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쟁탈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단 3명을 제외한 49명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당선에만 관심을 쏟으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쟁탈전을 살펴봤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단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례대표가 사실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교두보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한 경쟁

우선 내년 총선에선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거물급 중진의원들의 맞대결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호남의 맹주로 불리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당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중량감 있는 인사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미 박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 지역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박 의원과 정면대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공천에서 원천 배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포에 도전장을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고향 인천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이곳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비례대표로 입성한 황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하게 된다.


연수구에는 현재 두 사람 외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의원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전장을 내밀어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연수구는 인구가 31만명을 넘어 지역구가 분구될 가능성도 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친박 실세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할 예정이다. 순천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온 토박이인 김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지역사무실을 열고 지역구 활동을 해왔다. 이 지역은 새정치연합의 텃밭이긴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워낙 거물급 인사라 김 의원으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김 의원은 본선보다 어렵다는 치열한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3선 중진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과의 대결을 준비 중이고,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은 각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4선)과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5선)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례대표 52명 중 3명만 불출마
갈수록 비례대표 무용론 힘 실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비례대표 출신끼리 맞붙거나 같은당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맞붙게 되는 지역구도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는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서을에서는 현재 현역의원 3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진 의원과 한 의원은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어 진 의원이 승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지역위원장 경선 승패와 상관없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또 한 차례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 갑에서도 현역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 과거에는 도의적으로 같은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피했으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같은당 문대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 출마를 준비 중이고, 장정은 의원과 박윤옥 의원도 각각 같은당 이종훈 의원과 정용기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과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도 같은당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해당 지역 불출마 입장을 밝혀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당당히 상대 진영의 텃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들도 눈길을 끈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주 의원은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도 오래 전부터 대구 북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무주공산이 될 분구 예상지역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가 한 곳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경기 수원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용인 또한 새누리당 이상일,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군기, 임수경, 김기식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남양주에 자리를 잡았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분구 가능성이 큰 부산 해운대에서 지역구관리에 들어갔다.

이처럼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이른바 ‘비례대표 무용론’은 정치권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직능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가 고작 절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지역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직능전문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기보단 지역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따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나눠먹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는 당권 잡은 사람의 전리품 아니냐?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데 그 숫자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1이나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시작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쟁탈전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씁쓸해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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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