상 문 대표를 흔들 명분을 잃어버릴 것이고 문 대표와 당의 지지율도 크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신임카드 다시 꺼내 들까?
의석 적어도 친노끼리 뭉치자?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이 총선 승리보다 당을 장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야권은 8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했지만 친박연대 등과 연대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권만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야권 승리보다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시절에는 70~80석으로도 야당 구실을 했다. 구심점 없이 비노와 친노로 나뉘어 덩치만 큰 야당보다는 의석수가 적어도 친노끼리 뭉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친노 당 장악
비주류만 외톨이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총선에서 패하고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당을 친노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총선에서 패해도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문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버티면 우리가 어쩌겠나? 친노계가 60년 역사의 야당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 비노 진영의 총공세에도 버티는 문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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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