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충격 탈당' 범야권 총선 포기론

기왕 망가질 거라면 철저히 망가지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주 격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결국 탈당을 강행했다. 내년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을 위해 철저히 망가지는 정치실험을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것도 총선 포기론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년 7·30재보선 11:4 패배, 2015년 4·29재보선 3:0 패배, 2015년 10·28재보선 15:2 패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들어 치러진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과거 재보선은 집권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정부 실정에 분노한 민심이 재보선 결과에 대폭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들어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텃밭까지 빼앗기는 처참한 성적표를 매번 받아들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취임 후 치러진 2차례 재보선에서 모두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연패 거듭해도
변화는 거부

새정치연합이 선거마다 연전연패하자 최근에는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73석 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당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은 이 같은 경고음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내년 총선에 우리가 73석을 얻을 것이라는 괴문서는 시뮬레이션의 기초상식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을 음해하는 보도의 소재가 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괴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해당 괴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혀내면 새정치연합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성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현재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총선 의석 73석도 과분한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야권 휘감는 ‘총선 필패론’ 왜?
문재인은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현재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의 목표치를 총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공개 설정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자신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지역구 행사에서 만난 새정치연합 관계자가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내년 선거는 볼 것도 없이 이기실 테니까요”라고 말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탈당으로 선거 지형은 더욱 불리해졌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 여당의 숙원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치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목표 의석을 180석으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최소치를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심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이미 157석의 거대 여당이다. 그동안 고전한 수도권과 야권 우세 지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180석은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1:1로 맞대결을 펼쳐도 어려운 싸움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난립하고 있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권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야권연대에 피로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몇몇 재보선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됐지만 새누리당 후보를 꺾지 못했다.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80~100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친노 진영 인사들만 나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내 갈등만 빨리 매듭짓고 힘을 모으면 140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투구 새정치
활짝웃는 새누리

이를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내 실정을 했지만 우리가 재보선에서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나? 박근혜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우리 당을 뽑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려고 하니 70석도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경고등이 들어온 자동차 같다. 빨리 차를 세우고 정비해야 하는데 운전사는 별일 아니라며 계속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단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을 위해 철저히 망가지는 정치실험을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미봉책을 남발하기보다는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 불리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기고를 통해 “어차피 내년 총선은 틀린 것이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제1야당을 일단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의원도 최근 대학 강연에서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망할 거라고 본다”고 까지 했다. 안 의원이 탈당까지 강행하며 문 대표를 세게 압박하는 것이 총선 이후 패배의 책임을 모두 문 대표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총선은 포기하고 총선 이후 패배 원인을 문 대표와 친노에게 돌려 그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다.

총선보단 대선?
둘 다 놓칠라

실제로 비주류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번 총선을 통해 패권주의적인 친노 세력을 야권에서 축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도 자신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안 의원이 혁신전대를 하자고 요구한 것은 당을 살리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 아니냐”며 “만약 문 대표가 받아드릴 수 있는 제안을 했다가 문 대표가 덥석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문 대표가 받기 힘든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발 빼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거물급 인사들도 총선 패배 이후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전남 강진 토굴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주변의 권유에도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야권에 불리한 총선 지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손 전 고문이 지금 나선다 해도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손 전 고문의 활동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등판했다가는 총선 패배 책임론만 나눠지고 쓸쓸한 퇴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


차라리 총선 패배 이후 당의 내홍이 심각해지면 주변의 요구에 떠밀리는 모양새로 당에 복귀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은 시시할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총선 이후 야당의 당권 경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선 위해 제1야당 무너뜨려야?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라고?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총선 포기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우리가 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대충 내홍을 봉합하고 가면 100~130석 정도 얻어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면서 “그래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늘 근소한 차이로 지는 길을 택하기보단 한번 크게 지더라도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섣부른 총선 포기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은 과거에도 선거 포기론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야권 소속 의원들은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치러질 총선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당시 야권은 대선에서도 지고 총선에서도 졌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우리도 내년 총선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무조건 진다고 하면 어쩌나? 내년 총선을 포기하면 대선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단 선거에 집중한 후 당의 체질 개선은 총선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노 청산이 우선?
총선 승리가 우선?


하지만 비주류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하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당의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친노다. 내년 총선에서 어설프게 의석수를 유지한다면 친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격밖에는 되지 않는다. 비주류의 요구사안은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의 체질 개선은 유야무야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저히 깨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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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